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02:59
이름도 말하기 너무 싫은 "연쇄살인범보다 더 높은 싸이코패쓰 지수"를 나타낸다는 C모가 출소할
날에 맞추어 이 방송이 그나마 나왔는데
정말 성범죄자들 출소 후의 관리란 관리라고 부를 수가 없네요. 그나마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전자발찌차고 다시 재범을 하는건 식은죽 먹기고 굳이 끊을 필요도 없더군요.
가장 심각한건 이 성범죄자들은 초등학교 1km반경 내에서 바글바글 살고 있다는거에요.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가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곳으로 다시 와서 사는 경우가
많더군요.
기가막힌건 초등학생 강력성범죄가 일어나서 보도가 크게 되었던 시절에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걸 거듭 강조했고
각종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아동성범죄자들의 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바로 옆에서 살게 내버려 두면서
그 어떤 국회의원 하나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고 12년동안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다는거죠.
형량을 미국처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살거나 범죄를 저지른 곳에서
다시 살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겠죠.
미국의 경우, 고립된 섬같은 장소에서 따로 성범죄자들을 형이 끝나고나서도
관리를 하는거에요. 거기서 살고 일도 할 수 있고 치료도 받고 하면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회와 격리시키는거죠.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해도 섬은 많은데 이 방법 그나마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화면도 보여주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이 정도네요.
출소하면 C 모는 다시 안산으로 가겠다고 하고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어린 여학생들도 많고
결국 피해자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더군요.
이미 전과 17범인데 방송내용으로 봐서는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더군요.
당분간이야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못믿겠더군요. 방송 보시면 알거에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워낙 악명높은 범죄자라서 특명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방심한 사이에 어떨지 누가 장담하며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시 놀이터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는지 소름끼쳐요. 실제로 재범을 계속 시도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도
보도가 되었어요.
-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는 더 막기 힘들지만 이미 재범을 넘어서서 몇번씩 범죄를 저지른
형을 살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 것도 개선될거 같지 않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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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들 기사가 뜨면 밑에 댓글로는 정말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실제로 국민청원도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서는 한발자국을 움직이는거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정도 조치를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웃음 밖에 안나오죠.
C모 뿐 아니라 손정우는 지금 어디서 뭘하고 있을까요? 11월 9일에 다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는 있는데
영장심사 결과,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구속영장 자체를 기각시켰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79952
이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C모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미국송환을 요청했으며
법조계나 각계에서 미국송환 불가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강한 비난을 했으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