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당선자의 사형제도 공약

2012.12.21 16:55

사형제가 있긴 하나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데메킨

2012.12.21 17:00

할걸요? 나는 이전의 물렁한 대통령들하곤 다릅니다. 아버지~! 하면서.

댓글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2012.12.21 17:10

이유와 fta하면서 사형 안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845

댓글
DH

2012.12.21 17:14

EU가 사형제가 있는 나라랑은 FTA를 안해서, 우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앞으로도 집행할 생각이 없다는 법무부 공문을 주고 체결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사형이 집행되면 정말 EU가 그걸 이유로 FTA를 파기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강단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댓글
threepwood

2012.12.21 17:17

못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댓글 보고 제가 모르고 그냥 말한 것 같아 먼저 썼던 댓글은 지웠습니다.
사형집행하겠다고 EU랑 외교분쟁 일으키진 않을테니 그나마 안심해도 되겠군요..

댓글
데메킨

2012.12.21 17:20

EU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댓글
고인돌

2012.12.21 20:43

#데메킨:
자알 ~~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가라

2012.12.21 17:44

EU랑 분쟁나면 내정간섭이라고 하겠죠.

댓글
cksnews

2012.12.21 18:55

저걸로 EU서 걸고 물어진다면 명명백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외국과의 조약이 헌법에 우선한답니까? 정 사형제 싫고 인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꿀 일이지 EU가 개입할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댓글
cksnews

2012.12.21 18:57

그리고 EU도 지금 경제적으로 저 사단이 났는데 한국이 사형집행한다고 FTA 무를수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정신부터 챙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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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c

2012.12.21 19:09

한국 내에서 사형집행은 아마 엄청난 지지를 받을걸요?

댓글
DH

2012.12.21 19:41

EU가 사형제에 대해 생각이 확고하다면 내정간섭 할 거 없이 그냥 조용히 FTA 파기하면 되죠. 그래도 막상 집행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5년동안이나 집행이 없었는데 다시 집행하는 건 큰 부담이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의 공문(혹은 각서?)이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걸 뒤집는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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