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 복무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봐야 할 이유?

zzz

그래서 아무도 안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본문이 개소립니다

한국의 엄청난 수의 여성이 군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면 한국 멸망하게 되죠.

1. 복무제에서 담당해야 할 병역량이 정해져 있다면, 님께서 비유하신 듯 나눠서 똑같은 분량의 똥물을 맞는게 아니지요. 나눠맞는만큼 그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 왜 군복무를 굳이 똥물로 만드셔서 논의를 복잡하고 감정적이 될 가능성을 두시나요? 마치 피해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둬야만 하는 상상력 부족한 사람들이 떠오르는군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가치있게 여기시는 분들이야 똥물이란 표현이 틀리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사병인 군인은 국방의 의무이기보다는 2년짜리 노예생활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똥물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평등의 문제이긴 한데 양성평등 이슈는 아니죠. 국방 의무를 평등하게 가져가자는 주장인데
현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의무복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뿐. 양성평등 이슈는 사실 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국방 : 하기 싫지만 안하면 큰일나는 일
똥물뒤짚어쓰기 : 하기도 싫고 할 필요도 없는 일
똥물청소 : 하기 싫지만 안하면 불편해지는 일

비유를 할려면 똥물 청소가 맞는거죠. 이게 왜 똥물 뒤짚어쓰기입니까?
국방의무를 함께 하자는 건 청소를 나눠하자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성평등 이슈 맞습니다.
남자만 청소하고 여자는 청소를 전면 열외하고 있는데 당연히 양성평등 이슈죠.
남자들 중에도 면제자 공익 있잖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청소할 사람이었다가 열외되거나 청소외 일을 하게 된거지 애초에 청소할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자는 애초에 청소할 사람이 아닌 상황입니다.

푸... 똥물이라기보다는 똥물 작업이 본문 취지에도 더 맞다고 봅니다.ㅋㅋ 그나저나 룽게님 탈퇴하신 줄 알았는데 계셨군요.

본문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군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가 특성상 거의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똥물 작업이라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판국인데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을 보자니 우선 좀 어이가 없네요.ㅋㅋ

우선적으로, 노르웨이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노르웨이가 하는 건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물론 그 나라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양성평등의 길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녀한테 똑같이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향한 게 아니라 기계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거겠지요. 기계적인 평등은 실질적으로 평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현 존재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ㅋ 작금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암묵적인 의무와 제한을 생각한다면 감히 지금 이 상태에서 평등해지기 위해 여자(와 병역비리로 제외된 것이 아닌 신체 건강하지 못하며 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들)들에게 병역 복무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ㅋㅋㅋ

하지만 뭐,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다른 모든 맥락을 제외하고 군이라는 문제에서만 평등을 지향하자는 이야기만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더군요. 아니, 지금 군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닌 '신체 건강한 남자'들에게 다 의무가 지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 상황 자체가 옳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맨 처음 국가시스템을 만들던 소위 지도자 세력, 아니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라는 행위에는 군사로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신체 건강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부적격자가 아닌 남성' 아닌 다른 자들의 합의를 받은 조치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 개체들이 국가 단위의 조직에 의해 일종의 부림 좀 격하게 말하면 노예생활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군대 가고 싶었던 사람은 뭐 노예생활도 아니고 부림도 안 받은 거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쩔 거냐,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조직되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부딪힌 상황에서 왜 남자들만 군복무를 하느냐...군복무의 의무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하자니까요. 왜 다들 같이 똥물 튀길 생각하냐고요. 결론은 본문이랑 똑같네요. 이게 무슨 남미인가 스페인이가 토마토 축제에서 서로서로 토마토 던지면서 웃는 것도 아니고.

whytoday_ [애초에 청소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 의해 [열외]된 사람이죠. 제2국민역은 정부/국방부에 의해 남/여성을 가리지 않고 지정되는 분류방식인데 왜 여성을 따로 생각하죠?

룽게_ 양이 아닌 질의 문제라면 본문의 "온전히 피해만으로 존재하는 상징"을 서로 함께 나눠가져야 할 필요 없다는 상징적 의문은 폐기하신 겁니까? 군역의 질과 사회의 효율을 따지자면 의무복무를 늘려서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남성을 (양측의 질을 따졌을 때 더 효율적인 선택인) 복무로부터 빼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있을텐데요? 지금 우리는 손실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동등하게 나눠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실의 총량은 의무의 평등 논제에서 그 결과값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답니까. 그래서 60여년 전의 상황에 맞게 급조된 법을 아직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 일반이 주인의식이 아닌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잘 주무시길.

잔인한오후/ 지금 그 정부에 의해 열외되는 방식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익이나 면제자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서 열외가 되는건데 여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 양성평등에 맞지 않다면 고치면 됩니다. 법이 그랬으니까 양성평등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요.

룽게_ 집단의 유지를 위한 "의무"라면, 집단 전체가 경험해야 (=그 의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권리가 있구요. 여기서 배제되는 이유는 그게 불가능하거나, 그것을 부여하는 권력집단이 일부러 배제하는 상황밖에 없죠. 의무는 집단 전체에 부여되어 있고, 당연히 되도록 많은 집단 내 인원에게 나눠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의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대신 낸다거나 대리 출석을 시킨다거나라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구요.

whytoday_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법 > 제정자 순으로 가야지 법의 열외자 > 여성으로 책임이 가면 안된다는거죠. 게다가 법과는 관계없이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뇨. 여성으로 태어난 순간 국가에서 분류를 하는건데요.

잔인한 오후님의 말씀은 의무를 부여받는 순간 그로 인해 배제된 집단들에도 권리가 보장될 거라는 말이시군요. 그리고 또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군역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그 순리라는 것을 따를 때 배제된 이들에게 그 정도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는 건가요? 배제된 이들이 그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사회시스템 아래에서 주체적으로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그 때는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은 의식들이, 배제된 자들이 군역의 의무라는 것을 다 한다고 하여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잔인한오후/ 죄송한데 제가 언제 법과는 관계없이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나요?
현재의 (법에 의한) 시스템이 그러한 상황이란 얘기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양성평등 이슈에 걸려있으니까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성이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의 청춘_ [권리가 보장]이란 말 전 안했습니다. [순리]요? 국가가 물리법칙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비밀의 청춘 님께서는 여성을 평등한 동등자가 아니라 약자로 깎아 내리시는군요. 마치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머무르면서 외부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논의가 너무 급진적인 것처럼 들리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적절한 중도 보수가 되셨군요. 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뜯어고치길 바라거나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님과 같은 생각의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정권에 대해 유의미한 압력집단을 유지한다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계속 미래로 의무 공유는 유보되겠지요. 정치 시장의 적절한 운영이 될테구요. 하지만 [사회시스템 아래에서 주체적으로 생존]이란 것이 굳이 꼭 현대에 들어 여성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남성도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분담해서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whytoday_ 제가 whytoday님의 양성평등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그 비유의 형태가 이상해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애초]가 법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법 이후의 상황을 지정하는 것이었군요.

똥물 대신 뒤집어썼으면 멀쩡한 사람이 목욕값이라도 주든지 고맙다고 위로라도 해줘야죠.
지금 한국은 한 쪽만 당연한듯 계속 뒤집어쓰는데 좋은 이야기도 못 듣는 상황.

비밀의 청춘_ 대답은 하지 않으니 주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