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세세하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왔는지 꼼꼼히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지금에서도 어디 유머사이트에 올라왔던 "강용석의 고소한 19" 중에 대통령 편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설명하는 걸 보고서야 대충 그에 대해 파악한 정도죠. 제게 있어 노무현의 정책 기조에서 생각나는 것은 FTA와 군 기한 축소, 그에 걸쳐진 장기적 국방정책과 부동산 정책 정도 군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은 더욱 더 관심이 없어져서 4대강 외에 이명박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게 없습니다. 전봇대를 뽑았단 것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그런게 5년 간의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이 되진 않을꺼라고 보니까요. (글을 감수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어디 비행장 앞에 거대한 빌딩을 세우려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적어도 후보자 토론은 봤군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현금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들었는데 실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인사권으로 장관 내지 정부 부처 사람들을 누굴 뽑아 임명하고 그런 것까지는 찾아 보진 않았고, 청와대와 정부포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조합해서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의 질문에서처럼 대통령 후보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의문이므로, [청와대의 주요일정]을 통해 [2월 25일 취임식부터 7월 2일까지의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약 6개월 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문에 삽입했다가 스크롤 4번 길이에다가 보기에 깔끔하지 않아서 따로 뺐습니다.  이걸 보면 주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직을 어쨌던간에 수행하고 있군요. 뭐, 땡전 뉴스의 시대도 지난지 오래, 국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 대상에게 비판적이려면 남들보다 더 잘 알아야겠죠.

활동을 보면, 대충 대통령의 정치 행위란 '접견', '전화통화', '업무 보고', '현장 방문', '식(행사) 참여', '회의 참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크게는 국외 방문 등이 있구요. 아시다시피 5월 5일 ~ 10일간 미국 방문을, 6월 27일 ~ 30일간 중국 방문을 했죠. (외국 대통령의 국내 방문은,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5월 30일 정상회담, 모잠비크 '게부자' 대통령의 6월 4일 정상회담이 있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제가 들은 건 미국 의회에서 초당 박수량과 중국에서 시작과 끝 연설을 중국어로 했다는 정도 입니다. 정부 측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올라오는 청와대 브리핑 중 국가간 대화 브리핑에서 정보만을 뽑아 정리해보면, 대충이나마 어떤 회담을 했는지 공식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정책포털에 나와 있는 이번 정상회담 브리핑 중에서 필요 없는 (무엇을 입었느니, 뭘 주고 받았느니) 부분을 싹 빼버리고 뭘 했나 봤습니다.

28일 11:30-13:25
한 -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중 - 시진핑 국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펑리위안 여사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각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
중국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과 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
과거사 관련 중국의 정부기록 보존소 기록열람 관련 협조 요청
북핵문제,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해 의견 교환

솔직히 공식 표명 가지고 뭘 했는지 추측하기란 불가능하단 생각만 드는군요. 하지만, 그 뒤 상무위원장과 총리와의 면담 내용에서 잡아 낼 수 있엇던 것은  재차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동아일보]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동아일보를 링크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를 동아일보에서만 실었더군요. 실제적인 이행계획을 다른 신문 전문에는 다들 빼먹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박근혜를 비판해도 되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살펴보자면 경제 부분에서의 "한·중 FTA"도 있고, 정치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채널 강화도 있고, 상당한 숫자의 MOU와 양해각서가 있군요. 이건 직접 (아무래도 6.27 공동성명 정도로 불리지 않을까 싶은데) 성명서를 읽는게 더 빠를겁니다.

또한 2월 7일의 "국가조찬기도회"와 동월 19일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오찬"이 매우 거슬리더군요. 특히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위키피디아]는 지난 차별 금지법에 대해 반대했던 종교계 연합이므로 몹시 저 오찬에서 나눴을 대화가 궁금하더랍니다. 아, [박 대통령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가 이 오찬에서 했던 이야기었습니까? 이 종교 위원회의 공동의장 7명은 자승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홍재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렇게 일곱 명인가 보군요. 이 협의회라는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저기 있는걸 봐서 기독교 보수(?)의 대표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 감이 안 잡히는군요. [국가조찬기도회 - 홈페이지]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개신교계에서 박정희를 인정해준 바로 그) 행사일 겁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무려 사단법인이군요.) 혹시해서 "노무현 국가조찬기도회"로 구글 검색해봤는데 적어도 3회(37, 38, 39회)는 참여했군요. (박정희와 국가조찬위원회 사이의 일은 [교회와 권력의 유착, 국가조찬기도회 - 뉴스엔조이]를 참고하세요. 검색해서 바로 걸리는 글 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써볼까 하긴 합니다만.) 잠시 엇나가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셧다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봤었는데 그로써 제가 차별 금지법과 함께 확고하게 느낄 수 있었던건 1. 기독교 및 종교 연합은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확실한 압력단체로 존재, 해왔단 것과 2. 이 정치 집단은 한국에서 어떤 정치 압력 단체보다 인내한다, 는 것입니다. 셧다운은 7년 간의 꾸준글이 성과를 이룬 그야말로 인내의 과실이더군요.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 [국무회의 - 위키피디아]를 통한 입법활동이 있더군요. 국무회의 회차는 년 단위로 끊어서 세는데, (즉 1월 1일이 지나는 순간 제1회 국무회의로 이름 붙여짐)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참여한 첫 국무회의는 제11회 국무회의입니다. 7월 2일에 29회차 국무회의를 했으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 18회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인데요. [국무회의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포털]을 보시면 대략적이나마 그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안들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통령령안 - 두산백과.naver]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박근혜가 결정한 안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된 법률안 등의 의안들은 '정부'가 제출자로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이 되나 봅니다. 뭐,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안건의 주요 내용'만 발췌했다지만 의안 시스템에서 정부 발의 의안을 찾으면 다 알 수 있죠.

뭐, 그리고 박근혜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습니다. 청와대의 [국정과제 체계도]을 보면 옆에 숫자가 붙은 의제들로 크게 5개, 작게 14개로 나뉘고, 가장 작은 조각으로는 140개로 나뉩니다. 이게 청와대에서는 따로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대한민국 정책포털 - 기획&특집 - 국정비전]에서야 관련 설명 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22페이지짜리 PDF인데, 대통령인수위원회 제안이라고 나와있는걸 보면 대선 이후 한참 정책안을 만들었다는걸 알 수 있어요. 대선토론회에 나왔던 박근혜를 떠올려보면 이에 대해서 박근혜가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 했었지만,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정책입안자들은 인수위원회에서 짜서 올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전부 읽고 앉아 있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평소부터 궁금해했던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나 찾아봤습니다. [국정과제 체계도]를 보면 경제 민주화 아래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6개가 무엇이냐 하면, 

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 소비자 권익보호
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4.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5. 기업지배구조 개선
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맛돋는 과제 명칭, 예컨대 "창조경제 생태계(3)", "끼와 꿈(4)", "스팩 초월(1)", "정부 3.0(1)" 밑에는 그나마 직시적인 이름의 정책안들이 있고 그 아래 구체적인 과제개요와 추진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예외인게 "창조경제 생태계"인데 도무지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질 모르겠습니다. 정책안 맨 처음에 있는 주제에 가장 독해가 어려워 배치가 잘못 되었단 생각이 듭니다. 제 통밥을 굴려 대충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통섭] 베껴오느라 만든 말 같은데, 즉 별 관련 없는 두 영역을 섞어서 새로운걸 만들어봐라 이런 말인데, 그런게 시킨다고 될리가 있겠나요.) 저 여섯 개의 세부 과제안이 이름을 봤을 때는 (그걸 실제로 시행하느냐는 잠시 뒤로 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던 민주라는 것이 경제에 이름 붙을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 불능이었지만,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 서비스 정리 등은 해결할만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과제 하위에도 약 대여섯 가지의 추진 계획이 있는데, 5번 아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도 들어 있습니다. "신규"란 말이 영 거슬리긴 하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럭저럭 이번 정부가 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 아래에도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라며 ㅇ「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신설, ㅇ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했던 경제 민주화란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겠다는 큰 정부 형태의 시장개입주의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들이 제대로 시행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 위키피디아]였습니다. 일단 차관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올라온 정책안을 심의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국회로 이관하는 형태가 새삼스럽게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이걸 찾아보다보니 1949년 1월 국무회의 1회부터 2006년 211회까지의  [국무회의기록 - 국가정보원]이 있더군요. 영상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입법부 측의 회의록과 함께 행정부 측의 최고 회의록이 이렇게 정보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원문보기 프로그램이 크롬에서도 파이어 폭스에서도 적용이 안 되요. 익스플로러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 머리에 쥐가 날 것만 같습니다.) [정례 브리핑 - 대한민국 국가포털]도 이번에 안 초보적이지만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국가부처에서 "정기적으로" 기자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입장", 특히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 중에 (정확하진 않지만 검색에서 걸리는) 유일하게 Youtube에 정례 브리핑을 올리는 외무부의 최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입장([[정례브리핑] 2013년 6월 25일 대변인 정례브리핑 - Youtube])을 직접 들어보시죠. 3분 32초부터 기자 질의가 시작되는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으며, 제가 아마 대통령에 대해 가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시절은 노무현 정권 때이며 (노무현을 비판한 적도, 제 감정을 주며 옹호해본 적도 없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란 자조적이거나 진짜 그 말을 전하기 위한 발언들이 그렇게 가득했었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었죠), 가장 관심 없었을 때는 이명박 정권 때였고, 이제는 그 둘 다 잘못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당선된 대통령이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폈어야 됐겠거니 싶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국무회의 결과 정도는 체크하려구요. 솔직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알려 주지 않는 (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분당 박수 수나 기상 같은 이야기로 사실 전달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언론이 더 짜증납니다. 정책 포털이라고 있는 곳에서 뽑아놓은 저 위의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