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인데 납득가능하세요?

이용섭 민주통합당 위원장이 KBS열린토론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국가이고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이기 때문에 FTA는 필요하다. 다만 그렇지만 FTA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는 필요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FTA는 … 목표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협상에서 맺어진 FTA는 한미 간에 이익균형이 크게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데 재협상이 용이하게 되려면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발효시키지 말고 발효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부 민주당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요. 다만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치 우리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다소 이것을 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FTA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참여정부에서 FTA를 추진해 놓고 지금 반대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왜 내용이 바뀌었느냐, 참여정부에서 맺었던 FTA은 그 나름대로 미국과 한국 간에 이익의 균형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여정부에서 맺은 FTA는 도저히 체결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4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회에 와서 글자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밀실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이 끝나고 난 후에 오바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바마는 그야 말로 희희낙락하고 미국 국회는 기립박수까지 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재협상한 안이 우리 국익을 손상시키고 많이 양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이걸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맺은 FTA는 노무현 FTA가 아니라 이명박 FTA라는 얘기입니다. FTA라는 말만 같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참여정부에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2007년 말에 끝났습니다마는 2008년 9월 15일날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새로운 교훈을 준 것입니다. 방화벽이 없는 개방은 그야 말로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상국가하고 소규모 개방국가는 무조건 FTA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겹쳐지면서 우리가 국가의 도움이 되는 것이 FTA로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재협상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오류를 하나 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협상을 재협상하자고 하면 상대방 국가에 매우 실례되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맺어진 FTA가 우리 국가에 불이익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도리인 것입니다. 미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FTA가 체결돼서 이미 국회가 가 있는데 우리한테 재협상하자고 해서 다시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리이고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득 가시나요?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