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 01:03
세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대선후보 모두 복지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방법인데...
부자 증세만 하면 복지도 좋아지고 재분배 효과도 있는 건가요?
증세라 하면 부자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 및 서민이라 불리는 계층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세 과세대상자 약 1500만중 500만이 세금 한푼 안내고 있고 나머지 500만은
100만원 이하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데 결국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대상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하위 소득층의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듯 싶은데
이런것을 건드리는 정치가는 없군요...
2012.1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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