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과 비례대표 전략, 각당의 예상 의석등

작년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통해서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실제 의원수는 적은 정당에 대한 오차 보정을 해주자가 원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성.. 이게 당최 뭔소리인지..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는건지,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해야할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공부할 겸)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찍으면 되요. 당락은 득표율따라 달라집니다. 비례는 47석중에 17석은 예전 그대로지만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50%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전체 300석을 놓고 볼때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정당이 10퍼센트 지지율을 얻었다고 했을때 10퍼센트니까 일단 30잡고 여기서 지역구 열명 빼면 20명, 여기서 50% 적용하니까 10명.. 총 의원수는 10+10 해서 20명이 되는거죠. 

그런데..30석중에서 나눠 먹으려면 일단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하고 지역구 의원이 많이 나오면 이 30석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당선될 자금력, 정치력이 부족한 정당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런데 자한당은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이걸 뺏겠다는 것이죠. ㅎㅎㅎ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꼼수라고 해야 할지.. 아주 자한당 답습니다. 

각 당별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비례의석을 가져갈지 한번 돌려 보죠. 일단 리얼미터 최근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 38, 자한 30, 정의 4, 바미 4, 새보 4, 공화 1.8, 대안신당 1.4, 민중 1.3, 평화 1.4, 무당층이 12.9 정도입니다. 지지율 높은 정당은 대충 반올림 했어요. 

보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라도 되려면 3프로가 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 자한이야.. 그대로 갈테고.. 미래한국 만든다고 했으니 그건 그거 대로 계산하고 정의당은 독고 다이, 바미당은 대안, 민평과 합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보수당은 자한당과 합치겠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설 당들과 지지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민주 38=114석

자한+새보(미한) 34=102석

정의 8=24석

바미연합 7=21석

안철수 신당 10=30석

기타 3 정도로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연동형에 50퍼센트로 반영해보면 민주당은 받아갈게 없고.. 미한당은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온다 했을때 지역구 상관없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죠. 러프하게 계산하면 미한당 17, 정의당 4, 바미연합 3, 안신당 5-6석 정도가 되겠네요. 

꼼수 써가면서까지 위성 정당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아.. 저 계산은 각당이 지역구 의원을 하나도 못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라 지역구 계산하면 달라집니다만.. 미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안낼테니 상관 없죠. 

관전 포인트는 몇가지 있습니다. 

1. 미한당이 자한당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 올 수 있느냐. 

2. 군소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예측대로 이뤄질 것이냐

3.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

4.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의 득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추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정도

드라마나 개그프로보다도.. 흥미진진한 것이 요즘 정치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