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839.html



20대 후반의 ㄱ씨는 지난해 7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그와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다. 남자친구는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곤 했다. 욕을 하며 때리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수술 뒤 둘의 관계는 회복되는 듯했다. 남자친구는 술버릇을 고치고 다시 아이를 갖자고 약속했다. 수술 몇달 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 다시 남자친구의 나쁜 버릇은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임신중절 수술의 아픈 기억도 결별을 앞당기게 했다.

파혼은 간단치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는 필요 없었지만, 결혼에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됐다. 비용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는 낙태죄를 들고 나왔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올 초 ㄱ씨를 ‘낙태죄’로 고발했다. ㄱ씨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


정말 생각지도 못한 법의 활용(?)이네요

그나마 협박에도 불구 끝까지 가서 고발을 당한 케이스만 집계에 잡히는 거지

저 협박에 결혼이든 연애든 지분지분 이어갔을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8657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7202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7377
99 아니 이렇게 똑똑한 녀석이 다 있나... [3] 데메킨 2018.02.06 2227
98 유튜브 한국방송 컨텐츠 업로드가 금지된 계기와 그에 대한 안타까움 / '영국남자' '망치 아줌마' [10] 프레데맄 2017.02.03 3472
97 그 동안 등한시 했던 '냉장고를 부탁해'를 다시 보려는 이유.. [1] 수지니야 2015.07.14 2216
96 '혐오단어'를 들을 때(제목 수정) [31] 계란과자 2015.06.04 2696
95 나이가 들면서 바뀐 것 [14] 풍기문란 2014.12.26 3395
94 제 2차 듀나게시판 솔로대첩 업데이트 [21] Violet 2014.05.27 3640
93 허지웅씨에게 진딧물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8] 칼리토 2014.02.15 6088
92 저도 남자패션 관련 잡담.. [11] 헐렁 2013.11.10 3493
91 건축학과 나온 사람이 본 '건축학개론' [3] soboo 2013.08.07 3613
» [기사링크] 근래 본 중에 가장 찌질한 인간유형이네요.. [3] clancy 2013.07.01 3704
89 [INFOGRAPHIC] 한국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태 [4] JKewell 2013.06.30 2231
88 [스포일러] 지니어스 게임 4화 간단 잡담 [10] 로이배티 2013.05.18 2662
87 화끈한 모임의 정석! [2] chobo 2013.04.26 1255
86 [동영상] 왠지 눈물이 나네요. [4] 가라 2013.04.13 1806
85 엘리베이터에서 살인현장을 목격한다면? [4] 보람이 2013.03.25 2662
84 로저 페더러 이야기(또는 넋두리 조금 그리고 테니스 이야기 아주 초소량 ) [10] 살리 2013.01.30 2108
83 [바낭] 심란한(?) 피쳐링진이 돋보이는 인피니트 힙합 유닛 앨범 미리 듣기입니다. [5] 로이배티 2013.01.11 1876
82 국정원에 관한 개인적 추억이 있으십니까? [12] drlinus 2012.12.12 3662
81 늦은 밤 정치논란으로 뜨거웠던 듀게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8] hermit 2012.11.20 1353
80 [바낭] 아이폰 5가 안나오는 와중에 지금 쓰는 아이폰 3Gs가 고장나는... [3] 가라 2012.11.08 169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