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2011.03.25 06:48

Montmorency 조회 수:1497



최근 몇년간 하도 여기저기서 종말을 선언해온터라 신기할 것도 없는 내용이지만 기사 하나 소개할게요. 

가디언에서 3월 초에 실은 The end of the 'Washington consensus'라는 기고문입니다.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cifamerica/2011/mar/07/china-usa


민영화, 탈규제, 기타 구조조정책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조건부로 론 협상에 나섰던 미국.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기사에선 멕시코의 예를 듭니다. 

Nafta로 멕시코는 6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얻었지만 농업시장 자유화로 2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반면에 지난 2년 간 월드뱅크의 3년치보다 더 많은, 천 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 론은 

따라붙는 이행조건도 훨씬 적은데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무역협정을 두고 아웅다웅하느니 차라리 경제활성화를 촉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수출품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전략이라는 건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국에서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라틴 아메리카에 들이밀고 있는 

최대 부채국 미국의 이중성을 비꼬며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전략이 

이미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나저나 전 아직도 이런 대비가 참 낯설어요. 자본주의의 총아 중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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