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내 땅이니까 이리로 다니지마~!

http://ihubo.kr/detail.php?number=10942&category=5785
권오진 민주당이네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런인간이 뽑힌건가요?

뭐 뽑은 사람들이 저런 인간인줄 알고 뽑았겠습니까 -_- 완전 애들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도의원이 뭐하는 자리인지는 몰라도 뭘 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잘 알 테죠.

...저 사는 동네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사유지의 교통에 대한 건은 1학년 전공시간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 사례(...)
1.해당 사례의 경우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므로 사실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사례로 보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가 성립되었다는 건 법원측에서 대체가능한 통로의 치안문제나 다른 현존하는 문제점을 인정해 줬다고 봐야겠죠. 요컨대, 비록 가처분이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마을 쪽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태도로 봄이 상당.
3.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권의원측 주장대로 '선친이 사유지에 통로를 내 놓은 것을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했다'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권의원의 선친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서 개방하는 데에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를 표했다'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문제라고 봅니다.
4.그와 별도로, 원칙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및 접근성 확보는 지자체의 의무가 맞긴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때문에 토지수용에관한법률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사유재산 침해 관련 잡음 때문에 지금은 폐기되고 대체 법령이 시행중이지만).

이럴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게 날 듯 합니다. 자신의 까페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http://cafe.daum.net/fivejin/d3j9/17

요즘 연합뉴스가 상태가 거시기해서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서요.

fivejin 카페

그냥 퍼왔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연합뉴스 “내 땅으로 다니지 마”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요구

연합뉴스에서 2010년 7월 2일자 보도한 내용 중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사유지에 속한 마을 도로를 폐쇄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는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대응도 강구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고 모기자는 “용인시 하갈동의 자연부락인 점촌마을(20여가구) 주민에 따르면 선친으로부터 이 마을 초입 토지를 물려받은 권오진 의원은 재작년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한바

해명) 실제 그곳에는 5가구만이 살고 있다. 특히 인터뷰를 한 이모씨(59세)와 최모씨는 부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다른 최모씨도 인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여가구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도하기 위한 허위기사이다.

다음으로 “총 길이 390m, 폭 8m의 이 도로는 1978년 만들어진 것으로 권 의원은 이중 길이 70m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는 기사에 대해서도 총길이 390m는 권오진 의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폭에 대해서는 8m 가 아니고 2m 정도의 권오진 가족들이 다니는 집안의 소로라는 점이다.



세 번째 기사 내용중 “주민 이종순(59.여)씨는 "30여년 전 기흥읍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 권 의원 선친의 허락을 받고 길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 의원이 땅을 물려받자 도로를 파헤치고 가로등도 없애버렸다"며 "지금은 그 도로 옆에 있던 작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컴컴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해명) 위 기사에서도 30여년전 기흥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포장하였다는 것은 것이다 라는 내용도 허위기사이다 이 도로에 대하여 기흥읍사무소에 확인을 하여 보아도 알수 있는 것으로 포장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기사이다. 단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도로중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부지가 정상적인 도로로써 점촌마을에 살고 있는 5가구의 식구들이 사용하는 길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도로는 정상적이거나 토지주인 권오진일가가 승낙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폐쇄된 도로 옆 길의 폭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주민 최지원(62)씨는 "마을에서 불이 몇 번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며 "불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해명) 이점에 있어서도 최모/씨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권오진일가에서 확인하바 최지원씨는 2009년도 말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내용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말로써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그곳에 갈수 없는 것이 정상이고 도로를 패쇄하였기에 못 들어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다음기사내용을 보면) 용인소방서에서도 시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 소방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해당 도로가 권 의원의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보혁(67)씨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도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챙겨서야 되겠느냐"며 불평을 터뜨렸다.

이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도로부지나 지적도상의 도로를 패쇄하였거나 지적도상에 나타난 도로에서 사유지라고 하여 길을 좁게 만들었거나 패쇄하였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도의원이라는 직분을 들먹이며 사유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기사는 분명 사실을 왜곡하여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다.



연합통신 기사중 “이들은 지난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치 않고 선정성으로 보도한 점이 인정되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해명) 이들은 그동안 이문제에 대하여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업무이외의 소송까지도 감행하는등 4차례의 진정고소내용에 대하여 1차는 통행방해금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법리적 요건이 되지않아 그들 스스로 취소하는 해프닝을 하였으며,

2차 동행방해에 대하서는 현재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부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권오진 도의원은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3번째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1차 소장에 대하여 이유없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그들의 항고내용에 대하서도 기각처분을 내린사실이 있다. 이어 4번째에는 업무방해협의로 검찰에 진정과 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협의없음의 처분결과를 내린적이 있다.



연합뉴스 기사내용중 “ 권 의원은 "소유지 중간에 도로가 나있어 이를 없애고 대신 옆에 있던 비포장도로를 다른 도로에 이었다"면서 "내가 꽃도 심고 예쁜 시골길로 꾸며 대다수 주민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기사에 대하서도 인터뷰내용과 다르다는 점이다.

해명) 2010년 7월1일 연합뉴스 기자로부터 취재를 당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문제가 되는 도로는 사도의 개념이 아니며,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소송으로 이미 도로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태이고 실제의 도로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도로라는 점을 설명하였는데도 기사내용에 있어서 해명내용이 누락되어 진실이 왜곡될수 있는 기사내용이라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사내용에 대하여 “길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못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중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로등이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이나 공사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부분을 왜곡할 수 있도록 기사화한 것이다.


문제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6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