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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님은 늘 옳기 때문입니다. :)

기사 하나만 봤더니 1년 6개월 구형이라 나왔는데 다른 면이 있나보군요. 그래봤자 1심에서도 3년인가 2년에 집유가 나온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참 모자르긴 마찬가지죠.

공소장과 판결문 공개는 저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지만 그게 참..ㅋ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검찰이 18개월 구형]이라 기술하고 있다면 [다른 면]이 아니라 그냥 사실 관계가 틀린 오보죠.

[한참 모자르다]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만, 그게 소위 '국민의 법감정'이란 것에 합치한다면 든든한 180석 가진 여당이 최하 10년 최고 무기형 정도로 법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 이니 임기말 쯤엔 사형 집행 건수가 폭증해서 인권 위험국으로 분류되겠지만,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북한 인권선언이나 홍콩 보안법 폐지 성명 같은 것도 외면하고 있는데요 뭘. 인권위원회 권고들도 그렇고.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795797

오보인가보네요. 사실 손정우 구형을 검색해서 첫번째 기사에서는 18개월형을 내리는데 그쳤다고만 나와서 두번째 기사까지 확인한건데도 이러내요.

물론 주관적인 감정이죠. 형량이 적당한지 안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있나요? 어떤 죄에는 어느 만큼의 형량이 적당하다는 절대법칙이 있을리가 없는데요.

다만 유사 범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형량에 비하면 한국이 유독 관대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도 일치하지도 않는 것 같죠.

그럼 타락씨님의 주관으로는 저 정도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미성년 심지어 유아들의 성착취 영상을 팔아먹고 44억 남겨먹는 짓에 대해 1년 6개월이 대충 괜찮아 보이나요?

전 아닌데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냥 막 때리는 건 아니고 양형기준을 참고할 겁니다.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 있지만 떼인돈받아드림님께서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기준이 국제적으로도 꽤 높은 편이라 무작정 더 높일 수 없다고 하신 적 있어요. 그 때는 막상 양형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들 가볍게 때리는 건가? 짐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이게 막상 국제적으로도 높은 양형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감경 요소를 거의 대부분 반영하다보니 (초범,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 대부분 기본 양형기준보다 훨씬 낮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양형기준대로 하면 조두순도 거의 법정최고수준 비슷하게 받은 거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검사가 항고를 포기했겠죠. 사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그럴려면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디지탈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는데 가중처벌이 아닌 감경을 받았으니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한국에서만 판결 났으면 다들 그러려니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는데 국제적 이슈라서 다른나라와 비교가 되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겠죠. 아니었다면 다른 사건들처럼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듯.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했거나. 저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몰랐어요. 뉴스에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아니면 보도 되었어도 별로 존재감없는 보도였나봐요. 포탈 메인에도 안 뜨는.

사법부를 행정부가 견제하면 그게 공정한 판결에 대한 간섭이 되고 삼권 분립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거라고 지랄지랄들을 할텐데요. 사법부야 말로 처벌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위치를 한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개떡같은 판결을 해도 며칠 오르내리고 만다니까요. 혹시 옷을 벗는다? 전관 예우 받으면서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가면 되죠. 개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보다.. 양승태 같은 인간을 광화문에 효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그럴수야 없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