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후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해온 정책이니 로스쿨을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것보다 애초부터 기존에 있던 사시제도를 보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가 부족했다면 사시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거였고,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가 필요했다면야 사실 그건 이미 해소되어 있었죠.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전공과 관계없이 사시 응시생이 많았고, 또 합격률도 높았고.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실무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요.

로펌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멸섞인 말투로 '변호조무사'라고까지...

(물론 어느 필드나 초반 교육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시출신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생 전부에 대한 비하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영미법계 국가 외에 로스쿨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인들이 그쪽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금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모바일이라 두서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3793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3087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3503
64439 어제 청룡 수정냥. [21] DJUNA 2012.12.01 4089
64438 혼자 사시는 분들 청소 언제 얼마만큼 하세요? [22] kct100 2012.12.01 3509
64437 루퍼, 조토끼 [7] sunday 2012.12.01 2327
64436 박근혜 5촌 조카들 살인사건. 한 편의 영화같은 일이네요. [16] 오맹달 2012.12.01 6150
64435 기발한 구조나 발상의 추리물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 스포일러 가능성 [15] 오맹달 2012.12.01 1686
64434 ㅂㄱㅎ 부산 유세현장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이 폭행 당했다는군요 [4] amenic 2012.12.01 2759
64433 지난주 금요일 대비 대선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조사 해 보았습니다. [7] Rughfndi 2012.12.01 2534
64432 [공지] 듀나제아/멍청이/wsjhs님 경고받으셨습니다. DJUNA 2012.12.01 2523
64431 (듀나인) 주소이전 가능했던 전세에서 불가능한 전세로 옮기면 주소가 어디로 남는건가요?;; [10] 작은가방 2012.12.01 2045
64430 문재인, "로스쿨에 지역출신 50%할당하겠다." [11] 팟뜨_빙s 2012.12.01 3253
64429 [듀나인]바다 또는 배와 관련된 음악? (클래식이면 더 좋아요) [18] 베케이션 2012.12.01 1689
»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3] 안수상한사람 2012.12.01 3861
64427 가디언즈 봤습니다. (스포없음) [2] nishi 2012.12.01 1450
64426 선거 D-18 아직도 공약집 안내놓은 후보 and 김종인의 멘붕 [6] soboo 2012.12.01 2806
64425 듀나인 / '커뮤니티' '멤버쉽'등을 대체할 다른 말이 있을까요? [6] hybris 2012.12.01 1470
64424 DMZ 동계 올림픽 경기장 건설 공약은 득표율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4] 자본주의의돼지 2012.12.01 1020
64423 '고갤 들어' 이 맞춤법 맞나요? [6] cocoa 2012.12.01 2010
64422 세배우 이름 한명이라도 모르면 [4] 가끔영화 2012.12.01 2163
64421 [바낭] 일본민주당 로고를 볼 때마다 들었던 의문 [5] Warlord 2012.12.01 2022
64420 보수의 태평세월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 [1] 가끔영화 2012.12.01 122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