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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정말 끊임없이 놀라움을 주네요.

2011.11.29 22:41

오늘은 익명 조회 수:4502

http://inglaw.moleg.go.kr/PS/lmPpInfoR.do?c=n&lmPpSeq=13655

국방부에서 현충일 폐지하겠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파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가당키난 한 일입니까 이게???

차라리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을 없앴다면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는데 말이죠.

======================================

글 수정합니다.

이모씨

11.29 23:01

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는군요.

입법예고를 하려면 좀 자세히 하던가... 왜 사람을 헷깔리게 하는지 원.. 씁...

저도 처음엔 개그인줄..., 이 게시물을

라인하르트백작

2011.11.29 22:42

헐.....,

댓글
김전일

2011.11.29 22:44

가카및 수반들이 군미필..

댓글
loving_rabbit

2011.11.29 22:44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령이 있다는 얘긴가 없다는 얘긴가.

댓글
따숩

2011.11.29 22:45

에?

댓글
jim

2011.11.29 22:47

제정신인가?

댓글
이모씨

2011.11.29 22:48

국방부장관령의 하나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이지 법정기념일인 현충일을 폐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댓글 수정)

댓글
Shena Ringo

2011.11.29 22:51

현충기념일에 대한 규정은 뭔지 명시더 안해주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니....
제 시할아버님이 육이오때 군복무중 돌아가셨고 현충일마다 회사에서 주는 국가유공자 휴가받아 (교대근무 경우)현충일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이게 다 없어지는건가요?

댓글
liece

2011.11.29 22:53

언제나 상상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네요
다음 정권에 가면 다시 생기-_-겠죠 뭐

댓글
amenic

2011.11.29 22:54

그냥 노동력 증진 측면에서 휴일수를 줄여야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loving_rabbit/

현충일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댓글
빗자루

2011.11.29 22:56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이거.. 외국식으로 지정일이 아닌 지정 요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취지라는데에 15원쯤 걸어보렵니다. (예: 6월 첫재주 금요일)

댓글
눈의여왕남친

2011.11.29 22:57

그러게요. 필요없는 국정공휴일이 두 개나 있는데
그거 먼저 안없애고... 참.

댓글
mithrandir

2011.11.29 22:58

현충일이 대통령령과 국방부령 양쪽에 중복으로 규정이 있어서 한쪽을 삭제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추리도 있더군요.
일단 정확한 의미가 뭔지 후속 해명 or 기사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댓글
이모씨

2011.11.29 23:01

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댓글
슈퍼픽스

2011.11.29 23:03

폐지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댓글
장르무낙

2011.11.29 23:09

글이..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것같아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이명박이 현충일을 폐지한답니다 어휴' 하는 식이라 조금 불편하네요. 다른분들도 헷갈려하시는것 같구요.

댓글
글로리아

2011.11.29 23:11

제 생각에도 없앤다는 말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손보려는 것 같네요.
물론 없앤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게 없는 집단이긴 합니다.

댓글
옥수수가 모르잖아

2011.11.29 23:12

휴일 유지 여부에 앞서, 이해도 어려운 불분명한 발표라는 것이 우습긴 매한가지네요.
한글 읽으면서 독해땜에 애먹는 불쌍한 우리들...ㅠ

댓글
loving_rabbit

2011.11.29 23:13

저도 장르무낙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폐지안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이라 저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댓글
오늘은 익명

2011.11.29 23:16

이모씨님 말씀에 의하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듯 싶네요. 글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댓글
혼자생각

2011.11.29 23:18

loving_rabbit / 한글파일 3개 읽어봤는데, 윗 링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나눠놓은 수준이에요. -_-

댓글
오늘은 익명

2011.11.29 23:18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폐지안.HWP"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폐지안

2011. 11.

국 방 부
규제개혁법제과

1. 개정이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국방부령 제 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loving_rabbit

2011.11.29 23:21

혼자생각님 오늘은 익명님 감사합니다. 파일이 세 개나 있어 자세한 내용이 있는줄..
아메닉님 말씀대로 법제처쪽 요약은 잘못 쓴 거네요.

댓글
혼자생각

2011.11.29 23:21

가장 애매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그럼 무엇이냐. 해서 첫번째 hwp를 열어보면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54호, 1969.7.10>
이 영은 1956년 4월25일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댓글
혼자생각

2011.11.29 23:23

하여간에 이 정부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정부임은 맞구요. ㅎㅎ 불안초조.

댓글
글로리아

2011.11.29 23:24

글을 그냥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글들이 펑펑되는게 아쉬웠거든요.
옳고 반듯한 글만 남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제목이나 내용을 약간 덧붙여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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