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성추행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2012.08.22 12:59

고인돌 조회 수:8195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 MBC뉴스 - 1시간 전
http://www.google.com/url?q=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122312_10156.html&sa=U&ei=FVc0UOWdLs6aiAfDwoCoCg&ved=0CBkQqQIwAA&usg=AFQjCNE2VKprjREcKfSOeN6swDNiI3Yimw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아들도 징역 1년 추가 ...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

엄마의 답답하고 아나까운 마음이야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셨나봐요.

내 새끼 살리자고 살아도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을 감행하셨다니..

이 게시물을

chloee

2012.08.22 13:01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처벌이 타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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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생각

2012.08.22 13:03

근데 죄질이 정말 거시기하긴 하네요.... 어휴... 홧김에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녔다던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준비를;;

댓글
레사

2012.08.22 13:03

음... 저건 엄연한 범죄인데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가해자 가족 반응이라 이해도 해주고 싶지 않고 그러네요. 당연해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댓글
안녕하세요

2012.08.22 13:06

이래서 전 엄마 마음 어쩌고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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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2012.08.22 13:08

고소하네요.

자기 자식 귀한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줄 알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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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2012.08.22 13:08

제 자식 위하느라 남의 자식 밟는게 모정일까요. 내 새끼가 그런 파렴치한일리 없다고 믿고 싶은건 물론이겠지만...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3:11

봉준호감독의 영화 마더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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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2012.08.22 13:15

정말 잘됐네요. 저번에 가해자가족이 피해자가 평소에 성격이 이상했다. 헤펐다는둥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었는데 처벌받아 정말 다행이에요.

댓글
사과식초

2012.08.22 13:18

저런말 하는 한국여성들이 많다는데 저는 좀 놀랍니다. 같은 여자인데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모르다니...아니면 애초에 본인자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군요.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3:34

#사과식초:
여성으로서의 동류의식보다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연이 더 강하니까요.
여자들은 서로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여자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의 적은 남자 뭐 이런 말 없잖아요~

댓글
수프

2012.08.22 13:18

1년이라니. 그 피해학생이 입을 상처에 비하면 약하네요.

댓글
soboo

2012.08.22 13:30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222
1년이라니. 그 피해학생이 입을 상처에 비하면 약하네요.222

댓글
으하하하

2012.08.22 13:37

배씨가족이면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면서 기사도 막 나왔던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뻔뻔한 듯.

댓글
知泉

2012.08.22 13:39

저렇게 처벌된 게 어디냐,라고 안도합니다.
고작 일년이지만 저 어머니는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아들과 자신 둘다 범죄자가 되었네요.

댓글
가끔영화

2012.08.22 13:45

정말 불량한 죄질이죠 자식 형량 줄이려 좋은 변호사 구할 생각을 해야지 정당한 모성이지 이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 움직이는데로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sah

2012.08.22 13:57

일년... 생각할 시간은 많네요. 그 동안 반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댓글
닥터슬럼프

2012.08.22 14:02

나가서 어떻게 복수할까, 1년간 고민하다가 나올 것 같아요

댓글
비밀목욕형사

2012.08.22 14:04

자기 자식만큼 저질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소년

2012.08.22 14:18

모성은 먹는 건가요. 보다보다 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4:25

이 사건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학생은 최초 강간죄로 배모씨를 고소했는데 강간의 증거가 허위였습니다.
아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개할만한 상황입니다. 내 아들이 거짓 증거로 강간범으로 몰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학생이 다시 성추행으로 기소하니까 배모씨 어머니가 여학생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동료 학생들에게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돌렸던 겁니다. 이게 왜 저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강간범에 성추행범으로 몰려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댓글
화석

2012.08.22 14:32

#듀게잉여:
그러면 김전일님말대로 좋은 변호사를 쓰거나 확실한 증거를 모아 항소를 하던가 해야지 여학생의 평소 행실을 묻는 설문이라니요. 어긋난 행동같습니다.

댓글
SCV™

2012.08.22 16:02

#듀게잉여:
설문지 자체가 명예훼손이잖습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설문한게 아니라 헤픈지 설문한거죠. 인격장애 있냐고도 설문하는데 그게 어째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설문한겁니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된 증거 자료도 못되는데요.

강간의 증거가 허위라 하면 그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는게 제대로 된 대응이지 피해자를 나쁜년으로 만드는게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죠.

댓글
김전일

2012.08.22 14:27

그러면 항소를 해서 가리면 되겠군요. 확인하기 위한 설문이라면 죄 될 거 없을거고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4:34

확인하는 설문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그럼 설문을 돌릴 필요가 없겠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고 OX로 물어보는 것이 죄가 된답니다. 정봉주 유죄 판결 이후 가장 황당한 판결입니다.

댓글
듀란듀란박사

2012.08.22 15:18

#듀게잉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10829162711606
평소 문란했다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이런 설문내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될 듯 싶군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4:36

화석/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수집해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건 매우 흔한 겁니다. 그래서 배모씨의 변호사도 설문 조사를 권유한거구요. 이런 방법까지 막으면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댓글
kir

2012.08.22 14:49

#듀게잉여:
기사에 나온 판결문을 좀 읽어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듀란듀란박사

2012.08.22 15:10

#듀게잉여:
설문내용은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댓글
SCV™

2012.08.22 16:03

#듀게잉여:
설문내용, 판결문 내용좀 보고 댓글 다시죠.

댓글
자두맛사탕

2012.08.22 14:37

'시'의 윤정희씨가 연기한 할머니같은 분은 없나요

댓글
김전일

2012.08.22 14:37

그러면 변호사도 권한 매우 흔한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건가요

댓글
Napa

2012.08.22 14:41

판결문을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설문의 행위 자체보다 설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이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댓글
가라

2012.08.22 14:43

듀게잉여님은 설문이라고 하셨는데, 기사에는 설문이라는 내용이 없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문서'를 꾸몄다고만 나오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권한게 사실이면 그 변호사 밥줄 끊기겠군요.

댓글
sah

2012.08.22 14:46

배씨가 이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100프로 확증된 사실인가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면서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었다? 이런 경우 방조죄같은 건 성립 안되나.

댓글
불별

2012.08.22 14:50

남성연대의 반응이 궁금하지만 보기는 싫군요.

댓글
침흘리는글루건

2012.08.22 15:03

잘 되었습니다.

댓글
깡깡

2012.08.22 15:10

남의 불행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꼬시네요. ㅡ.ㅡ

댓글
삼각김밥

2012.08.22 15:13

배씨는 대법원에서 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요. 대법원 판결이 실체진실과 언제나 반드시 절대로 일치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의 평판을 수집해 법정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흔한일인가요? 피고인이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니 봐달라는 탄원서를 모으는 것이야 당연히 흔한 일이고
증인이나 고소인의 말이 믿을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사람의 평소 품행에 대해 알고있는 특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증언을 받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사람의 흠을 잡는 투의 설문지를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인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그 설문을 권했다면 그 변호사는 몹시 용감하거나 몹시 무능한 변호사가 아닐까요.
설문 자체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평소 생활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피해자가 친구가 없었다고 하던데 맞지요?'같은 방식의 질문이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죠)
그게 본래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19

이해할수 없는 반응이 많군요

거짓 증거로 남의 아들을 강간범으로 몬 여자는 아무 잘못 없나요?
그런 여자가 좀 이상하다고 설문 조사지 돌린 어머니를 구속시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댓글
知泉

2012.08.22 15:27

#듀게잉여:
1. 배씨는 성추행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거짓증거운운은 재판과정에서 해결되었으니 그만합시다.
2.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가 평소에 이상한 사람이지 않았냐고 묻는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 맞습니다.
3. 그런 여자가 좀 이상하다니 뭐가?
4. 듀게잉여님 모니터를 끄고 평소 하시는 생각을 잠시 하지 말아보세요.
5. 그리고 자꾸 거짓 근거 운운하시는데 전에 쓰신 글에서 링크하신 브레이킹 뉴스를 근거로 드시는듯한데. 법정에서 거짓근거가 인정되었습니까.

댓글
김전일

2012.08.22 15:21

그러면 거짓증거로 남을 무고한 죄를 물으면 되죠. 저따위 내용의 설문지를 돌리라고 변호사가 시키고 그런 일이 흔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댓글
sah

2012.08.22 15:23

듀게잉여/ 그 증거가 거짓이라는 근거 좀 링크해주세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26

거짓증거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지를 돌린 것 아닙니까. 주변인들에게 확인 결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했다, 그러니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수 없다고 법원에 제출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댓글
知泉

2012.08.22 15:28

#듀게잉여:
...네.
아주 이상하고 범죄입니다.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28

강간의 증거로 제출한 팬티의 정액이 고대생들과 상관없는 사람의 것이었죠

http://www.shinmoongo.net/imgdata/shinmoongo_net/201204/2012040154514731.jpg

▲ 여학생 D는 5월 24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당일 입었다는 자신의 속옷 2점 즉 팬티와 브래지어 등을 그 증거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이 속옷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팬티에서는 제3자의 정액이 그리고 브래지어 에서는 한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성폭행 즉 강간에서 성추행으로 그 범죄행위를 바꾸어 수사를 한 후 기소했다.

댓글
김전일

2012.08.22 15:29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이따위 내용의 설문지로 증거 자료를 모아올테니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건가요

댓글
침흘리는글루건

2012.08.22 15:34

#김전일:
ㅋㅋㅋ 그쵸. 아주 이상한 설문지죠. 사건의 당사자도, 목격자도 아닌 주변인들에게 희한한 의도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모정이란 단어는 이런 데 쓰는게 아닙니다.

댓글
sah

2012.08.22 15:30

듀게잉여/님은 지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100프로 확신하시는 듯 한데 그걸 뭘 근거로 확신하는 건 지 묻고싶다는 겁니다.
여학생 D라니, 왜 실명을 써놓지 않은 거죠. 링크를 클릭하니 이미지만 뜨는데 이 이미지의 출저 어딘지 아시나요?

댓글
clancy

2012.08.22 15:31

저걸로 정신차리고 형 좀 줄여주세요 항소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전국민이 알아버린 마당에다
자기딴엔 잃은 게 많다고 생각할테니 정말 훼까닥 해서 극단적인 보복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상황 말이지요.
(더불어 댓글에도 정신 좀 차렸음..하는 분이 하나 계시네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36

sah/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3036

김전일/배모씨의 어머니는 싸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격 같은 것은 법정에서도 논의되는 겁니다.

댓글
김전일

2012.08.22 15:42

#듀게잉여:
그렇다면 미안하군요. 왜곡되지 않은 진짜 설문지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38

知泉/왜 범죄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소인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도 피고소인은 그걸 주변인들에게 물어봐서는 안되는 건가요. 그럼 피고소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5:38

애초에 강간죄로 기소했다가 죄목을 바꾸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죄목을 바꾸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강간이 아니다 - 성추행도 아니다 의 논리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검사가 바보도 아니구요.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5:40

듀게잉여 / 성추행사실은 진짜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것만 봐도 '고소인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요?

댓글
sah

2012.08.22 15:46

듀게잉여/링크된 기사 다 봤는데 기사가 '근거는 많다'하면서 그 근거는 일일히 나열하지 않은 점과 여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비아냥거리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사실관계만 가려내는 중립적인 기사라 볼 수 없어 신뢰하기 힘들군요. 실제 배씨가 억울한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헛것이라 확신하기도 힘들고,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은 분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설문을 돌림으로서 2차피해를 조장한 일이 맞습니다.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47

꽃게랑백작님 여학생은 이미 강간으로 고소할때 엉뚱한 팬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여학생의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학생 3명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여학생이 오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동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학생들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도 다른 여학생과의 동행을 거부한 것도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댓글
김전일

2012.08.22 15:51

#듀게잉여:
그거 잘 알겠고요, 그 엄마의 설문 내용이 어떤 건지, 과연 저런 처벌을 받을 만 한 내용인지,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신거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5:56

#듀게잉여:
그건 강간죄의 증거였죠.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니 이건 성추행에서의 거짓인지 아닌지가 아니구요,
동행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성추행의 성립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추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판사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거예요.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그리고 배모씨가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면 유죄로 확정되어 항소도 포기했던 친구는 왜 배모씨의 무죄를 주장해주지 않나요?

댓글
coffee香

2012.08.22 15:47

배모씨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처음엔 성추행 고발대상에서 빠져있었죠..판결이 났으니 더 이상의 언급은 무의미하지만
억울한면이 없지 않습니다.

댓글
sah

2012.08.22 15:49

듀게잉여/
<그리고 여학생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학생 3명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여학생이 오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동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학생들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도 다른 여학생과의 동행을 거부한 것도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을 거짓말쟁이로 100프로 확신하는 듀게잉여님은 피해 여학생이 거짓말쟁이인 이유를 위와 같이 드셨는데요

그 건으로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문자는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한씨 아님 no'라는 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흔한 문자 대화가 그렇듯)짤막한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자 이외 다른 수단으로 미리 전반부 의사소통을 끝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적은 바이트로(그게 전문이라면)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분량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긴 힘들테니까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53

sah/배모씨 어머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여학생에 대한 동료 학생들의 가치판단을 물은 겁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가치판단을 물은 것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구속시키는 나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일입니다.

댓글
김전일

2012.08.22 15:56

설문지 내용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57

sah/민박집 주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전화해서 예약한 사람은 여학생이었고 방이 많은데도 굳이 하나만 잡은 것도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펜션 관리인은 "이 사건에 자신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예약 전화를 한 여자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 다른 방도 비어있었으나 한 개만 예약 하였고, 새벽에 박이랑 여자가 술을 더 사러 왔을 때도 술이 많이 취한 표시도 나지 않았고 막걸리 등을 더 사가는 남녀 모습이 정다웠다"고 말했다.

댓글
아쟁처녀

2012.08.22 16:06

#듀게잉여:
백번 양보해 문란했다고 가정해도, 성추행 하면 안되죠.. 이상한 근거입니다.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6:16

#듀게잉여:
친구들하고 놀러가는데 누가 방을 두 개 잡아요..그리고 방을 예약한게 여자애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와서 정답게 막걸리를 산 게 이상한 일이에요?
대학교때 친구들하고 놀러가신 적 없으세요? 펜션을 잡아도 하나를 잡지 누가 방을 두개씩 잡습니까..1박 2일로 놀러가는데.

지금 성추행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본인의 주장입니까?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5:58

김전일/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김전일

2012.08.22 16:00

#듀게잉여:
그러면 본인도 모르시면서 아무 문제 없는 설문지라고 지금까지 주장한거잖아요

댓글
SCV™

2012.08.22 16:06

#김전일:
그러네요. 내용은 모른다. 근데 나쁜건 아니다.

설문지를 다 읽어본 검사&판사보다 안읽어보신 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6:17

#듀게잉여:
그렇군요 결국 듀게잉여님도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거네요?

댓글
sah

2012.08.22 15:58

듀게잉여/방잡고 노는 분위기에서 6년지기 친구라서 믿었던 거겠죠. 그런 순진함이 문란함으로 둔갑하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사건 일부러 벌인다 해서 피해 여학생에게 돌아갈 득이 뭔지 전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성의식이 제가 모르는 새 엄청나게 발전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정상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하시는 말씀 계속 들어보니 더 이상 말해봤자 바이트 낭비라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전 이만.

댓글
레사

2012.08.22 16:01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될 법한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 게시글의 몇몇 댓글을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보내고 싶어졌어요.

댓글
SCV™

2012.08.22 16:04

아 그래서 멍청한 대법원 판사들이 유죄를 때린거군요.

적당히 하시죠.

댓글
듀게잉여

2012.08.22 16:08

김전일/솔직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도 크게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면 모를까 가치판단을 묻는 거 잖아요. 아무개는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는 흔히 하는 거 잖아요

sah/지금 논점은 여학생이 남학생들의 동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닌가요? 왜 갑자기 샛길로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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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일

2012.08.22 16:14

#듀게잉여: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이런 걸 사람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누군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회사에 뿌리는데 크게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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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2.08.22 16:10

SCV™/대법원 판사들이 유죄 때렸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댓글
SCV™

2012.08.22 16:20

#듀게잉여:
허다하다니.. 웃음만 나오네요.

근거 없는 소리좀 그만 하세요.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맞고 재심되어서 뒤집어 진 판례 수가 정말로 '허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정치적인 판결을 제외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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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er

2012.08.22 16:11

아니 이 글에 리플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는지 의아해서 들어왔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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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ncy

2012.08.22 16:13

이건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닌데 지기 싫어서 아득바득하다보면 결국 진짜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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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泉

2012.08.22 16:18

듀게잉여/

지금 설문지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그 내용이 정당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알지 못하지만 범죄자 어머니의 행동은 정당하며 그 설문지의 내용이 범죄 사실에 대한 반박으로 쓰일 수 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더 궁금합니다.

뉴스 링크 보셨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판결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인격 장애적 성향을 지녔다고 전문가가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설문을 돌리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루머를 퍼트린 것과 같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저런 설문지를 가해자의 어머니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니까? 저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성추행범이 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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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2.08.22 16:19

김전일/비방할 목적으로 뿌린 것이 아니라 고소당한 처지에서 법적인 근거로 삼기 위해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럼 피고소인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합니까.

댓글
SCV™

2012.08.22 16:21

#듀게잉여:
피고소인의 방어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는거지 인격모독까지 보장해주는건 아닙니다.

명예훼손까지 해가면서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어권 보장이라니, 웃음만 나오네요.

법적인 지식이나 제대로 있으신지?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6:22

#듀게잉여:
피고소인의 방어권은 증거제시로 보장하죠.
고소당한 처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안된다니까요?
사기꾼은 그럼 성폭행도 못 당하겠네요. 성노동자도 성폭행 못 당하구요.
그리고 목적이야 어쨌건 그 정황에서 명예훼손이 됐으면 처벌받는 것이지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1인 시위하다가 대사관에 불지르면 방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랑 똑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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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2012.08.22 16:23

#듀게잉여:
설문지 문항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에대해 설득하시려면요.
보지도 않고 본인만 심증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댓글
SCV™

2012.08.22 16:22

이거 뭐 배모씨 친구라서 실드치는 수준이네요.

그 학교 졸업자라서 건너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드 칠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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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2.08.22 16:30

知泉/설문지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인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묻는 게 전부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령 지난 대선때 이명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이기적이다,싸이코패스라는 말을 전 수행비서가 퍼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를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댓글
꽃게랑백작

2012.08.22 16:43

#듀게잉여: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듀게잉여님의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판사의 판단이랑은 많이 다른거죠.

댓글
닥터슬럼프

2012.08.22 16:37

다른 분들이 이미 숱하게 언급하셨지만,
판결문 내용은 읽어보고 답변 다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知泉

2012.08.22 16:50

듀게잉여/
드디어 이 긴 삽질의 끝이 보입니다. 듀게잉여님은 자식이 저지른 범죄를 반박하기 위해 부모가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쯤 돌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전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서, 허위문서 배포라니까요. 허위문서. 그 허위문서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느낄 수 없다면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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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

2012.08.22 16:53

듀게잉여님 <특정 인물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안좋게 평가한다는게 무슨말인지 좀 모호하네요
하지만 민주국가라서 '인격 모독죄' 라는게 있는겁니다 ^^

댓글
오맹달

2012.08.22 17:02

관련된 링크를 다 읽으니 저는 일단 배모씨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혹시 판결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댓글
bebijang

2012.08.22 20:04

그러니까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인격모독인지를 정하는 건 듀잉님이 아니구요.
듀잉님 같은 분이 정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되겠지요. 절대적으로다가...

댓글
utopiaphobia

2012.08.22 20:10

명예훼손은 저 모친에게만 해당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듀게도 공개 게시판임을 망각하신분이 계시네요.

댓글
듀게잉여

2012.08.23 09:11

知泉/타진요보고 인격장애라고 하는 사람들도 허위사실 유포하는 겁니까? 꼭 병원에서 진단 받아야 인격장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보통 인격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처벌하는 게 웃기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타진요에서 진단서 내밀며 네티즌들 고소하면 수백만명이 걸려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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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일

2012.08.23 11:09

살아있네

댓글
知泉

2012.08.23 17:17

컴퓨터 끄고 한숨 주무세요.
인격장애라는 말을 쓰는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걔 인격에 장애 있는거 같아,라고 친구들끼리 하는 말과 설문지에 누구는 인격장애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데나 가치판단 붙이지 마세요. 이건 가치 판단을 빙자한 명예훼손 범죄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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