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종 고소 취하할 것"

슬램덩크 패러디까지 아니 인터넷은 좀 하나보네요.

최효종이야 그냥 무대응으로 가겠죠. 개그 소재로 썼으면 됐지 뭐 법적 대응해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강용석이 최효종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고소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밝혀달라고 고소한건데 무고가 되진 않을듯 합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훈훈하네요
넌 이미 ㅄ이다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니 일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게 원칙이긴 한데,

이 경우는 고소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판단의 문제인데,

일반인이 저렇게 고소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 법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즉, 사실관계의 왜곡이 없더라도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법리가 다툼이 없을 정도로 자명한 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법률상 견해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역시 무고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님 말대로 참 '찌질'해요

자기한테 씌워진 집단모욕죄 어쩌고 벗으려고, 최효종만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요? 최효종이 무죄라면, 자기도 무죄라는 식으로

정치인들 저럴때마다 어이없어서 별말없이 넘기는데 마지막에 혼자 되뇌이는 말은 항상 같네요. "x랄도 풍작이다 증말"

결론적으로...
강용석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웃음은 다 당했지만 결국엔 강용석이 이긴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