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좌담회] 13회기 녹취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미완성입니다. (좌담회 멤버들 접속해 있으면서 댓글도 없고 난 자플 달 뿐이고 OTL)

======================================아래는 논점들입니다=====================================


01. 민주당 및 좌파측이 그들이 비판한 보수/우파처럼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

02. 민주당은 한나라당/MB를 비난하는 전략 뿐인가.

03. 북한이 망신을 당하면서도 얻은 것이 있는가.

04. 연평사태의 원인은 햇볕정책에 기인하는가 대북강경책에 기인하는가. (혹은 그 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태인가)

05. 연평사태가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얼마나 끼치는가.

06. 통일 후 민간인희생에 책임이 있는 북한군 인사에 대한 처벌 문제.

07. 공격적인 북한이 미국을 기쁘게 한다는 러시아 언론 '가제타'의 기사.

08. 현정권이 보복할 힘이나 권한이 있었는가? (한겨레 김의겸 정치부문 선임기자)

09. 야당정부 10년 동안은 남북관계에서 거의 모든일이 일회성으로 지나갔고 심각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견해.

10. 민족간 통일을 위한 용북은 경제교류의 이점을 살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견해.

11. 셔틀이었는가.

12. 북핵과 연평도사태의 연관성.

13. 햇볕정책은 실패했는가, 혹은 MB가 폐기한 이상 지금 논할 수 없는가, 햇볕정책은 어디까지 책임지는 정책이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되었는가. 햇볕정책과 상호주의/상호주의란?

14. 현정부는 햇볕정책을 부정했는가, 외부요인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15. 햇볕정책으로 북핵을 막을 수 있었는가. 있는가, 혹은 없었는가, 없는가.

16. 외교정책에서 상호주의는 얼마나 지켜졌는가. (지난정권과 현정권)

17. 포격당한 직후 MB의 발언과 태도, 행해진 조치는 적절했는가. (확전 방지하라 등), 지난 10년 정권이었다면?

18. 체임벌린의 전쟁방조와 지금 남한의 외교정책과 비교.

19. 북한이 서해5도를 침공한다면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

20. NLL이 그어진 목적은? 남쪽 때문인가 북쪽 때문인가?

21. 모 블로거의 의견: 햇볕정책으로 북핵 제어 > 보수전략으로... > 북핵 인증 + 남한의 대응전략 > 북핵 인증 + 무대응

(왼쪽으로 갈수록 더 낫다는 의미)

22. 남한의 지원금으로 북핵, HEU가 생성된 것이 맞는가, 선군정치, 기아사태.

23. 당장 연평도 대응에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실제 대북관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24. 러시아와 중국이 배를 쨀 리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이용한 것에 당한건가. (핵사찰 복귀 허용 협의)

25. 신의주 거래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26. 중국을 남한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때문에 북한에 대한 봉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27. 민주당 과 그 외 좌파 정치세력들은 이전 정권 10년의 기조 외의 북핵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증명하려는 노력은 하는가.

28. 정권이 붕괴되고 무정부상태가 된 북한을 견딜 수 있을까.

29. 북한의 진짜 의도가 뭔가, 내부단속? 외교적 제스쳐?, 지원?

30. 연평도가 포격을 당한 후, 남측이 합동훈련을 할 때 어차피 북측의 반응은 무력대응을 한다/안한다였다. 북측은 하지 않는 걸

택하는 동시에 핵사찰단(?) 방문을 수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당한건가 아닌가?

31. 도끼테러사태 때 박정희, 아웅산 테러사건 때의 전두환의 대응은 강경이었는가 온건이었는가? 신중은 온건인가?

32. UEP가 평화적으로 쓰일 거라는 일부의 견해(어딘지 확인)는 타당한가.

33. 남한 야당들의 북핵, 북한 정권, 연평도 사태에 대한 입장

34. MB정부의 비핵개방3000, 그 외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정리, 비평.

35. 북한 군부-정권을 흔드는 것은 좋은가 나쁜가(무력 등으로 혹은 그 외 압박으로) 그리고 어느정도까지나

36. 북한을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적 욕망에 눈뜨게 하여 변화시킨다는 햇볕정책의 의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실현된 상황)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했는가, 혹은 가능했는가 혹은 가능한가.

37. 연평해전에서의 강경한 대응으로 전임정권들의 지지율에 크게 타격은 없었다는 게 사실?

38. 일본이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오판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면 지금 북한이 남한에게 그러고 있는가? (이글루스 ㄷ모)

39. 노무현이 제안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40. 길모님 - 포린어페어즈 웹사이트에 올라온 헤커 박사의 글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핵 확산에는 신경을 쓰지만 '우리

한국의' 사정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41. 개성공단은 안전한가? 개성공단쪽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진심인가?

42. 이명박 정권의 위기관리 실패에 햇볕정책의 폐기를 논한다는 건 온당한가?

43. 이 정도(엠비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북한의 대응이 이러하다면 이쪽에서 비협조적이고 강경하게 나갈 수 없는건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44. 혹은 햇볕정책만이 (혹은 어쨌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반증은 되지 않는가?

45. 모 블로거 - 군은 주석궁 꼭대기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시점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생각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시한 긋고 환수해 오라고 떠밀었다. 위험하지 않은가.

46. 모 블로거 - 애초부터 상대가 기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협상 결과는 상대에게 철저하게

악용당할 우려가 다분하며, 그 '기만 의도'는 이미 HEU가 터져나온 시점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했다.

47. s모님 - 지금까지의 행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48. 북쪽에 쌀을 주지 않아서 공격받았다는 말과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공격받았다는 말은 확실히 다른 말이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분석해본다면.

49. 다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지렛대를 가늘게나마 우겨넣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햇볕정책은 어떨까?

50. 흡수통일

51. 통일 후 과거 요원들에 대한 정리

52. 미국의 대북정책

53. 북이 덤비면 안되겠구나하고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무력을 이용한 타격 외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54. L모님 - 연평도 사태 이후로 명확해진 것은, 이전엔 전쟁이 나면 바로 당신이 죽는다고 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전쟁이 나지 않아도 당신이 죽는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55. 모 블로거의 의견: 북한은 남한에게 영속적인 조공 혹은 일회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56. 한일군사협정과 북한.



(13회기 업데이트)



57. 우리나라 보수들의 대북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 인권에 민감한 이유? 남한의 진보세력과 북한 인권의 관계와 비교해 본다면?
58.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59. 1994년 지미 카터의 방북이 가져다 주는 외교적 성과 혹은 실패?
60.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볼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61. 북한과 그 외 나라들간의 이질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주도권을 쥐려 하는데 대한 대응책은?

62. MB의 외교정책, 대북정책, 대북관, MB는 북한의 멸망을 바라는가.
63. 결국 유화책 혹은 강경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사in 175호, 176 내용에서 조금 참고

뻘플 달러온 필수요소 입니다. 요즘 바쁘신가봐요. ㅎㅎ 다음에 또 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 보니 제가 참 말주변도 없고 비논리적이네요.. 반성합니다 ㅠㅜ

댓글들 감사합니답.

그동안 간간히 재촉했던 한사람 여기있습니다(...)

방대한 텍스트량에 압도되네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직도 읽고있음--;

언제나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