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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연예인 스캔들

2010.10.18 20:52

catgotmy 조회 수:5746

간통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서 바람을 피웠다던가, 애착이 줄어서 다른 남자를 사귄다던가

그걸 법으로 처벌할 죄라는게. 논란도 많은 법같구요. 전 법을 잘 모르지만, 괴상한 기분입니다.

그걸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하는것도 좀.

배우자나 자식은 당연히 힘들고 주변사람이야 힘들겠지만요.

뭔 사건 터지면 특정 연예인이 생활이 문란하니, 어쩌니 하면서 확 끓어오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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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2010.10.18 20:53

간통죄 안없어졌어요? 없어진 줄 알고 있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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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010.10.18 20:54

전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도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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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otmy

2010.10.18 20:54

러시 // 없어졌나요?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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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010.10.18 20:55

안 없어졌어요. 올 2월에 다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한 명 부족해서 위헌판결이 안 나왔거든요.
없어진 건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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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돼지

2010.10.18 20:55

사실 저도 간통죄 폐지쪽에 한표 던지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착각한게 미국은 이런거에 쿨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타이거우즈 스캔들로 망가지는거 보면서 미국도 이런거에 아주 거리낌 없는 사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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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2010.10.18 20:56

헐~ 아직도 남아있군요.
외국처럼 간통죄는 없애고 이혼시 경제적인 면에서 탈탈 털리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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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리

2010.10.18 20:57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계약위반입니다. 이혼하고 맘껏 연애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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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영화

2010.10.18 20:58

그래서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제는 이게 있다 없다 그래서 안하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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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2010.10.18 20:59

놀랍네요..왜 간통제가 없어져야하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 다른 사람을 만나려거든 이혼을 하고 만나던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겠거든 결혼을 말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배우자와 자식들은 무슨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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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0.10.18 20:59

저두요. 빨리 폐지하고 이혼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처벌을 한다는건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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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otmy

2010.10.18 21:01

주안 // 그럴수도 있겠네요. 전 개인사로 보여서, 가까운 사람도 아니구요.

자본주의의돼지 // 그 사람 많이 망가졌네요. 광고쪽에서도 타격이 많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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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핀스

2010.10.18 21:02

논점 여러개가 마구 뒤섞여 있군요. 그래서 몇살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부일처제가 나쁜건가? 개인의 성생활을 법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연예인에게 공인으로써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일견 연결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연결해서 애기하자면, 불륜관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진 혼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기만한 행위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서로 우린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사귀자...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결혼한거라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될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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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ette

2010.10.18 21:03

persona/간통죄가 형법상 죄라 그럴거에요. 간통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사업자들의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처럼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상 죄로 국가에서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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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무

2010.10.18 21:04

persona/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외도를 긍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개인 간의 일들이고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로 불거지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일 뿐이죠.
간통을 했다고 형사로 진행되는 것도 웃기고, 무엇보다 현재의 간통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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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2010.10.18 21:05

저도 손가락질의 부분은 뭐 당연한 반응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구요.
다만 상처받은 배우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의무를 지워서 민사상의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으로 돈 주라고 해야한다는거죠.
감옥갈 일은 아니지만 배상은 해야할 잘못이라고 보는 입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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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otmy

2010.10.18 21:09

바다나리 // 결혼이 계약이면 좀... 이 사람과 잘 살아보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인데, 그게 덜컹거리는건 개인사겠죠.

가끔영화// 넵, 없애겠죠.

persona// 피해가 큰건 맞지만, 피해가 크다고 해서 국가에서 처벌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사유는 되겠죠. 이혼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범죄는 아닌것 처럼요.

Bigcat // 넵, 좀 괴상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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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새벽

2010.10.18 21:11

부부는 연인과 다르죠. 법적인 관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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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영화

2010.10.18 21:13

새로운 법 일부일처법 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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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otmy

2010.10.18 21:16

푸른새벽 // 법적인 관계죠. 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개인끼리 서로 좋아하는지 여부,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갖고 판결하는게 좀 괴상해요. 빚을 지고 떼어먹은 거랑은 다르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다- -근데 그걸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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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포

2010.10.18 21:19

근데 간통죄 폐지되면 바람핀 상대방(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폈으면 남편이 사귄 여자)은 그냥 '도덕적인 비난'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게도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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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s

2010.10.18 21:20

catgomy / 혼인이란 게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닐까요. 업무상배임죄랑 비슷한 건가 싶고... 사실 세상엔 괴상한 것 투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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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새벽

2010.10.18 21:24

catgotmy/ 간통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갖고 판결하는 게 아니죠.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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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otmy

2010.10.18 21:39

푸른새벽 // 그 성관계를 맺었다는게,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렸다는거고, 신의를 저버린것, 부부가 서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한쪽이 못했다 그러니 벌을 주겠다는 거겠죠. 불이익은 주어져야겠지만,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아내서 간통죄로 처벌시키는건 스스로 생각할때 이건 좀 괴상한 짓이야 라고 생각할겁니다.

폴라포 // 그건 잘 모르겠네요. 위에분은 이혼할때 위자료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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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호

2010.10.18 21:40

간통죄가 없어져도 이혼소송하면서 바람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죠.
요즘엔 당사자중 상대적 약자 측에서 간통죄를 위자료 받아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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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포

2010.10.18 21:46

위자료는 바람 핀 당사자에게만 청구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바람핀 당사자 말고 그 배우자가 바람을 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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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호

2010.10.18 21:48

폴라포 / 아 그렇군요. 그쪽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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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o

2010.10.18 21:50

눈치코치 / 자식이 있다면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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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새벽

2010.10.18 21:51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선 굳이 간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네요.
며칠 전 60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만으로 외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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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포

2010.10.18 21:52

유은호/ 오홍 그쪽으로도 청구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간통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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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o

2010.10.18 21:54

불륜이(연예인이던 일반인이던)나쁜건 나쁜거고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국가, 법, 민간 모두 포함)가 왈가왈부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남녀간의 문제니까요.
다만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강구되는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모든 이혼하는 부모들이 알아서 잘 할거 같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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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o

2010.10.18 21:58

그리고 불륜에 따른 책임을 재산상 불이익은 불륜을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려되는것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죄를 묻는게 얼마나 허망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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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010.10.18 22:03

푸른새벽/ 그건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니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미 두차례 합의 이혼 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폭력을 휘두른 뭐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런 전력이 있으니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지급 판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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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tte

2010.10.18 22:30

soboo님/ '..얼마나 허망한가요'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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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0.10.19 01:21

그리고 불륜에 따른 책임을 재산상 불이익은 불륜을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려되는것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죄를 묻는게 얼마나 허망한가요.2

동감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보복 보다는 보상에 의미를 더 둬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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