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저도 아까 올라온 글에서 '체육대생 알바' 뭐 이런 댓글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알바라는 명목하에 자연~스럽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건지 먼지 아리송.

저도 늘 궁금했던 점입니다. '용역'이라는 존재자체가 불법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오래 전에 배운거라 가물가물한데 집달관 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이라 적용이 안 되고, 살던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는 건 행정법쪽 영역인데 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퇴거에 국가의 직접강제(=끌어내기)를 허용하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만 가능한데 뭐 이행강제금 안 냈을 때 압류할 자산이라도 있어야 효과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역깡패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퇴거를 못 시키면 서울에 몇 군데 남아있는 불법 판자촌으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심정적으로는 인권 앞에 그게 무슨 문제냐-.-; 싶지만 어쨌든 국가는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니까요....)

One in a million / 철거라는 게 토지나 건물 소유주(민간 또는 LH 같은 공공기관)가 청원을 하고 합당하다면 법원의 강제이행 명령을 받고 공기관에 철거를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들면 어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법의 판단을 받아 가압류를 하고 집행을 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등을 경매처분 하는 일관된 법 집행 절차가 있고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가족등의 범법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되거나 해서 즉심(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으로 때우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 절차들과 뭐가 크게 다른건지 알 수 없어서요. 다른나라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이런 유사폭력배를 일당 주고 동원하는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법은 어디로 간건가요? 한진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정하는대로 하고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세력들은 법적 지위를 갖춘 공기관(예:경찰)의
제제를 받게(현장체포 해서 유치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등등) 하고 하는 게 맞는게 아닐까요?

자해 같은 사태가 발생 할까 두렵고(용역과의 다툼에서 극한 감정의 농성자가 자해를 하면 공기관은 그 뒤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럴려구요?)
그렇게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어쩌구 하는 걱정은 집행기관의 집행기술에 달렸겠지요. 옳은 일이면 여론을 두려워 할 일도 아니지요.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부치는 거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구요.

국회를 점거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용역을 동원하지 않는거죠? 일반 국민은 그래도 되고 높은기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웃기는 세상 같아서요.

농성자(없는 사람들)들도 용역을 동원해서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집에가서 TV나 보면서 진행상황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성자들은 그놈의 돈이 없지요. 무법천지 같기도 하고 공평하지도 못한 해결방법 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Yongyeok' 이라 불리우는 errand men 이 경찰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행상 철거등)을 하고 있다고 났네요. 법 집행에 칼 같은 외국 사람들 에겐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http://articles.latimes.com/2011/jun/26/world/la-fg-south-korea-errand-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