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4 01:14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특혜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2~3% 불과한 임대사업 수익률을 5% 이상 보장해, 업체들이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금은 줄이고 월 임대료는 올리는 순수 월세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임대료 폭탄'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는 올린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월 임대료가 높은 것을 선호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월세 대비
150배 수준인 임대주택 보증금을 앞으로 100배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은 줄이는 대신
월세를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는 지방이 40만원 중반, 수도권은 60만원
내외, 서울은 80만원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6%
금리가 적용되는 이 같은 월세를 좋아할 리 없다. 목돈이 들어가도 보증부 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정부, '월세 폭탄' 부담
없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산층 개념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2012년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중위 소득(월 354만원)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77만원에서 531만원이면 누구나 중산층에 속하게 된다.
소득 분위(1분위가 최저 소득층)로 보면, 3분위에서 9분위까지 모두가 중산층이라는 얘기다. 전체 국민의 65%가 여기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지방 평균 임대료인 월 40만원 중반대는 소득 분위로 보면 3분위 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60만원은 소득 5분위 이상, 서울 80만원은 소득 8분위 이상에 해당돼, 결국 기업형 임대주택은 모든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감안할 때 지금도 4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평균 임대료가 4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중산층이 아닌데, 중산층이라고 우기는 정부...월세 부담 전가
하지만, 국토부가 내세우는 통계청 자료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산층에 대해 느끼는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조사한 결과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또,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중산층 모습으로 월
515만원 수입에 115㎡(35평)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5분위(월
354만원)를 기준으로 60만원의 월세를 책정할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해, 중산층에 적절한 월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하면 초기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52972
지금 정부 들어선 이후 뒷목잡는 기사 어디 한 둘 봤겠냐마는요, 세월호 이후로 뭔가 맷집도 세는거 같았고, 정윤회 문건때는 현실감도 잘 안들더라고요. 저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최근엔 장그래 법인가 뭔가 계약직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도 그냥 저러는거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랬는데, 요즘들어 점점 과부하가 걸리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어쩐다 이런 말 정말 별로 생각하기도 싫을만큼 싫었는데 요즘들어 심각하게 ... 진짜 일지도 몰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혈압이 올라 잠이 쉬이 안드네요.
2015.01.14 01:17
2015.01.14 09:06
2015.01.14 13:17
2015.01.14 09:20
이런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는데 젊은층에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좀 놀라워요. 뉴욕도 아니고 월세 80만원 내면서 뭐 먹고 사나요? 88만원 세대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죽을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거나.
2015.01.14 10:11
사실 이런 정책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도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임대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정책 방향 맞다고 봅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 민간 임대를 유도하는거고, 민간 임대가 활성화되려면 보증금보다 월세 위주로 유도하게 되는거죠. 월세 80만원이면 2년치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같아요. 국민들 의식이야 월 500만원 넘게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말하겠지만, 현실 통계는 그렇지 않고요. 물론 큰 그림에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죠. 그치만 이건 국토부 사업방안이고 저는 방향도 맞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 지원금이니 전세 지원금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보다 훨씬 나은 거 같은데요.
2015.01.14 10:28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월세/전세 지원금이 안좋은 정책인건 어떤 이유일까요...
2015.01.14 10:44
월세/전세 지원금 줘봤자 월세값, 전세값만 더 올리죠.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2015.01.14 11:57
다른 기사들 보면 언급하신 보조금 등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네요. 근데 그것과 지금 언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은 결을 좀 달리하는 방향같은데 같이 언급되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수요자에게 주는 보조금 정책이 실효성 없다면 공급자에게 주는 보조정책은 실효성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
2015.01.14 13:05
저 기사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일지 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기사가 너무 색깔론적인 거 같아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댓글을 단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면 살펴봐야겠어요.
수요자 지원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흥미로운데 시간 있으실 때 기사 링크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준다면 당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눈먼 돈이 안되려면 무작정 지원하는게 아니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잘 짜여져야 할 거고요.
아무튼 제가 댓글을 단 취지는 색안경끼지 말고 사안을 바라보자 이거에요. 오늘 보면 호봉제 개선방안의 노동정책도 발표되었던데 이것도 기사 헤드라인 딴 거 보면 '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따와요.. 역시 막상 기사만 보았을 때는 수긍할만한 정책으로 보이던데요. 다들 우리나라 사무직들 무작정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 문화 싫어하지 않았나요? 천편일률적인 호봉제도 단점이 많고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놀면서 돈은 더 받고싶다는 식으로 대중여론이 가면 결국 좋은 정책이 안 나와요. 사회 개혁이 요원해집니다.
2015.01.14 11:13
주거는 생활의 핵심 요소인데 소득 불균형 해소의 방향(만약 이것에 당위성이 있다면)을 전제로 국토부 사업이 짜여지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별도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일 터인데 공급부족 해소 방안이랍시고 "서민에게 더 받아. 얘네 더 낼 수 있어"라고 정부가 선전하는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왔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부정적이고요.
2015.01.14 13:08
임대주택 공급도 요즘처럼 임대시장이 불안정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릴 때는 좋은 복지정책이에요. 만약 저 기사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비싼 가격대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서민들이 저 임대주택들에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업은 실패하고 정부는 헛 돈만 쓰게 될 겁니다.
2015.01.14 13:52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향이라면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도 덜 행복하겠죠.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정부 돈이 아니라) 세금을 헛되이 쓰게 되겠죠. (다른 댓글을 끌어와 말하자면) 색안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생각 차이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2015.01.14 10:29
이러니 애를 안낳죠.
2015.01.14 12:10
이러다 빈민층을 해체합니다라고 하겠지...
2015.01.14 17:21
보통의 월급쟁이가 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평생 월세의 굴레에서 못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현 정부 지지층에게) 좋은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