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63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1493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0497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0780
109787 토이스토리3 보고 울었네요. [11] 자본주의의돼지 2010.12.28 3752
109786 (바낭) 치즈.. 내일의 결전을 위한 굳은 결심. 초보자용 먹는 방법은 역시..? [4] hwih 2010.06.12 3752
109785 변희재씨, 6개월 징역형 선고 받아 [20] 겨자 2014.09.04 3751
109784 최근에 나도는 '나꼼수 시즌2'에 대한 소문 [4] 헐렁 2013.10.12 3751
109783 인간의 외로움은 숙명이라지만 [8] 사람 2013.09.20 3751
109782 스페인어 공부하기 좋은 영화? [1] zaru 2013.02.19 3751
109781 무도 언제부터 작정하고 보셨나요? [17] herbart 2013.01.19 3751
109780 사랑의 의미 : 국립국어원 왈 [14] nobami 2012.12.28 3751
109779 리브로 영업종료에 따른 음반/DVD/블루레이 50% 할인 [7] 올랭 2012.11.27 3751
109778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 [5] amenic 2012.10.24 3751
109777 여왕님의 신발 신기 담당. [3] 빠삐용 2012.05.24 3751
109776 대구 산격동(경북대 북문), 커피코케인, 커피대장금 [10] beirut 2013.05.25 3751
109775 이 남자도 어느덧 40살 [2] management 2011.11.16 3751
109774 오늘 로열패밀리 [15] 보이즈런 2011.03.03 3751
109773 좀 지난 뉴스지만.. 신입에게 영업 압박을 주면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오려나 했는데.. [10] DH 2012.08.02 3751
109772 한국일보 편집실 폐쇄, 굿바이 한국일보 [3] 닌스트롬 2013.06.15 3750
109771 일본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한가요?(관련된 영화도 있는지..) [4] kct100 2012.12.10 3750
109770 듀나인) 명동, 을지로, 종로 부근의 괜찮은 와인바나 분위기 좋은 술집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8] squall 2012.09.18 3750
109769 이환경 작가 만세! 만세! (+ 김수현 작가 JTBC행) [9] 달빛처럼 2012.06.27 3750
109768 [야옹] 창문 달기... [16] gloo 2012.05.08 375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