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취임 즉시 강행과 그 파국적 영향

[단독] 尹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강행…전역때 목돈 유력 : 네이버 뉴스 (naver.com)

청와대 용산 이전과 함께 윤석렬의 똥고집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책인데, 리스크는 이 정책이 청와대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초급 간부 수급에 당장 올해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선 국군의 초급 장교 중에서 사관학교와 3사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가 ROTC와 학사장교 출신이고, 이들 중 다수가 중위까지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나오는 단기장교들 입니다. 단기 장교 복무의 장점은 1) 더 나은 군 생활, 2) 월급이고, 단점은 더 긴 복무기간 (ROTC: 28개월, 학사: 38개월)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 개혁의 일환으로 장점은 줄어들고 단점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반입 등 병사들의 군 생활이 개선되고,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었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장교로 복무하는 학사장교의 경우, 현역병보다 무려 1년하고도 8개월을 더 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배가 넘는 거죠.

그 결과 ROTC와 학사장교의 경쟁률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ROTC는 2014년 6.1 : 1에서 2020년 2.7 : 1로, 학사장교는 육군은 2015년  4.8 : 1에서 2019년 3.4 : 1로 감소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이 추세에 더해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 되는 순간, 군 생활이 비교할 수도 없이 긴 장교복무를 선택할 메리트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교 경쟁률이 줄어들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텐데 이건 군개혁의 기본 방침인 간부 중심의 군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에서 병사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간부들이 바로 이들이고, 여기서 생긴 문제는 개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윤석열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 감소와 월급 인상을 운운하는데, 둘 다 사실상 의미 없는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우선 의무복무 기간이 유의미할 정도가 되려면 12개월 이상 줄어야 합니다. 참고로 병사 200만원 인상이 있기 '전'에 나왔던 안이 4~8개월 안 입니다. 문제는 12개월 이상 줄이면, 1) 필요한 자리에 비해 인원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2) 군 생활에 익숙해 질 때가 되면 제대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위 1년차가 되어야 그래도 사이클이 한 번 돌면서 뭐가 뭔지 알게 되고, 2년차가 되야지 능숙해 집니다. 그런데 그 군생활에 능숙해진 인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월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소위 1호봉 기본급이 170입니다. 기존 병사 월급이 60정도이니 대략 1/3, 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소위 기준 300 정도는 맞춰야 경쟁률 유지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병사 월급과 장교 월급의 차이의 핵심은 단지 110만원이라는 양적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 병사=군 생활 동안 돈 모으기 힘듬, 장교=군 생활 동안 돈 모르기 가능이라는 질적 차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저 질적 차이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300으로의 인상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10~220 정도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소위 월급을 올린다는 것은 나머지 간부들의 월급 역시 다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 뿐더라, 다른 공무원 조직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마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의 어설픈 감소 + 약간의 월급 인상을 묶어서 대안이랍시고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올해 안에 ROTC와 학사장교 모두 경쟁률 1.xx 대로 떨어지고, 윤석열 임기 안에 사상 초유의 초급 간부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인해 모병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PS. 장교 이야기만 써놨는데, 부사관이 받는 영향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