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5% 여성 공천할당 놓고 시끄럽네요.

2012.02.08 13:33

amenic 조회 수:2988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후보 공천에 여성후보 15% 의무할당을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일부 남성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네요.

정청래 전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천 심사에서 여성후보에게 20% 가산점을 준데다 15% 의무할당을 하는 것은 남성 후보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이유라는데요. 반발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들이 당지도부에게 '당론을 양극화 해소에 놓을 것인지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 둘이 하나를 선택하면 또 하나는 버려야 할 양립할 수 없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성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양극화는 포기해야하는건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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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2012.02.08 13:38

양극화 해소 드립은 이상하지만 15% 여성 공천할당이 문제있는 결정인건 맞죠.
245개 지역구에서 15%면 여성후보 37명을 공천해야 하는데 지금 여성 예비후보가 39명이거든요.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공천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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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검은도요새

2012.02.08 13:41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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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2012.02.08 13:41

한명숙이 자기 계파 만들려고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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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c

2012.02.08 13:45

management/

여성예비 후보가 전부 한명숙 계파인가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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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빌

2012.02.08 13:45

그냥 신청만 하면 공천 받는 다는 것은 '남성' 예비 후보자들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여성 후보 전략 공천도 하고 (남성 후보와) 경선도 하고, 인재 영입 등도 해서 15%를 맞출 거라고 하던데요. 남성 예비 후보자들은 '이런 거 하려고 당 만들었냐, 낙하산이다, 여성 정치인의 안정빵 공천 따내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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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2012.02.08 13:48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다음 아고라 등에 올린 <여성의무할당공천 15%의 비밀: 정동영도 정청래도 출마못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게시판에 민주당이 이대 동문회냐? 힐난하며 다음과 같은 명단을 올렸습니다"라며 "한명숙: 이대출신. 비례대표 출마예정, 신낙균: 이대출신. 뒤에서 총질한 대표적인물. 한미FTA협상파. 비준 비밀투표하자고 한사람, 서영교: 이대출신. 중랑갑 출마, 이미경: 이대출신. 은평갑 출마, 유은혜: 이대출신. 일산동구 출마, 김상희: 이대출신. 부천소사 출마, 이경숙: 이대출신.영등포을 출마, 고연호: 이대출신. 은평을 출마, 김유정: 이대출신, 마포을 출마"라며 '이대 동문회' 명단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그는 또한 "누구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현직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정봉주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자 작년 여름인가 그 지역도 낼름낼름 노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초상집에서 '여기 어디라고 오냐?'며 쫓아버렸다고 저에게 말을 하며 '정청래 의원도 두 눈 부릅뜨고 지역구를 사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엎으라고 지지해줬더니 이대나온여자 계파 만들고 있는 한명숙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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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리

2012.02.08 13:5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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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3:55

사실은 저 두 배로 정해도 모자르지요. 지금 아마 OECD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몇 위 안에 들거에요. 정청래의 반대는 심정은 이해가지만 방법과 논리가 멍청하거 촌스러운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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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3:57

그런데 댓글 반응들을보니 정청래의 저런 문제제기가 먹히고 있군요. 멍청한 건 취소해야겠어요. 일단 먹혀들어가는 전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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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

2012.02.08 13:57

등록된 여성 예비후보들 면면을 보면 상당수는 굳이 이러지 않아도 자력으로 공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것 같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낙관적이라도 여기서 아무나 나와도 민주통합당이 가져가는 상황은 아닌데
의무할당으로 하게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거저먹는 상황이 어쨌든 발생할수 밖에 없죠.
정 하려면 경선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던가 하는 식으로 하지 비율 정해서 의무할당은 좀 아닌듯
아니면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몰아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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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2.02.08 13:58

그런데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고 해서 숫자할당해서 억지로 늘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문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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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2.02.08 14:02

여성 정치 참여(활성화?)를 꼭 저런 식으로 해야할까란 고민은 있겠죠.
가산점 준다는데 반대 의견이 있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닐까요?
모두 찬성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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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티니

2012.02.08 14:11

숙대 출신은 서글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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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2012.02.08 14:14

15% 가 `너무` 많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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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

2012.02.08 14:25

15퍼센트가 많다는 뜻이 아니죠. 여성 정치인 비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거구요. 지금도 여야당의 우두머리는 여성이잖아요. 문제는 여성 정치인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서 50퍼센트가 되던 남자를 수에서 이기던 그건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거죠. 근데 지금 15퍼센트 공천준다는거는 인위적으로 저렇게 한다는건데 문제가 있는게 맞는거죠.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한국 사회 자체가 남녀가 공정하지 못하고가 나오면 할말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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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검은도요새

2012.02.08 14:29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게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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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2012.02.08 14:31

14.9% 쯤 되면 사실상 많은 수준이고 1.49% 정도면 적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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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갈매기

2012.02.08 14:34

할당제 자체에 반대하면 모를까...
할당제를 하겠다면 15%는 많은 게 절대 아니죠.

물론 저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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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검은도요새

2012.02.08 14:35

mike / 사실 20% 가산점, 15% 씩이나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경쟁 조건(동등한 능력, 동등한 인지도) 하에 여성 정치인들이 공천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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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4:35

모든 affirmative action은 원래 공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이 시작된 이유는 그 이전까지 백인에게만 불공평하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정당의 구조, 특히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여성들이 새롭게 충원되기 어렵죠. 비록 양당 모두의 대표가 여성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정당구조및 정치 행태 계파조직의 구조 등으로 인해 남성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당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구요. Affirmative action이 실행된 이후에 많은 백인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했지만, 사실 그러한 강제할당제를 통해서도 워낙 기존의 구조가 뿌리 깊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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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검은도요새

2012.02.08 14:38

푸네스 / 남성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당 구조라는 걸 몰랐네요.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몰라 아직도 가슴으론 이해가 안갑니다만...

mike / 자료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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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2012.02.08 14:41

가슴검은도요새//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88&bbs=INDX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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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리

2012.02.08 14:45

의무할당제 15프로가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도 그렇구요. 서울지역에서는 48개 지역구중 20개구에 여성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구요. 언제 어떻게 시행해도 불만이야 나올 수 밖에는 없지만 정청래 의원처럼 4년 동안 공을 들인 지역구에서 아예 경쟁조차 못하고 탈락이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불만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다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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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리

2012.02.08 14:50

그리고 외국에서의 단순 여성 의원 숫자와 비교하기 보다는 외국에서는 어떤 제도와 준비과정으로 그 정도 여성의원 비율을 늘렸는 지를 참조해서 제도를 바꿔나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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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4:52

한국 현대사를 보면 여성정치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조금은 설명되요. 사실 50년대에만 해도 남자정치인들과 어깨를 겨루는 혹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60년대 박정희의 쿠데타와 함께 군인들이 정치무대로 등장하면서 여성은 국가 발전을 위해 가정을 지키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면서 공적인 정치영역에서도 모습을 갖추었지요.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하던 민주화 세력역시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조폭식) 계파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자리가 사라졌구요. 그 이후 아주 최근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인 집단이거나 군인집단에 대항하는 계파집단이거나 하는 양자가 주류가 되면서 여성들의 설자리가 사라져버렸지요. 그나마 그 사이에 버티던 여성들은 과도화게 남성화된 여성이거나 과도화게 여성화된 여성들이었고, 그나마 한명숙, 이미경처럼 여성운동/사회운동을 하던 세력들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자리를 찾을 수 있었구요. 386이라고 해도 대부분 앞장서서 화염병과 짱돌을 던지던 형들만 정치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구요. 많은 분들이 여성할당제를 늘리면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남성'의원들 중에서 굳이 다음 선거에도 꼭 되길 바랄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어차피 대부분의 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이상한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우리에게 과연 이 사람이 정치를 그만두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들만한 정치인이 얼마나 되나요. 어차피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되는게 선거라면, 여성의 수라도 늘리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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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검은도요새

2012.02.08 14:53

푸네스 / 몰랐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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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02.08 15:01

할당제 자체에 반대한다면 모를까 저도 15%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푸네스/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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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5:10

촤알리/선거를 2개월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 했다고 해도 당연히 반발은 있었을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급하게 하는게 빨리 식히는데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면 기존의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자기들 나름대로 손을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도 논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앞으로 후유증도 많을 걸로 보여요.

다만, 이것이 정당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긴한데, 왜냐하면 정당도 선거에서 이겨야 하기때문에, 다만 할당량을 채우는 것 뿐 아니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이 있기때문이에요. 어차피 정당 공천이 누가 열심히 했느냐보다는 누가 당선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할당제를 더 늘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할당제도 확장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요. 같은 이유로 걱정되는 것은 급하게 추진해서 결과가 안좋은 경우 앞으로 당안팎에서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제도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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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spoint

2012.02.08 15:18

맥락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여성 15%냐 아니면 이대인맥 15%로 봐야하는가 천지차이죠. 여튼 석연치 않은 통합으로 고점 찍고 그 이후로 내리막이군요 통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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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리

2012.02.08 15:25

푸네스 / 어떻게 해서든 의무할당제 15프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충분한 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나, 개인간의 변별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숫라라도 늘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생각이고 과정인지는 의문이 생기네요. 결국 이것을 바라보는 여론과 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결과가 대답을 해주기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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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2.02.08 15:26

어제는 '적전분열' 운운하며 비판을 봉쇄하고, 오늘은 '이대동문회 명단'을 유포하는군요. 재미있는 종자들입니다.

촤알리,푸네스/ 민주당 개혁특위에서 2010년부터 논의된 내용입니다. 2011년 7월에 19대 총선은 15%, 향후 30%라는 여성의무공천 할당비가 발표. 물론 야당통합과정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고, 정청래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위험하다는 건 몰랐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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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리

2012.02.08 15:34

타락씨 / 그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된 사항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지긴 하네요. ㅎ 그 15프로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 지는 더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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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빌

2012.02.08 16:12

정청래는 무려 당 개혁특위 소속이었죠. 당연히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씨님이 말씀 하셨듯이 당 내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죠. 저도 15%를 명토 박고 '이거에 맞춰야 해' 하는 논리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여성 정치인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선행됐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번 건처럼 남성 예비후보자들이 '이대 동문회 명단'까지 유포해가며 논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가는 것에 더더더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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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

2012.02.08 16:28

저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여성이 공천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여성후보에게 20% 가산점을 주는데도 여성이 공천받기 힘들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 설명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뭔가 공천 심사 기준이 밝혀지면 좋으련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가산점이라면 남성후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15%의 의무할당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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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7:45

타락씨, 오로빌/이미 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면 정청래의 이 언론플레이는 악질이네요.

다꼬/공천심사기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아마 그 20프로 가산점이라는건 실제로는 큰 차이를 못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공천기준도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공천점수에 집어 넣을만한 변수들은 대부분 현역의원이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여성에 기계적으로 20프로를 가산한다고 해도 그건 경쟁하는 남녀 모두 듣보잡일 경우에 이왕이면 여자로한다 수준이지 실제로 현재 공천예비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단 압도적인 숫자로 남성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점수화된 공천기준에서 정치적 기반이 없는 여성들이 유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15프로 할당을 하는거기도 할거구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천 경쟁이 붙었을 때 20프로 가산점을 가지고서도 남성이 여성을 이기기 힘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당 상황에서 그정도에서도 밀릴 후보라면 그냥 어차피 선거에 안나오면 좋을 후보이기도 할거에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로는 다음의 몇가지 말고는 거의 없지요. 1. 원래 정치인(현역 정치인) 2. 의원 보좌진 출신(5급 이상 보좌진의 수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보좌진 출신 중에 출마하는 사람은 거의 100프로 남성이지요. 아직 여성보좌진 출신으로 출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정부 고위직, 법조인 (정부 고위직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그나마 법조계에서 약간 충원되지요) 4. 방송인 혹은 그 밖의 유명인(아나운서나 기자 출신들 중 여성이 간혹 있지만 이러한 유명인들조차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5. 지역 위원장(보통 지난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아직 한 번도 의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전직 정치인이 아닐 경우 지역구 기반으로 지역위원장으로 낙선이후에도 활동하는 여성 역시 거의 보기 힘들지요) 6. 사회운동가 (그나마 이쪽이 여성비율이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이지요) 이 정도가 아마 출마하게 되는 주요 인재풀일텐데 그 자체로 이미 여성들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요. 그니까 여기에서 기계적인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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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2.02.08 18:30

푸네스 / 20%의 가산점이 무의미하다는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은 후보가 20% 가산점을 받으면 72점입니다. 70점을 맞는다면 84점이구요. 90점짜리 남자후보를 여자후보가 이기려면 76점만 맞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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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8:39

가라/실제로 공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해서 무의미할지 안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원래 공천이라는게 시험처럼 정확하게 점수가 나오고 이러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20프로 가산이라는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 가산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에요. 어떤 정당도 지금까지 공천을 할 때 점수로 계량화해서 한 적은 없지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여성 20프로 주는 것 보다 더 임의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산점들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현역들에게 프리미엄이 있을거구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공천이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니까 정청래가 저렇게 말하니까 마치 정당 공천 받는 방식이 점수로 계량화해서 공무원 시험처럼 점수가 딱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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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

2012.02.08 18:45

푸네스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견 이해는 가지만 명쾌하지는 않네요. ... 하나씩 반박하려다 보니 결론은 하나더군요. 예시하신 부분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것. 여성 보좌진의 비율도 적고, 정부 고위직, 법조인의 비율도 적고, 방송인 유명인 비율도 적고, 나머지 비율도 적고.... 국회위원 후보군의 비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게 제시하신 근거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위원 후보군 부분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게 사실이라면 후보군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요? 국회 위원 공천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국회위원 후보군이 있다는 건 적어도 그런 경험을 겪어야지 국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된다는 게 경험적으로 축적된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즉 제 생각에는 좀 바닥부터 여성분들이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남성들은 그런 자격들을 거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데 여성분들은 낙하선처럼 떨어져서 공천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자격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훨씬 광법위한 자격 심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관점으로는 지방 시청에서 말단 공무원을 하다가도 시정을 개선할 획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공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통당이 이렇게 공천심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댓글
푸네스

2012.02.08 19:01

아니요. 후보군에 여성 비율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자체가 남성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 공천심사기준도 그런 남성정치인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거지요. 워낙 여성 정치인은 얼굴마담으로 끼워져 있고 실제로 정치권에 충원되는 대부분의 루트가 남성 중심의 루트밖에 없다는게 문제에요. 그리고 후보군을 늘리는 정책은 정당에 강제할당제를 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지요.

그니까 핵심은 위에도 말했지만, 공천 심사라는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아주 어렵다는 거에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제하고는 아주 다르지요. 공무원 시험은 다같이 공부해서 객관적인 시험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거지만, 공천심사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던지 수치화하기는 힘들고 결국 공천심사 위원회의 임의적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능력있는 지방 시청의 말단 공무원과 아무런 비전은 없지만 지역에서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능력과 인지도의 배점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20프로 가산점은 제가 볼 때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말이 었어요.

댓글
다꼬

2012.02.08 19:28

푸네스님// "후보군에 여성 비율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자체가 남성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 공천심사기준도 그런 남성정치인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듯 해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의 자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위에 예로 드신 후보군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것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런 후보군의 경험없이 막바로 공천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도록 격려하는 일이지 막바로 공천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다른 면으로, 말씀하신 후보군외에 다른 자격으로도 충분하다면 공천심사에 그런 면을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맞이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민통당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는지라 일어나기 힘들겠지요...^^;;; 제 생각은 국회의원 공천은 공천받는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일 텐데, 공천심사 기준을 조정한다면 모르지만 강제로 15%를 여성 공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아무 경험도 없는 (만약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공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여성을 뽑아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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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19:39

다꼬/할당제를 다시 말씀하시니 할당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15프로 강제할당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할당제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위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할당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청래도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15프로를 목표로 삼아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국회의원과 출마자들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 될거라는 기대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의 자격을 갖춘 의원을 지금 현직에서 얼마나 찾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90프로 이상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도 저는 아무 불만이 없고 그 중에 여성 비율이 높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계파와 조직 등을 떠나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다고 봐요.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정치를 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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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

2012.02.08 19:59

푸네스님//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정치를 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치인으로는 모르겠지만 사회인으로는 동의합니다. 비율이 적어서 우수한 사람만 뽑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여성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은 평균을 넘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석박사 과정을 격은 여학생도 제가 감탄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구요. 하다 못해, 시청아나 은행같은 서비스 기관에서 만나는 직원들도 여성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15%를 여성으로 뽑더라도 "현재의 국회의원과 출마자들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 될거라는 기대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국회의원과 출마자들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 """안될거라는""" 기대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현재의 천 심사를 엄정하게 바꾸야지 강제 배정은 역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By the way, 댓글을 주고 받다 보니 왠지 말꼬리 잡기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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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2.02.08 20:17

다꼬/ 1. 저 20% 가산점이란게 여성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일겁니다.
2. 현재 중앙정치 영역은 여성이(노동이나 청년등도 마찬가지지만) 과소대표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의 여성비율이 5.7%, 선거법에 의한 비례대표 할당분을 더해도 15% 내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근래 보이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의식한다면 더욱.
3. 공천심사 가산점제는 몇년 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치참여의 제고나 여성정치인 배출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을거예요.
2008년 민주당의 의무공천비율이 8%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후보공천의 여성비율은 7.5% 였다는군요.
4. 이상적 상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약진하여 남성들과 동등한 경험을 쌓고 블라블라..이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난망한 일이라서. 단적인 예로, 아직도 정리해고 1순위는 여성인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경험과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질 않아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여성정치인에의 요구는 이미 가시적이죠. 정당이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치세력을 대표할 여성정치인을 발굴하든 만들어내든 해야 할 상황. 그래서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affirmative action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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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20:25

다꼬/말꼬리 잡기라니요. 전혀 불쾌하지도 않아요.

Affirmative action이 시행되면 언제나 반발이 있어요. 걱정도 있구요. 제가 쭉 드렸던 말씀은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거에요. 당연히 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어요. 혹은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역시 장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할당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된 걱정은 할당제를 통해서 현재의 제도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그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질적으로도 타락할 거라는 거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제라는 것은 일종의 보정작업일 뿐이고, 결과물이 질적으로 타락하려면 현재의 제도로 만들어진 결과물 - 즉 여기서는 선출된 의원들 - 의 질이 좋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지요. 그니까 할당제가 어떻게 보면 다꼬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의 엄정성의 또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 한 쪽에서만 충원되었던 집단을 강제로라도 다양한 집단으로 충원되게 만들어서 그를 통해 쇄신을 추구하는 거지요. 사실은 공천 심사의 엄정성이야 말로 가장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이에요. 위에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건, 여론조사 결과같은 제한된 긍정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전과여부와 비리여부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장 적은 사람들로 공천을 하고 그 조차도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긴 대화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에요. 안심하세요. 강제배정이 말처럼 불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이미 충분히 결과물이 나쁘니까 강제할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기존의 문제들을 한 번 해결해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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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네스

2012.02.08 20:47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위에 타락씨님이 말씀하신 2번이에요. 현재의 여성의원의 과소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해요. 물론 여성을 대표할 사람이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의회의 남성 의원들 중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실은 여성 의원들 마저도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요.

사실은 여성의원 뿐 아니라 많은 사회 계층들이 의회내에서 과소대표되고 있어요. 의회 내에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대표하거나, 월급쟁이를 대표하거나, 대학생을 대표하거나, 청년 실업자를 대표하거나, 성적소수자를 대표하거나 귀화인을 대표하거나...등등의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 각각의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서 대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강제할당이 오히려 지금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 - 명문대출신, 고소득자, 남성, 주택소유자, 화이트 칼라, 이성애자, - 을 과도대표하는 의회보다 더 민주주의 원칙에 가까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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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

2012.02.08 22:59

음..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타락씨님, 푸네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분포에 따라서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나 간호사 같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면요. 정치인이 특별히 남녀 성별에 따른 능력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위에 이대 문제라든지 39명 지원 37명 공천 문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논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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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w

2012.02.08 23:41

정청래 지역에 김유정이라고 나름 유망한 비례의원이 출마 선언했는데 이분이 이대 나와서 헛소리. 하는겁니다. 정청래 정말 저질이네요. 김유정 의원활동 잘해서 평가 굉장히 좋고, 용산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대중이 데려와 당내에서 일도 한참했는데 무슨 동문회? 이대 동문회 운운같은 소리로 꼴페미혐오하는 마초들 선동하는 거 보니 정청래 낙선운동이라도 해야할듯. 공천할때 되면 미친다더니 더럽게 미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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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proof

2012.02.08 23:42

민주통합당 내 신자유주의 세력이 등장하겠네요. 15% 할당제에도 저렇게 거부반응이 심하면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려나 싶어요. 가자! 자유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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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

2012.02.09 00:06

위에서 15%할당 맞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남성쪽에 경쟁의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건 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 주장이 다 맞아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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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2.02.09 01:04

푸네스/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공천제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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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na

2012.02.09 01:08

15프로든 그 이상이든 권역별 배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분도 실리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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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er

2012.02.10 02:24

정청래,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 마포 을에서 강용석한테 자리 내줬잖아.
우리 제발 능력있는 사람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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