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연구 인력) 정년연장 관련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정리

어제 저녁에 빡쳐서(?) 주절주절 썼다가 지운 내용에 대한 자문자답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회사가 좀 이런 데 민감합니다.)

어제 저의 갑님께서 알아보라고 한 내용 중, 밝혀진 팩트 위주로 서술합니다.

현재 :

- 연구인력 정년은 이전에 비해 단축되어 있음.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9세,

- 과거 '선진화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됨.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위촉직이란 이름의 비정규 인력이 많음.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업무 수행하며 1년마다 계약이 연장되나 계약거부 사례는 매우 드뭄.

- 정부에서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도입 기관에 대해 평가 가점을 주는 등 실질적 촉진 중.

- 노동계에서는 우수연구원만이 아닌 전 직급의 정년연장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민노총)

개선안 :

-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전 후보 모두 토론회 공식 석상에서 연구인력의 65세 정년 환원 발언, 기사화됨.

-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식 공약집에 해당 내용이 있으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 공약집에는 과학기술 파트는 없고

대신에 정보통신 관련 파트에서 과학계 언급, 정년연장의 경우 일반 노동인력 60세 정년연장 공약을 확인함.

- 연구 인력 65세 환원의 경우 이주영 특보단장이 박근혜 당선인을 대참하여 과기대연협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단순양해각서가 아닌 당대표 대참자와 실무자의 매니페스토 협약서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공약으로 볼 여지는 많음. 

결론 : 대참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음...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