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길태 항소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10.12.15 20:30

고인돌 조회 수:2660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962966&year=2010&clusterid=IiQmMjszUV5DVStATFlUWkFQK0NB&titlekey=PARAN_2010_3957635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어떻게 해도 피해복구가 안되는 사건이지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런지. ㅡ.,ㅡ

지금의 상태로도 살아있는게 더 행복할까요?, 이 게시물을

Aem

2010.12.15 20:33

사형 아래가 종신형 그 다음이 무기징역인가요?

댓글
잡음

2010.12.15 20:36

Aem/ 우리나라는 종신형이란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
Aem

2010.12.15 20:38

잡음 / 그렇군요. 음...

댓글
지구와나

2010.12.15 20:39

판사가 피해자를 자기딸로 상상하고 판결을 내릴 순 없겠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양형을 이해합니다.

댓글
한여름밤의 동화

2010.12.15 20:39

...유영철 사형선고한 건 언제 집행한답니까.

댓글
stardust

2010.12.15 20:42

10년간 사형집행중지로 이미 사실상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은데다 eu와의 fta를 할 생각이 있다면 사형집행은 못합니다.

댓글
bunnylee

2010.12.15 20:46

유영철이라면 몰라도, 김길태 정도라면 무기징역 정도에 납득이 됩니다.

댓글
사과식초

2010.12.15 20:47

FTA랑 사형집행이 상관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EU는 중국이랑 FTA 못하겠네요?

댓글
stardust

2010.12.15 20:48

eu는 사형제도 있는 나라랑 fta안합니다. 실제로 한-EU FTA 협상중에도 만약에 사형 집행하면 너네랑 FTA안한다.라는 식으로 기사도 나갔을걸요?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을 강력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EU(유럽연합)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18일 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845

댓글
stardust

2010.12.15 20:50

그리고 현재 사형제도 유지하는 나라 꼽아보면 일본 중국 미국 한국 정도 빼고.나머지는 국가레벨이 한참 후진국이죠.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9602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8486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8720
939	(퍼온 만화) 본격 겜속으로 들어가는만화 [2]	chobo	2010.12.13	1899
938	치킨대학 [3]	chobo	2010.12.13	2696
937	케이윌&효린(시스타) 듀엣 - Whenever You Call (머라이어 캐리) [2]	둘세데레체	2010.12.14	1940
936	[기사] 이런 유형의 범법자는 사형!! [9]	고인돌	2010.12.14	2168
935	[기사] 주요 신문사들 정부에서 돈 받고 기사를 쓰다. 헐 ~~ [4]	고인돌	2010.12.14	1765
934	[애완 동물 관련] 에구, 속상해서.. 아 참, 그리고 냥이 사료 관련 질문 [11]	덩달아익명	2010.12.14	1794
933	BBC '셜록' KBS판 1회 봤는데요.... [7]	S.S.S.	2010.12.15	3512
932	보일러 가동 관련 질문입니다. [8]	chobo	2010.12.15	2991
931	목적없는 증오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영화 '주온' [2]	스위트블랙	2010.12.15	2076
»	[기사] 김길태 항소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10]	고인돌	2010.12.15	2660
929	온종림 작가, 정의구현사제단 존재가 ‘천주교의 불행’ [5]	chobo	2010.12.16	2956
928	누구일까요 [7]	가끔영화	2010.12.16	1897
927	[설문] 만 20세 - 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면 무조건 본가에서 나간다? [15]	고인돌	2010.12.18	2769
926	듀나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 [16]	S.S.S.	2010.12.19	3139
925	요즘 아이들...기본이 없어요. [33]	수지니야	2010.12.20	6053
924	여자같은 움짤 [7]	가끔영화	2010.12.21	3385
923	'셜록' 3회 마지막 장면 보고 너무 좋았던 이유는.... [4]	S.S.S.	2010.12.21	3353
922	겨울 유럽 여행 별론가요? [9]	호두	2010.12.23	3732
921	안상수 수첩 보셨습니까? 안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10]	chobo	2010.12.23	4465
920	결혼은 2년 정도 후에.. [5]	catgotmy	2010.12.23	2683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

쓰기

태그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