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23:54
"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는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호텔이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 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018094953710&outlink=1
뭔 규제철폐 끝장토론 했다더니 결론이 저거라면...
2014.03.21 00:01
2014.03.21 00:05
아니 어린 나이부터 이용을 자연스럽게 적응시켜 저출산시대를 극복한다는 깊은 혜안이 있는걸지도?
2014.03.21 00:05
청와대 마당 내려다보이는 자리에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네요.
2014.03.21 01:55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타락한 건가 봅니다.
2014.03.21 02:06
우리 마음 속의 음란 마귀,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머니와 같으신 가카의 뜻을 받들어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요. 어머니 가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권하겠습니까. 관광호텔은 관광일 뿐입니다. 이걸 색안경 끼고 보는 X들은 다 좌좀 빨갱이야
2014.03.21 04:51
차를 한 잔 마셔도 호텔 커피숍만 이용하고 계산은 호텔에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던... 그렇습니다. 가카는 호텔 커피 마니아 였던 것입니다. 호텔은 숙박이나 음란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 언감생심 불량식품과는 거리가 먼 호텔 커피가 그녀에게 제공되는 자판기 같은 곳. 아이를 낳지도 키워 본 적도 없는 처녀 대통령의 라이프 스타일에 없어서는 안되는 장소지요. 학교위생정화구역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환경미화나 불량식품만 생각 난다 하실것 같은데요.
수업중 교실 창 밖으로 보이는 궁전같은 숙박업소를 보면서 동화같은 맑고 고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저기 놀러가자는 나쁜 놈들이나 안 꼬이기를 빌어야 지요.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걱정 늘어서....
2014.03.21 07:15
규제 총량제라든지 인센티브제 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7시간에 걸쳐 이어졌음에도 꼬투리 하나 잡아서 말씀하시네요.
2014.03.21 09:20
꼬투리가 뭐 어때서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엔진좋고 미션좋고 다 좋은데 새차 후드 위에 스크래치 나 있는 걸 이야기하면 꼬투리 잡는다고 말할 영업사원이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끝장토론하자고 자기입으로-자기가 그랬는지 어떤 참모가 써준걸 믿고 그냥 읽은건지-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뭐든 이상한걸 끝까지 탈탈 터는게 세금 갖다 바치는 국민이 할일이라는거 모르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지도 않은 7시간이면 7시간에 걸쳐 좋은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거 하지 마시죠
매일 초등학생들이 지나가게 하면 불의한 짓이 줄어들고 관광 본연의 목적이 살아난다는 가카의 깊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