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와 낙태

먼저 낙태가 살인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야죠

태아를 생명(또는 사람)으로 볼지에서부터 갈리는 문제일 텐데요. 범죄자는 사람인 게 확실하고요.

나라마다 종교마다 정확한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교계에선 수정 후부터, 법적으론 8주 정도로 보지않나요? 사실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존중하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낙태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현실적인 판단이 존재하는 면이 클거에요.
실질적으로 낙태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인 가능성이 큽니다.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혹은 강간에 의한 임신등 결코 상황이 용납될 수 없는 경우들인거죠.
그들에게 아직 성숙기조차 되지 않은 태아의 존엄성을 그들의 처지 보다 앞서 찾는건 참 빛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들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아도 사회가 이들을 포용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존엄한 생명'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 조차 불분명한 '태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보다 앞서 얘기하는건 허울이기에 낙태 찬성여론으로 흐르는걸겁니다.
제가 봤을때 이 문제로 '도덕적인 우의'를 논한다면 그건 '원칙주의'거나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제 가치관에서는요.

bulletproof님만의 사고체계가 확실하셔서 딱히 제 의견을 개진할 필요를 못 느끼겠군요...음...

이미 많은 논의가 나온 주제이고 딱히 결론내기도 어려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애초에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생명존중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며 태아에게 고통을 준다고도 볼 수 없죠. 낳으면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갈게 뻔한 상황인데도 아이를 낳는 건 올바른 일인가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방식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군요.

우리 법에서 태아가 사람이 되는 건 진통 시작 후(형법) 또는 출산 후(민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태아에게도 생명권은 있지만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결론내리시네요2
가치관의 차이지 도덕적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 우열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왜 낙태를 찬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해요.
4개월 , 3주... 그리고 2일 을 본 이후로
낙태반대하긴 힘들더군요;;;;

일단 저는 낙태에는 찬성이지만 사형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낙태와 사형제 찬반을 두고서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데, 굳이 우열을 가려야겠다면 낙태는 못하게 하고 사형은 하는 사회보다는 그 반대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란 데에 지금 앉은 지하철 자리를 겁니다.

뱃속에 있을때보다 태어난 후의 책임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크기에 전 기간제한적(최고 두달) 낙태를 찬성합니다.

준비되지않은 임신은 그 부모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여러가지 희생을 요구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도 그 상황들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정도가 준비된거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피한 것이지 낙태가 절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죄의식이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도덕적 잣대로써의 낙태 반대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피해자에게 단죄의 권리를 준다면 모를까요...)

글쓴님이 왜 그런 결론(사형제, 낙태 둘 다 찬성)을 내렸는지 그 논지가 궁금하네요.

"낙태를 한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덧씌울 순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지탄은 필요해요."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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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말 자체가 안돼는 얘긴데요.

왕자와 왕의 비유라고 해서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왕이 아니듯,인간이 될 씨앗이라고
해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낙태를 한 사람은 인간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될 뻔한 어떤 것을 죽인 사람으로써의 도덕적 지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왕세자를 죽인 사람을
왕을 죽인 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왕이 될 뻔한 사람을/왕세자를 죽인 죄로는 처벌 가능하겠지요?

저는 '한 살바기 아이와 두 살바기 아이의 비유'를 들어 태아는 수정시부터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생명이고 생명(특히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도덕이 요구하는 것 중 최소한을 처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그 지점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느니, 생명을 파괴해도 죄는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저에게 넌센스라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