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15:07
FAT 협상안의 ISD 관련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성을 침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개 국가의 법체계가 위협당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의 논쟁의 흐름을 보면, 그 보다는 특정국가에
유리냐 불리냐를 놓고 저울질 하는 불공정의 여부를 가지고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잽이 되지 않는 싸움이고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보다는 공공성의 파괴가 더 심각한 사항 아닌가요.
이것을 불공정의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상대편에서 나오는 논리는 당연히 한국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중재부 구성절차가 각국 1명씩 쌍방협의1명씩
구성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공정하다라는 식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시 세계은행의 뒷배경이나,
이제까지의 분쟁사례의 결과 등으로 맞받아 쳐야 한는데,
이게 자꾸 맴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빠가 술드시고 옆집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각자 똑같이 배아프면 상대편 집에 담넘어 가서
마당에 똥을 쌀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요.
그런데 우리집에서 "야 옆집은 우리집보다 담이
훨씬 높으니 이건 불공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격이죠.
물론 옆집만 우리 집에 와서 똥을 싸질러 놓고 가면
이건 불공정한게 틀림없는데,
그 보다는 왜 이런 미친짓을 하기로 했는지
따지고 들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ISD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쪽도 똑같이 공공성의 파괴
문제를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아닌가요?
그리고 홍준표 라디오 인터뷰 여기 저기서 계속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11.11.01 15:14
2011.11.01 15:28
2011.11.01 18:39
2011.11.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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