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사용휴가 금전보상 안할시 고용주 처벌 추진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e2013011317293396380.htm

노동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할때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보고 했다는군요.

  - 근무 외 시간 근무만큼 휴가로 보상하는 현행 보상휴가제에 휴가일수는 모았는데 쓰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 금전보상 대상에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추진

  - 위반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연차사용을 권장했는데, 직원이 자의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죠.

저희 회사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연차 소멸 3달전부터 매달 연차 쓰라고 자동통보가 가게 해놨고, 그래도 안 썼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생산직 같은 경우엔 그래서 휴가를 다 쓰고 있고,  관리직의 경우 휴가 포기..(...)

그래도 예전에 수당으로 주던 때는 중간관리자들이 아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 안써도 돈으로 나오니까..

지금은 우회적으로 협박합니다. 휴가 다 쓰면 일이 없어 보인다..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 등등..

그래도 주변에 수당을 주는 회사들중 몇몇은 '올해 연차수당은 7일까지만 준다. 나머지 다 소진해라' 라고 하면 7일만 남기고 다 쓰더군요.

그런데, 워커홀릭이 아닌가 싶은 지인 하나는 '바빠 죽겠는데 휴가 쓰란다.. ' 라고 투덜댑니다. 

지인 회사는 내년에는 지급일수를 줄여서 점차적으로 휴가를 다 쓰고 수당을 안주는 쪽으로 갈거라는데..

'결국 돈은 안주고 휴가등록만 해놓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이라고 불만이더군요.

여왕마마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며칠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이번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당황한다는데..

언론플레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