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 무죄 확정이네요

2012.05.24 15:13

DH 조회 수:46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003&aid=0004518611

 

병역법 위반은 최종 무죄.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룬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죄. 어차피 원심도 집행유예 판결이었으니 실형을 살 일은 없네요.

 

어쨌건 병역 연기도 죄는 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국가고시를 치르거나 별로 다닐 맘도 없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밥숟가락을 놓게 만든 비난여론이 정당했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병역이라는 게 좀 민감하고 희한해서.. 진짜 병역 기피를 했어도 결국 갔다오면 용서를 잘 받는데 반해... 정작 알고보니 범법행위를 안했어도 안갔으면 용서가 잘 안되는지라.. 컴백이 얼마나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못할지도 모르겠고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