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은?

결국 국회 충돌의 최우선 쟁점은 ISD로 모아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ISD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표준약관이라는 박근혜의 황당한 발언도 웃기지만, 전 을사늑약 운운하는 분들의 의견도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무력저지보다 문제의식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양측다 같은말만 반복하는군요.

현재 이 부분이 쟁점화되는 가장 큰 원인을 "자의적"으로 분석하자면 쟁점화의 주체들이 법률가(사법인출신이거나 혹은 기타,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것같습니다. 경제체계의 재편인 동시에 법체계의 재편이고, 법에 대해서는 논해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입장정도?

경제적 효과와 전망이라는 것은 분석과 예측이 매우 어렵고 반론은 상당히 쉽습니다. 쟁점화할 만한 전문성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설득도 어렵죠.  이소리도 맞고 저소리도 맞습니다. 저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막연하지만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건 안되는거같다, 라는 증명되기 어려운 "감정"만 있을뿐.

프레시안 기사중 ISD를 비교적 덜 자극적으로 풀어내고있는게 있어서 링크 겁니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14151&section=02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ISD를 협정에서 제외하거나, 한국 FTA이행법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것 두가지 정도가 되겠군요.

법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다시피한 제가 읽어봐도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글중에 틀린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