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저출산 시대의 남녀공동복무제는 실현가능할까요?

남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중 노르웨이 같은 경우 여성 징병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동일한 사회적 의무 부과 및 우수한 여성 자원 징병을 통한 국방력 강화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대로라면 정말 병력의 질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체제 내에서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 경찰에 적대적인 일부 인터넷 여론을 제외하고 해마다 여성 경찰의 숫자는 늘고 있죠. 

무엇이 쉽고, 어렵고를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경은 되는데 여군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산님의 논리를 반대로 바꾸면요. 

생각해보니 안그래도 여론이 갈라져서 국론이 분열될 일이 천지 삐까리인 마당에

징병제로 또 감당못할 쓰나미를 만들까 싶기도 합니다.

본문에 적은 것처럼 지금 같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 지금 모병제를 하든, 남녀공동복무를 하든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병력 감축을 위한 묘수를 내놓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과연 100일 기초군사훈련이라도 수용할까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예비군도 현역복무 마친 남녀가 대상이겠죠.

기사에 자세한 수치는 적혀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과연 모병제 전환 규모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사 말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남녀공동복무 같은 아이디어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니까요. 이대로라면 당장 3년 뒤 병력 운영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테니 말입니다. 

민간 인력 늘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미국이랑 비교할 사이즈가 될까요? 비교준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길 하는 겁니다. 

영국 38%, 프랑스 30%

하하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그런 식의 무의미한 숫자 던지기는 해당 논의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까지는요. 

본인 주장 밝히라는 얘기는 거울 보고나 하시든지요.

아하 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시비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역시 재밌는 곳이예요.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할말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대체 저 숫자 보고 뭘 어쩌라는건지 하하하 

미국 비교할땐 돌아가던 머리가 프랑스, 영국에선 멈추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응용력 부족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뇨, 비슷한 GDP와 군복무환경을 갖춘 국가들간 비교가 필요하단 댓글을 못알아듣는 처참한 수준에 그만둔거예요. 님의 독해력 부족은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 시비는 걸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단어는 '영국 XX%, 프랑스 XX%' 이런 것 밖에 없고 ㅋㅋㅋ 아 진짜 

남녀 징병제 국가군에서도 같은 조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찾으면 늦게라도 연락주세요.

님의 댓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오늘 제게 큰 웃음을 주셨으니 뭐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북한 등등에서 찾아질리가 없죠. 포기가 빠른건 칭찬할만 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이란과 2차대전시 일본은 GDP와 복무조건이 한국과 비슷해서 인용한건가? 생각해보면... 아, 생각을 말자 라는 결론만이 남을 뿐이죠.

자, 님의 억지에 한번 더 장단을 맞춰드립니다. 

첫째, 본문에 인용한 이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란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소개팅앱을 만들고, 코란 교리까지 변경하며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란의 합계출산율이 1.9명입니다.'

해당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인 징병제 실시 국가들 중 한국처럼 극적인 병력자원 감소를 보이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문장입니다. 이란의 징병제도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다만 같은 징병제 국가내 한국과 이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예시에 불과하죠. 만약 님의 주장처럼 제가 이란처럼 '소개팅 앱을 만들어야 한다!' '코란 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란 이야길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둔 1945년 일본 현역자원 대상 징집률이 약 90% 였다고 합니다.'

해당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인 한국의 징집률이 2022년 98%에 달할 전망이고, 해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 쓰인 문장입니다. 이란의 예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 자원의 감소와 그에 따른 징집률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고, 그 때문에 현 체제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란 주장을 하기 위해 쓰인 예시죠. 

아울러, 다시 한번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자면, 본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출산으로 인해 현 병역 체제를 바꿔야 한다' 입니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시의성 있는 공약이라 예로 든 것이구요. 

제가 만약 님이라면, 비웃음 살만한 억지 트집이 아니라 한국 내 병력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같은 사실에 기반한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병제의 확대가 가능한 부문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아울러, 남녀공동복무제를 반대한다면, 과연 초기 제도 수립, 집행과 여성 자원 배치 및 관리 비용이 현 남성징병제에 비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에 따라 남녀공동복무제 외 다른 효율적인 병역 체제 개편에 대해 주장했을 겁니다. 

님처럼 밑도 끝도 없이 '영국 38%, 프랑스 30%' 같은 댓글이나 달며 혼자 만족스러워하는 건 참 보기 딱한 일입니다. 

님의 머릿속 프레임에서 좀 나와서 대화할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쓰러운 마음에 이야기해봅니다. 

군내 민간인력 비율로 미국은 비교대상이 아니래서 영국, 프랑스 비율 알려줬더니 그게 밑도 끝도 없다는 건 기억력 문제인지, 응용력의 문제인지 아리송하긴 하네요. 안쓰러운 심정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 '한국 5.5%, 미국 52%' 이거요? 참 대단한 화술을 갖고계신 분입니다. 아마 주변인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반론이 없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길. '할말없음 입싸물고 발빼기 적당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공개 토론할테니 신상정보 내놔라 할까봐 두렵긴 합니다.

하긴 저도 님이 이 이상 어떻게 나올지 몰라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기억력 개선에는 DHA가 좋다고 합니다.

지능이 부족한 경우도 DHA가 효과가 있나요? 직접 복용하고 계신 제품 좀 알려주세요. 

신상정보 먼저 주세요.

엇 님도 공개토론 관심있으신가요? 

피싱같은 거 말고 제대로된 일 하시구요.

말 돌리시긴 ㅎ 님도 별 수 없는 게시판 망령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값싼 월급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인데요.

이 정도까지 월급이 올라간 것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지만,

between님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숨겨진 의도는 없는 질문입니다. 독특하신 것 같아,,, 고견이 궁금해서요...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공들인 모든 출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지는 이유를 저 같은 개인이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몇 개 있긴 합니다. 결국 열악한 노동시장과 그로 인한 부족한 육아, 양육 환경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평균노동소득과 별개로 치솟는 자산시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아닐까 하네요. 왜냐하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격 당하기 쉬운 비유인 것 같아요.

현재, 법적으로 남녀 평등이 안되어 있나요?

반격당하기 쉬운 비유가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게 평등권인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니 문제라는겁니다. 

법적으로 학력 차별은 있나요? 법적으로 부자와 빈자의 평등이 안되어있나요? 헌법만 보면 대한민국은 한번도의 통일 국가이죠. 법만 만든다고 사회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마저의 법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비유가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은 아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비유적인 상황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전제부터 다른 이야기고요.

아뇨,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하긴 꼭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면 페미들이 부들부들대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뇨, 그럴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고작 이 정도 상식적인 글을 두고 '페미들이 부들부들'거린다면, 얼마나 그들이 편협한 집단인지 반증하는 셈이겠죠. 그런 반증 사례들이 윗 댓글들에서 몇몇 보이긴 하네요. 

여성은 체력 안돼서 경찰은 못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성 군대는 보내려고 한다고 모순을 지적한 건데,저걸 진지하게 여성 징병은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