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시켰나? - 문재인 정부의 최초,최대 실패가 될 가상화폐 정책

최근 2~3년간 중국 금융당국의 큰 골치 덩어리는 외화반출 규모의 폭발적 상승입니다.

이미 중국 부자들은 (자본가들 뿐만 아니라 군부와 공산당 지도층까지) 부의 세습을 막고 있는 중국법을 피해

외화를 반출하고 해외 부동산 매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개나 소나 다 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자식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그 핑게로 주택구입을 이유로 외화반출을 합니다. 원래 목적은 외화반출을 통한 부의 세습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은 여력이 되는대로 최대한 많이 하게 되고

타켓이 된 지역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것을 어느정도 용인을 하던 중국당국이 서서히 규제의 칼을 들다 부동산 구입명목의 해외 송금까지 막는 초강수를 두게 된건 그만큼 중국부자들의

외화 반출,유출이 중국 거시경제의 건전성까지 흔들 지경까지 왔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관련해 중국당국에 걸려 처벌 받은 사람중에 가장 유명한 거물은 한국의 롯데같은 완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라면 평소 뉴스를 안보던 사람들도 모두 알 정도의 큰 사건이었는데, 상당한 중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영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몰래 빼돌리다가

덜미가 잡힌더였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가상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것이 작년 4~5월 경입니다.

한 부류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번돈 (한화로 백억대급 이상)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움직일 방법이 없어져서 고민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를 대안으로 고민중이던 케이스고

또 한 부류는 지하경제 종사자로 자금출처가 수상한 거액의 돈을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움직일 방법을 찾는 케이스였습니다.

가상화폐를 it 관련 매체를 통해 알고만 있던 제가 구체적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고 갑자기 큰 규모의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게 된 배경을

인지하게된 배경입니다.  

여하간 이런 배경탓에 중국 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거래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활성화 되어 있어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클 수 밖에 없는 중국인지라 불법적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화 시킨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정부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인데 외화에 대해 방어적 수세적 위치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두 나라간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말에야 입장을 조금씩 드러내고 그 전에는 무시전략만 보이던 한국 정부의 자세에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었죠.

가상화폐의 각 종류별 기술적 특성과 전망등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는 분들이 게실테니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기대치나 한계 등은 현재 조성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정당성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투기판이 벌어지게된 배경이 된것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검은손이 중심이 된 거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게된 배경에서

투기판이 벌어질 규모가 형성된 것을 놓치지 않고 투기자본이 몰려든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헬조선의 청년들의 병적인 러쉬가 이어졌는데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의 실체입니다.

오죽하면이라는 연민이 들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파국과 그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될 사람들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을

형성한 사람들인지라 연민만으로 끝내기에는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요.

게다가 정부의 대책은 너무 후지고 너무 느렸습니다.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불필요한’ 책임까지 스스로 만드는 우도 범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급조된 정부라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기재부를 비롯 정부의 꼰대들 영감들 공무원들의 무능함, 복지부동하는 고질병은 참 답이 없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당연한거지만 결국 그런 등신같은 공무원들이 등신짓 하도록 방치한건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사실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별로 잘한게 없어서 쉴드 치지 못하겠어요.  그저  정권도 그렇고 투기판의 호구가 된 사람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 제 주변 사람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려 하는데 다행히 제 주변에는 일찌감치 발 빼거나 거들떠도 안보는 사람들 뿐이네요.

일찌감치 발을 뺀 사람들은 원래부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고 그 돈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역시.... 돈도 벌어본 놈이 버는거 같아요.

* 아참,  가상화폐의 ‘아나키즘’적인 철학 운운하는 주장들이 있던데 현실에서 경제적 무정부 주의를 가장 가열차게 실천하고 있는게 다름 아닌 검은돈 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