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길태 항소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10.12.15 20:30

고인돌 조회 수:2660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962966&year=2010&clusterid=IiQmMjszUV5DVStATFlUWkFQK0NB&titlekey=PARAN_2010_3957635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어떻게 해도 피해복구가 안되는 사건이지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런지. ㅡ.,ㅡ

지금의 상태로도 살아있는게 더 행복할까요?, 이 게시물을

Aem

2010.12.15 20:33

사형 아래가 종신형 그 다음이 무기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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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2010.12.15 20:36

Aem/ 우리나라는 종신형이란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
Aem

2010.12.15 20:38

잡음 / 그렇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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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나

2010.12.15 20:39

판사가 피해자를 자기딸로 상상하고 판결을 내릴 순 없겠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양형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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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 동화

2010.12.15 20:39

...유영철 사형선고한 건 언제 집행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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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2.15 20:42

10년간 사형집행중지로 이미 사실상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은데다 eu와의 fta를 할 생각이 있다면 사형집행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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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lee

2010.12.15 20:46

유영철이라면 몰라도, 김길태 정도라면 무기징역 정도에 납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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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식초

2010.12.15 20:47

FTA랑 사형집행이 상관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EU는 중국이랑 FTA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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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2.15 20:48

eu는 사형제도 있는 나라랑 fta안합니다. 실제로 한-EU FTA 협상중에도 만약에 사형 집행하면 너네랑 FTA안한다.라는 식으로 기사도 나갔을걸요?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을 강력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EU(유럽연합)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18일 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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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2.15 20:50

그리고 현재 사형제도 유지하는 나라 꼽아보면 일본 중국 미국 한국 정도 빼고.나머지는 국가레벨이 한참 후진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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