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12:55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발사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1997년 이후 하향시키지 않았던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용불량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염두해두어야죠.
한반도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이룬 일들중에 가장 남한자본주의에 긍정적인 보험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이 거두는 이익은 공단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임금에 국한된 제한적이었던데 반하여
남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투자기업이 얻는 이익을 넘어 코라아리스크를 제로로 수렴하는 어마무시한 보험의 역할을 해왔었죠.
기업의 운영, 자본투자에서 가장 경계하는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코리아 리스크는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남한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박근혜가 국정원 댓글부대를 이용하고 부정개표로 대통령을 도둑질했던 아니던 어차피 핼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별로 놀라울게 없는데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을려고 하는 짓거리를 버리는데도 언론과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꼴통들들 때문에 남한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전제인
문제인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 와ㅜ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이나 농담 혹은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남한이라는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지도 몰라요.
여기에 사드배치나 핵무장론을 총선용으로 들먹이며 중국을 쓸데 없이 자극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1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제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추방당할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물론 추방되기전에 제발로 한국으로 돌아갈거에요. 다 망해가는 나라로 돌아가는 비참함도 끔찍하겠지만 한중관계가 무력대결을 불사할 정도로
악화되면 추방조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선족 갱단등의 교민 습격,약탈이니까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최고의결기관에서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데 최근에는 국경지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동북공정같은 이념적이고 선전전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경지대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그 국경에 인접해 있는 국가와의
협력과 친선 그리고 경제적 연결고리 확대를 통한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그런 정책결정이에요.
이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접경지역 세곳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특히 북한 관련해서는 훨씬 고차원적인 정책이 됩니다.
혹시 모를 북한붕괴와 난민유입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고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조치(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제한적이지만 수출,수입량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에 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역에 목숨 걸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코리아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남한경제는 중국경제라는 대체제가 있거든요.
이미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한 제조업들이 다른 동남아 저개발국가로 이전을 시작한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임금상승이 꾸준하고
노동환경,노동법등에 있어서 남한보다 기업입장에서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투자할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한다는 뻥카나 치고 있는게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안망한다면 정말 헬조선의 인민들은 억세게 운이 좋은걸거에요.
2016.02.16 12:59
2016.02.16 13:23
정치와 무관한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우려하는 일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치우는 무신경함, 그리고 그걸 대단한 용기라고 치켜세우는 팬덤이 있는한.. 어쩌면 정말 우리 세대에 전쟁을 목격할지도 모르죠. 예나 지금이나.. 등이 터지는건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가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로 전쟁 위협이 고조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2016.02.16 14:57
(정말 가능하다면)북한을 통한 국지도발 정도 이외에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대기업들은 위의 김전일님 글의 인터뷰처럼 경제문제 때문에라도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대기업들의 입김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 있어 보이는 깡 혹은 무지함이 걱정일 따름이지요.
2016.02.16 16:01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용감한걸로는 역대 최강인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거죠. 전면전보다는 국지 도발, 혹은 제한된 규모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연평도에 포탄만 떨어져도 그 난리였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6.02.16 19:05
2016.02.17 00:22
2016.02.16 19:22
뭐 헬센징의 업보죠..~_~ 원래 대가리가 멍청하면 아랫것들이 고생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리를 뽑아놓은 게 아랫것들이니 그냥 죽어야죠. 가능하다면 탈조선하고, 여기 눌러 앉을 거라면 그냥 전쟁 날 때까진 즐기며 살다가 전쟁 나면 나 혼자 죽진 않겠다는 각오로 사는 게 헬조선의 서바이벌 가이드랄까요.
아유 정말 박근혜 저거 빨리 끝나는 날이 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