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번 대선에 대해서 변곡점이 된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복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자기가 진보진영 대통령 후보자 경쟁에서 진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열가지 정도로 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에게 "돌이켜 볼 때 충분히 의견을 들었는데 바로바로 고쳐주지 못해 미안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가지 중에 한가지 원인으로 몇몇 사람 (아마 박선숙을 의미하는 듯) 에게 큰 힘을 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불명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신사업 진출에 실패한 CEO가 아랫사람을 닥달하는 모습"이라면서 조롱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태도가 조롱할 부분은 아니고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원 소스를 확인해본 것은 아니나) 안철수는 자기 책에서 밝히기를 정석을 외운 후, 즉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 장기전으로 장고해서 두는 스타일이라고 했다는데, 이번 선거를 바둑과 연결시켜본다면 복기는 중요합니다. 만화 미생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기는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진 이유는 복기가 부족했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전략보다는 운과 외부 조건 (안철수의 지지, 일부 열혈 국민들의 지지) 에 대선을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선 복기는 미루겠습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에 있습니다. 이제 3년 4개월 남았지요.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를 나누어 보자면, 5년이라고 하지만 당선 후 첫 3년 4개월과 나머지 1년 10개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박근혜 임기의 후반부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향후 3년 4개월을 참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은 견디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당선 직후의 첫 3년 4개월인데, 아시다시피 모든 권력은 선출 당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박근혜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공약이 있다면 첫 2년 안에 시행하지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4대강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었는데,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공약은 큰 의미가 없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다면, 인사(人事)겠죠. 이미 인사는 어떻게 나누어가질까 계획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조선일보를 위한 공약 큰 것 한 두개씩 정도는 실현시키지 않을까요? 세제 변화, 언론자유 탄압 및 조중동 영향력 강화, 의료 민영화, 금산분리 무력화 (공약과 별개로), 부동산, 그리고 검찰 길들이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향후 가장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