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14:4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67785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측근 강모 방송통신대 교수의 가족이 29일 경향신문사에 e메일을 보내왔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내는 형식의 e메일에서 그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선의로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신자의 동의를 얻어 e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20년 전에도 곽교육감이 자신의 가족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잃게 되었는데, 곽 교육감이 집까지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당시로는 “꽤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조용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곽 교육감이 큰 돈 쾌척한 적 있겠나? 자기가 산타클로스인가?’ 하며 코웃음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그는 곽 교육감의 도움이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을 도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곽 교육감의 결정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당신의 위선없는 논리와 본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교육감에게 흔들리지 말것을 당부하는 말도 했다. 그는 “지인의 호소에 자신의 가족에게처럼 똑같이 도와준 돈이 이번엔 법률이란 구속에 얽히는 파장을 불러오게 됐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행여 한 순간이나마 ‘이번 경우엔 도와주지 않았어야 하는가…’라고 안위를 염려한다면 이후에 우리 사회에 행복한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냉정한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사람을 아낀 곽 교육감의 마음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두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1727251&code=940100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은 대부분 미확인된 것들이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있는 이야기들일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시인한 것은 "2억을 건넸다는 것" 뿐이다. "박명기 후보가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여 돈을 준 것 뿐"이라고 곽노현 교육감은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 보도 중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미 많은 보도 내용들은 서로서로 충돌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기도하다.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놓고 지금 우리사회는 또다른 '이념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념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놓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언론이 취재경쟁에 밀릴까 앞다투어 관련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언론생리상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에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한다. 그 최소한의 원칙은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쓰며 정치권이 논평하는 것이다.
우리는 '2의 노무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진보-보수 모두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보-보수 모두 함께 검찰에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포를 통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들도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한 아니고말고식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powertothepeople.kr/2012/bbs/board.php?bo_table=01_6&wr_id=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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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이날은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다.
이로부터 두어 달이 흐른 뒤인 올해 2월부터 곽노현 교육감은 2억 원이란 뭉칫돈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다.
누리꾼들 "'생까'도 법적 문제없는데 왜 2억 줬을까"
최근 이 돈을 놓고 검찰은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자살까지 얘기하는 박 교수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라고 맞섰다.
이런 곽 교육감의 반박은 곧바로 '선의로 사퇴 후보에게 거액을 줬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역풍을 맞아야했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벗어난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 쪽이 설령 과거에 박 교수 쪽과 금전적 대가를 합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생까'도(약속을 어겨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뒤늦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30일 곽 교육감 측근인 B씨는 "그것이 바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반면, 박 후보의 측근인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못 주겠다고 (곽 교육감이) 버티긴 더 쉬웠을지 몰라도 결국 사퇴 대가로 늦게라도 돈을 준 사실이 핵심"이라면서 "선의의 지원이 아니라 약속 불이행을 추궁 당하자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곽 교육감 쪽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압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시점인 올해 2월과 3월, 여러 차례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된다. 현재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공소 시효가 다시 적용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말이다.
20년 전 형부(강경선 교수)는 목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다. …곽 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