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두물머리 항소심에서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손을 들어주었네요

제가 오늘 아침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양수리 두물머리는 4대강 사업이 손을 대지 못한 유일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 천주교 생명평화미사도 계속되고 있는, 그 곳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계신 농부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참고로 1심에서는 유기농이 4대강 사업보다 공익적이다라는 판결이 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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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고등법원에서 두물머리 점용허가 취소철회 항소심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두물머리 농부들과 지역주민들
두물머리를 응원하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이른 아침 역시 3분도 걸리지 않은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농민들을 내쫓고 자전거도로와 공원등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익적이고 시급하다"
며 정부와 4대강 사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치수안정성이 불안해 제방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네요.
이 곳 두물머리가 있는 양수리 지역은 팔당댐이 건설된 이래
지난 10년~20년간 물난리가 난적이 한번도 없는데 말이죠.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특히 새로운 상황이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1심판결을 뒤집을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채
판결만 바뀌는 기묘한 재판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판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겼으면 왕창 의미부여했을거라고 ㅋㅋ)
겨울농사 준비와 단식농성 등의 현장저항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끝까지~

법원에서는 한번 이겼고, 한번 졌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고.
정치와 여론에서의 싸움,
현장에서의 농성과 저항은
결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익인지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사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현실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공익'은 '공공'의 뜻과 힘을 모아 정의할 일일텐데요.

두물머리의 든든한 배후세력 여러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진짜 공익인지 '말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공익의 진정한 판관이 되어보아요~ 
오늘의 부당한 판결도 널리 알려주세요~
(팔당공대위 공식입장은 http://cafe.daum.net/6-2nong/Nf0k/49
오늘 상황을 잘 정리한 팔당뉴스 기사는 http://www.p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
에 있어요.)

그리고 매일 [생태환경미술전] "그림아 날 살려라, 유기농을 살려라"는
12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3시 천주교 생명평화미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요.

단식농성이 두물머리에서 진행된다면,
응원과 지지의 방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