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 당연하지만 요즘 시국에선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슬슬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것을 느끼고 있나 보군요.
박근혜 당선 후에 농성 벌이던 노동자 세분이 자살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겁니다.

언발에 오줌 싸기라도 좋으니 제발....

그닥 새삼스러운 판결은 아니고요

일명 미란다 원칙으로도 불리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위와 유사한 촛불집회 관련 판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남용하는 이유는 체포부터 재판과정 자체가 개인인 피고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런판결 나올것 알면서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함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