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최저임금 챙겨주기 빡세긴 하지만요.

요약이 좀 악의적입니다.

이런 식의 요약은 노조 측에서 사용자 측을 비꼴 때 쓰는 패턴화된 표현들 같아요. 

애초에 원글에서 참여님의 댓글이 감정적이었고 그게 점점 증폭되어 여기까지 왔군요.

제가 bankertrust님의 글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해결책은 전면적인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제공, 그리고 죄책감 의무화 패키지가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모든 개인들이 그런 패키지를 구입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걸 자꾸 강요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만원 매달 지급하는 것도 힘듭니다.

간병인의 임금 문제는 역시 여러 댓글이 지적한 대로, 근무 강도 자체는 꽤 낮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요. 그 상태로 최저임금 주려니 한달 400만원입니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게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하는 것. 그러면 환자 보호자 여러 사람이 한 명의 간병인을 사용하는 형태가 될테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겠죠. 간병인의 노동강도는 올라가겠지만 최저 임금에 합당한 수준의 노동강도는 보장되어야 할테구요.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뇨 뱅커트러스트님 논지의 핵심은 제가 요약한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까지 찾을게 아니라 그냥 저 주장이 그대로 있는데요?-_-;;;

무슨 한국현대 자본주의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하지만 하는 이야기는 멘큐의 경제학(총론) 정도밖에 안되는 이야기를 굳이 저렇게

늘어놓으시며 빙빙돌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정도 이야기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오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병인 써본 사람들은 간병인 월급주기 빡세다는거 당연히 다들 공감하죠..근데 그거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들끼린

월급주기 힘들고 사람다루는거 힘들다는거 다들 공감합니다..

참 얼척없네요. 관련글에 달아놓은 댓글이나 이 글이나.

상대 주장을 비하하고 뭉개야만 자기 의견이 개진되는 게 아닙니다.

음...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간병인 협회 등을 통해서 고용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가사 사용인으로 인정됩니다. 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간병인과 계약하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분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간병인이 병원이나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는 다른 얘기구요.

http://blog.naver.com/0511ksi?Redirect=Log&logNo=20205302039

제가 본문에 요약해놓은것은 무슨 간접적으로 추론되는것도 아니고 다 직접 써놓으신 것들인데요.-_-;;;

이번 댓글에는 내가 그렇게 대우해줬던 사람들 다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랑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 허허 이게 또 추가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이것도 사장님들 단골멘트중 하나인데....사람사는게 다른듯 또 보면 참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