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되는 인구 총조사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저도 개겨 봤는데 며칠 동안 밤 11시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대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각 지역마다 실적 비교해서 프레스 받는 바람에 그럴수 밖에 없다고 조사원도 울면서 사과하더라구요. (참고로 현재까지 전체 참여율은 10프로도 안 된대요.)

욕망의 불꽃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더군요. 밤 11신데...

사전 인터넷 조사에 참여 했다면 그 사람들 안 오죠. 인터넷 조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는 자기 맘.

이건 좀 아닌데 말입니다...

난 인터넷 설문 완전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근데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건가(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의문이 들긴 했지요

인터넷으로 하니 5분도 안 걸렸어요.조사원도 안 찾아오고..인터넷 조사는 오늘까지네요.

정부정책의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니 그냥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문받는 분들이 분풀이 대상도 아니니까요. 정권심판이야
투표로 하면되죠. 사실 어지간한 개인정보는 그냥 사방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감출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대로 된 센서스 데이터가 있으면 삽질정책을 반박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죠.
(물론 데이터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멍...)
올 해 모은 데이터는 아마 내년중 사용 가능하게 될테고,
이 데이터는 그 이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Grubby / 조사원들에게 분풀이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투표를 통해서 정권심판 할 수 있음도 잘 알구요.

조사항목 보니 "왜 이런것 까지 알려줘야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거부감이 생겨서 이상하게 응하기가 싫어지더니 이젠 피하고 싶으면 그냥 피하고 싶네요.
본문글에서도 말했듯이 현정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도 한몫하구요.

인터넷으로도 된다니깐 고민은 좀 해보는 중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수집된 게 데이터일 뿐이고 그걸 어떤 용도던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면 정보가 됩니다.

과연 삽질정책 반박근거가 될 지 삽질정책을 위한 '정보'가 될 지는 모르죠.

/스푸트니크
지금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나요? 아직 조사원이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인터넷 기한을 놓쳐서요.
밤중에 문두드리면 기분이 많이 안좋을 것 같군요.

헬마스터 /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시간 전에 했어요. 오늘 저녁이 인터넷 조사 마감이라네요.

mad hatter/ 저는 삽질정책이라는 단어를 데이터가 말하는 스토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 거스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들 말이죠. 삽질정책을 하면서 데이터를 들이댄다면 거짓말, 거짓정보의 생산을 수반하겠죠. '예를 들어' 재개발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건 말하지 않고 예전에 살던 사람들과 현재 사는 사람들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하는 거짓말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반박 가능하죠.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가 말하는 스토리를 이용해서 삽질을 한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옳은 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서스에 응하는 것은 전체 인구중 자신이 속하는 그룹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상 현재 데이터로 먹고사는 1인이 드리는 말씀....너무 길었나요;;)

지금 종이를 다른 곳에 놓고 부모님댁에 있는데 못할 것 같네요. 인터넷 조사 연장이 되었는줄 모르고 있었어요.

헬마스터// 주거지주소로 코드조회가능해요 한번시도 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했는데, 당연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 불가능한 항목이 하나 나오더군요. 프라이버시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때문에 작성도 대충한 셈이 되어버렸고 며칠 지난 지금까지도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게다가 작성하면서도 "과연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이건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보장이 되긴 되는 건가?" "근데 결국 이게 어디 필요하다는 거야?" 등등 의문이 끊이지 않더군요. 작성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안그래도 스트레스 많고 바쁜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해주고 숙제만 떠넘긴 느낌이에요.

@이선/ 그건 너무 데이터를 쥐고 흔드는 자들을 과소평가하는 듯 하군요. 데이터란 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나에 관련된 걸 다 알려주면 과연 나한테 이로운 짓을 할 지 해로운 짓을 할 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로 어떻게 먹고 사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에 올바른 의도로 접근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일뿐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상세하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많이 묻더군요. 고급 정보를 날로 먹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서 별로였습니다.

mad hatter/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해 센서스 질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국외 거주중이고, 저는 현재 거주중인 나라에서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센서스에 응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센서스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다면 뭐라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개개인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요약 통계량만 사용된다는 것, 개인의 특징정보(성별, 소득 기타등등)가 사용된다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렇게 되면 개인은 그냥 각 sub-group의 존재확률을 나타낼 뿐입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위에서 말한 건 이상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극소규모의 헛소리를 한 흑역사도 있고(다행이라면 사람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실행되지 않을 무언가에 대한 얘기여서 누군가 영향을 받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이상론은 말하나마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업종이 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 제가 데이터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지도 모른다는 게 큰 공포요소 중 하납니다. ('임영박, 너는 내 미래에 똥을 주었어' 정도랄까요.)

하지만 어쨌든 제 기본 입장은 데이터 수집과 그것의 사용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쪽입니다.

(저야말로 댓글로 제 개인정보를 뿌리고 있군요;;;; 생각해보고 금방 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의무만 있을 뿐, 처벌은 없어요.

전 매일 여섯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열한시 반에 집에 들어가요. 잘하면 안하고 넘기겠군요.
사실 사파리로 하려고 시도했는데 두번째 페이지로 안 넘어가요. 그리고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흥.

실적때문이라... 에고. 그 조사를 학교에서 안내장으로 내보내더군요. 그 조사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2시간을 준다고...ㅡ.ㅡ;;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도 인구조사원에게 직접 하는 건 싫어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찾아오는게 부담스럽더군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완료하고 그 조사 만족도란게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완료된 것으로 치는 것 같더군요. 그냥 설문만 하고 껐는데 인구조사원 분이 관리실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설문답했다고 했더니, 자신 핸폰에 문자가 안 날라왔으니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만족도까지 다시 했습니다.ㅡ.ㅡ
근데, 순간 무슨 문자가? 집 주소로 완료했다고 나가나? 드는 생각이 들면서 좀 오싹해지더라구요. 전 제 생활에 침범하는게 싫거든요 ㅜ.ㅜ
특히나 이번 정부 밑에선 더욱 불안해지는 이 마음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정권 따라 가는 조사가 아니라 몇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했고요.
지금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지지하시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조사해놓은
통계가 부실하다는 건 그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엄마가 온 집안 식구걸 다하신거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기도 너무 귀찮아서,
하도 정부가 못미더우니 모든게 다 꺼림직하지만 이걸로 전 국민을 어떻게 할텐가 싶어서 조사원들도
안됐네요. 밤 11시까지 그게 무슨 짓인가요. 인구주택총조사를 꼭 그렇게 필사적으로 해야하는지,,,

Scribe/조사는 지역별로 가구수 별로 나눠서 조사원에게 할당되는데 자기가 맡은 조사구에 속하는 가구가 인터넷 참여를 하면 그 집에 방문하지 말라는 의미로 담당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연락온건 아마 시스템상에 중도포기가구로 떴다는 건데 만족도 조사랑 상관없이 누락된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낮에 다녀봐야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밤늦게 돌아 다닐 수 밖에 없을거예요. 시골은 농번기라 조사원분들이 새벽으로 다니시더군요 ^^;;
한국의 실적집착은 말해 뭐하나요.

현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하지 않기에는 좀... 이건 5년에 한번씩 하는 대대적인 인구조사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정책을 짜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앞으로 5년간은 이 자료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서 움직입니다.
선거권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의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자유의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한 국가의 국민으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거처럼요.
좀 말이 과한가요?

피노키오/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늦게 찾아오시느라 정말 조사원분들은 힘드시겠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눈에 직접 보이니, 욕은 욕대로 먹고요. 저도 막판까지 미루지 말고 진작에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livehigh /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조사내용에 대한 거부감에 현정권에 대한 거부감까지 더해져서 그런거구요.
조사원이 조사내용을 일단 본다는 점에서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에는 응할까 생각중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지켜줄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요.

의무를 저버렸다는 말은 좀 과하신것 같네요.
livehigh님과는 달리 저는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을 선거권과 같은 개념으로 보질 않습니다.

/레사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오밤중 조사원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문을 열까말까 다시 고민하는 피곤을 덜었네요.

chobo/불쾌하실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불쾌해하시네요. 그렇다면 죄송하구요.
저는 데이터를 근거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곤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끔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층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설문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등 규격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회 중간층에게 목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일괄적으로(혹은 강제적으로라도) 수집이 가능하지요. 관건은 수면 밑에 가려진 삶에 대해 얼마만큼 수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전입신고도 제대로 안한 고시원 거주자에게 이 정보 수집하기 쉬울까요? 누락되면 이 한사람분의 정보가 빠지는 겁니다.
통계로 말만들기 엄청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포기하면 "우리 나라 중산층 늘었다" "우리 나라 먹고 살기 좋아졌다" 이런 기사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우리는 또 한명이 약자를 위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짤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 좀 둔한 편이라서 딱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같은 주민등록국가에서 이 조사 아니라도 그 사람 신상캐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 주민등록때문이라죠. 이미 우리의 정보 노출 수준은 돌이키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_-;

chobo/ 센서스 거부는 정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이용해서 온갖 연구를 진행할 정부기관/민간 연구원들과 그 자료를 보게 될 전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막장이라고는 하나 통계조사에 사용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 대포폰 쓰는 정권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마는...) 실제로 답변시 이렇다할 개인정보도 거의 없구요, 항목도 정말 무미건조합니다. 인터넷으로 시도는 한 번 해보세요.

livehigh / 인구조사 그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전 그 조사지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원들이 보게 된다는 것도 싫구요.
거기에 현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추가되다보니 의식적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Natural High /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지요.
이번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내 개인정보를 잘지켜줄까?"라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인구총조사가 왜 필요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정권이 아니라 통계청입니다.

Wolverine / 그 통계청도 지금의 정부에 속해있죠.
어쨋거나 전 별로 신뢰를 안한다는 것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권이 바뀌든 말든 인구주택총조사는 못하시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지난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 조사 결과라도 이 정부에서 이용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겠죠? 그러니 굳이 정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Wolverine /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구요, 다만 현정권에서 하기에 믿음이 안간다, 이것 뿐입니다.
조사한 데이터를 차기 정권에서 잘쓸지 말지는 다른 문제구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본문글에서 밝혔듯이 이성적인 코드라기 보단 그냥 감성적 코드에요.
노무현 정권때 총조사를 했다면 기꺼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했다시피 감성적인 코드가 많이 작용했으니깐요.

이렇다 저렇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안간다, 그냥 그렇다, 저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인구총조사를 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