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0 20:29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1&document_srl=5277989&comment_srl=5278168
1의 명제부터 많은 분들이 반응을 달리 하시지만 이익이라는 말을 빼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투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라는 단어도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심정적 이익을 위해, 예컨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거나, 지난 정부를 심판하고자 한다거나 하는 등의, 자기 뜻이 이뤄지는 심정적 '이익'을 위해 투표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 전자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속물근성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한가 못됐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의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어서는 안됩니다.
링크한 글의 댓,댓글에도 달았지만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이 후보를 찍은 것이 나를 위해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정보가 나에게 충분히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물적인 졸부근성으로 부자감세를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나의 이익과 너의 가치가 충돌하고 더 많은 쪽의 지지로 결정되는 공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모두가 착해야만 성립 가능한 제도는 애초에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이 그 본인에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대필작가M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세우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들의 이익을 더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이 되라는 뜻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그 이익에 따라 지지를 강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정치 포섭이라 생각하는 자기 가치에 따라 지지를 약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지켜줄 정당을 원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듀게 글 읽던 와중에 "'계도하지 말라'고 계도하지좀 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글도 그런 계도로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한 표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그른것이고, 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