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19:01
더민주의 대안은 국힘당이 될 수 있을까요. 더민주의 실패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놈이 다 그놈이라는 양비론과 정치혐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민주의 실패는, 국힘당의 실패를 포함하는 실패입니다. 국힘당이 새누리당 시절부터 어떤 실패를 거듭해오면서 결국 박근혜씨의 실패로 이어졌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 결정을 끝까지 반대하던 국힘당의 정치적 스탠스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공익과 무관한 권력집착이었으니까요. 국힘당은 더민주의 비교대상조차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시체같은 정치인들이죠.
그렇기에 더민주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국힘당도 아니고, 더민주도 아니라면'이라는 다음 전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더민주의 실패는 양당체제의 실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니까요. 국힘당은 어떤 선택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더민주가 새로운 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당 모두를 부정하고 또 다른 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민주의 실패는 새누리와 박근혜씨의 실패보다 더 큰 혁명적인 사고를 온 국민에게 요구하는 듯 합니다. 더 이상 돌고 도는 양당제는 어느 쪽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말았으니까요. 박근혜씨와 새누리의 실패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되 더민주라는 기존의 답안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했던 더민주도 새누리(국힘당)도 없습니다. 시민이 새로운 답안을 창출해낼 기회가 온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시민은 궁지에 몰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민주도 국힘당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답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을 우리는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실패로 뽑곤 합니다. 서로 흰돌과 검은 돌을 바꿔쥐는 흑백정치의 세계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더욱 더 다채로운 색의 정치가 실현될 기회가 아닐까요. 빨간색과 파란색 가운데 수많은 색이 있고 그 색들을 고른 결과가 아주 낫지 않더라도 어차피 망한 세계이니 본전입니다. 오히려 현상유지라는 현 체제를 부수는 최소한의 성공은 거둘 수 있겠죠. 세상 그 어떤 혁명도 무모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더민주에 대한 실망감을 이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너무 큰 기대와 부담감을 벗어버릴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장난이 아니니까, 더 과감하게 실험해봐야 합니다. 안전빵만 노리던 양당체제는 이렇게나 불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1.03.31 08:55
2021.03.31 09:08
그러지... 마세요.........
2021.03.31 09:00
난 죽어도 민주당을 찍겠다, 난 죽어도 국힘당을 찍겠다가 서로 25-3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 중에 20%는 투표에 관심이 없으니 20%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선거가 달린거겠죠.
내가 민주당이 싫어졌는데, 국힘당은 아무래도 아니지.. 투표를 안하면 모를까. 라는 층 때문에 안철수+윤석열+기타등등으로 신보수당 플랜을 돌리는 거고..
저는 양당체제를 깨려면 일단 결선투표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 도입하면 선거비용도 크게 늘어날거고. (일단 선거 두번하니 최소한 두배..) 휴일도 늘어날거고... 그럼 경제지와 조중동이 광광 거릴거라..
선거를 총선, 지선, 대선 일정을 통합하는 과정부터 거쳐야 할텐데 이게 또 난관이... (...)
2021.03.31 09:09
비례율을 더 늘리는 것 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2021.03.31 13:23
전 현재 각 정당의 비례대표 운영체제에서는 비례대표율 올리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한번 비례의원한 사람은 다시 비례명부에 올리는 것을 막고 있는데, 멀쩡히 잘 있는 전문가/명망가들을 국회로 불러 들여 4년 초선으로 어리버리 고생 시키고 난뒤에 지역구 나가라는 것 부터가 어불성설..
2021.03.31 13:58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제의 비례는 너무 괴상한 게 맞죠...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게 본질인데 대체 왜 지역구에 기반해서 표를 확보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것이 지역이기주의와 크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입찰권 따내는 것 같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너무 그것만 강조함) 사람들도 어차피 인물 안보고 당만 보고 표를 주는 게 큰데... 어떻게든 사표를 줄여야 조금이라도 다원적인 당 체제가 되고 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1.04.01 12:01
국회의원 수를 500명정도로 늘리고 비례를 확장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갈수 있을 것도 같고요.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만 자꾸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요. 사실 그러라고 만든 대의제가 아닌데요. 그런건 보좌진에게 맡겨도 충분하니까 좀더 대표성을 촘촘하게 확보했으면 합니다. 20-30대, 경단된 40대여성, 일반회사원, 택시운전사, 육체노동자, 소규모자영업자 등등 인구비율만큼은 못가도 최소한 이런 분들이 과반은 넘겨야죠. 맨날 검사판사 공무원하고 한국노총만 들어오지 말고요. 무슨 귀족정도 아니고 "사회지도층"만 의회에 가득찼어요.
훌륭한 본문에다가 살 좀 더 붙이면 허경영 입덕 게시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