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번에 제가 농반진반으로 쓴 총선 이후 대한민국 바낭글 처럼...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모든 이슈가 코로나-19로 덮였죠. 아니었으면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다 위성정당 꼼수니, 공천 갈등이니로 덮였을 것이거든요. 그 글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를 총선 이전에 어느정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외가 난리 나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고... ㅠ.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당에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어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
2. 재난기본소득 이야기에 박형준이 '감세가 우선'이라는 말 듣고 욕 나왔어요. 감세라는건 결국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정도인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죠. 당장 면세점 이하로 벌거나 아에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가 무슨 소용이에요.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들이 법인세 깎아준다고 언제 그 돈으로 소비 했나요. 경제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하라는 소리나 했지. 저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나눠주면 '그만큼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 받는' 기업들이 수두룩 할거라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기업들 인건비 보조가 되는 셈이겠죠. (....)
유럽, 미국에 이어 일본도 소비진작을 위해 10만엔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통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종배 평론가 말마따나 '딴지거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
1. 지난번에 제가 농반진반으로 쓴 총선 이후 대한민국 바낭글 처럼...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모든 이슈가 코로나-19로 덮였죠. 아니었으면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다 위성정당 꼼수니, 공천 갈등이니로 덮였을 것이거든요. 그 글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를 총선 이전에 어느정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외가 난리 나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고... ㅠ.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당에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어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
2. 재난기본소득 이야기에 박형준이 '감세가 우선'이라는 말 듣고 욕 나왔어요. 감세라는건 결국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정도인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죠. 당장 면세점 이하로 벌거나 아에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가 무슨 소용이에요.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들이 법인세 깎아준다고 언제 그 돈으로 소비 했나요. 경제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하라는 소리나 했지. 저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나눠주면 '그만큼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 받는' 기업들이 수두룩 할거라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기업들 인건비 보조가 되는 셈이겠죠. (....)
유럽, 미국에 이어 일본도 소비진작을 위해 10만엔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통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종배 평론가 말마따나 '딴지거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