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무슬림의 인권은 둘째하고 난민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위협감이 다른 형태로 발현된거죠.

현재 하위 일자리를 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시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래야 하는 것과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프로세서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성이 난민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인간이면 그래야 하죠.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누군가는 정우성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감정적인 글이라 하셨는데, 공감을 얻기에는 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의 인심은 어디로 간건지...

한이라는 정서를 가진 민족이 공감능력은 전혀없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단일민족이란 단어도 요즈음 상당히 편협적으로 느껴져요.

(실제론 단일민족도 아닌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난민이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할때 그들이 정착 하려는 지역의 기존사회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것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그 문화의 한 부분이구요.

크게 본다면 하나의 질문이지요,

난민에게 정착지역의 문화 관습을 강요하는것은 옳은가?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언어의 습득을 강요하는것은 옳은가?

그들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차별, 학대 및 기타 현 사회에 반하는 모든 문화관습)

종교적 행동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테러 정도의 행위)

이런식의 질문에 확실한 답이 있다면 난민문제에 좀 더 확실한 입장 표명이 가능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거주자들도 역시 사람이기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 아닌 문제가 되겠죠.

시민단체나 기업, 언론,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오던 짓거리들이 공포여론을 조성해서 팔아 먹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전의 공포여론 소비자가 같은 방식으로 생산. 유포자가 되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난민에게 기본적인 식량, 피복, 주거지,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마땅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회의 흉악범에게도 감옥에 수용하여 이 정도는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취업 등 그 이상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 사회의 가치규범을 존중하고 그 사회의 법을 따라야죠.  

유독 무슬림 난민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도 이 점에서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고요.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법치나 인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근대적 관습마저 종교적 전통으로 포장하고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적 전통이란 미명 하에 우리 사회의 근간인 세속주의와 법치주의조차 부정하는 자들까지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비율은 신청자 대비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이 2~3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런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여론(?)은 염려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샌드맨님이 언급하신 것 처럼 난민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인 2~3년간의 지원이 없으면 그냥 고통을 받다가 죽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난민을 받아주자는 청원은 없던가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혐오와 분노를 표현하는 청원은 많지만 공감과 포용을 요구하는 청원은 별로 못 본 것 같긴 해요. 

정우성씨가 그랬죠. 대한민국엔 법과 제도가 있다고.(물론 그게 매우 허술해보이며 운영체계에도 문제가 많아보입니다만)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일본에 이어 대단히 낮지만 법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법대로 해야합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로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한것은 왜 이들을 특별하게 바라보느냐 하는것입니다. 500명이 넘게 집단으로 들어와서 당황한 것이겠으나 그들 또한 난민신청자입니다. 다른지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동등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면 되는겁니다. (그 대우와 심사기준에 관한 적합성은 별도논의 필요)찬성 반대논란이 일어야할것은 난민수용자체에 대한 것이어야하지 제주도 예멘인들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바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이니까요.

대한민국 곳곳에는 많은 난민신청자가 있으며 신청후 6개월이내에는 취업을 할수없고 난민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거주와 이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인의 출도제한에 문제제기를 하는 측은 국제난민협약에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건 난민인정자지 난민신청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저들은 무사증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왔고 다른지역으로의 이동제한이 없으면 제주도가 무사증 자치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려 무사증입국 가능국가가 되는겁니다.(애초에 무사증입국 대상국에 예멘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놀랍)

그런데  출도제한을 마치 대단히 비인도적 조치로 주장하거나 이미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것은 오히려 다른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모두 같은 처우를 적용할게 아니라면요.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범죄우려, 먹고사는 문제등등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한국은 우선 국제난민협약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앞으로 난민심사기준, 기간, 인도적체류의 조건 등등 수많은 조항에 합리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해야하는건 현난민법에 의거한 심사와 처우를 제대로 형평성있게 하는겁니다. 혹시나 유럽식 대량난민수용을 실행하고자하면 아마도 상상이상의 각오가 필요할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점은 찬성측의 테러에 대한 안이한 인식입니다. 어떤 인권단체 사람이 인터뷰에서 테러위험에 대한 지적에 그러더군요. IS의 테러는 유럽의 오랜역사와 갈등에 기인한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테러를 저지를 명분이 없다라고요;;; 테러에 명분있는 테러가 있다는겁니까 ㅠㅠ 반대측이 저들은 저럴거야 하는것처럼 찬성측이 저들이 저럴리가 없어 하는 생각은 똑같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제도가 있지만 테러안전지대일수 없고 오히려 커다란 구멍으로 이용될수도 있다는 점에 좀더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논란의 배후에는 한국사회내부의 두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층(이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여혐현상과 닿아 있고 난민문제의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왜 나도 비루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저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하느냐?며 남녀대동단결) ,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포비아입니다.  이슬람포비아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의 기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편견, 멸시의 정서와 맞물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두가지 문제 모두 비난하기는 쉬운데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슬람포비아의ㅡ경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의 교리가 국가권력과 정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민주공화정과 대립되거나 갈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즉자적인 반감과 경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견 당연하다고 봐요.  특히 저처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인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꼭 극복하고 청산해야할 낡은 관념, 관습, 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난리법석은 확실히 기괴하고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외부자극에 대한 면역력 혹은 포용력이 이정도로 형편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외노자 문제, 난민신청자 문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하물며.

어차피 이 문제는 좌/우, 언론 모두 덮어놓는 문제라 결론이 뻔하긴 하지만. 반대입니다.

어제자 기사 하나 보고 가시죠.

http://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55&aid=0000656185&sid1=001&rc=N

칼리토 님의 감정과 고민은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덧붙여, 개인적으로 정우성 님의 노력 또한 존중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잘생긴 대배우 이미지에 비난 받을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게요. 돈 벌만큼 벌었으니 잠적해서 쉬고 있는 그 수많은 유명 90년대 연예인들보다는 훨씬 낫구나란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잖아도 정우성이 몇 년 전에 비정상회담에서 정우성이 난민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할 수 없고 눈치만 보는 내가 비정상이냐에 대해 안건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난민을 모두 거부할 순 없을 거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다만 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IS추종자로 신고된 무슬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추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하구요

저도 반대로 이제 모두 진정하고 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모두 너무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폭주하는 감정을 더 폭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뿌리며 혐오를 부추기는 반대 세력도 문제이지만 동정론을 쏟아내는 진보언론도 너무 감정의 과잉입니다. 그 기사들은 제주도의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가를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공감이 안 가게도 기사를 잘 썼더군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난민 수용 제도와 절차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는 인도적인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난민지위를 신청만 했다고 당장 비자를 내주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기는 한가요? 제주도의 예멘인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히 취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심사도 앞당기며 오히려 이미 들어와서 수 년째 기다리는 다른 난민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사는 해야죠.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이니만큼 어느정도 어려움과 기다림이 있을거라는 건 그들도 감당해야 한다고 봐요. 

가짜뉴스는 단속하고 언론 기사는 그냥 사실 중심으로 건조하게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을 더욱 폭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해도 된다..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혐오라고 몰아붙이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