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김대중 정부를 위해서 일하신 고려대 김인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공직에 있으실 때 회식도 자기 돈으로 처리하시고, 남들과 식사를 같이 해도 생태찌개하고 동태찌개 있으면 동태찌개 먹었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 해도, 실장 취임 후 금융권에 있는 동생을 해외로 내보내서 이권 청탁자들을 차단했다고 '진보정부의 경제권력'이란 책은 전합니다. 진보정권이 한 번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모펀드 시점이 민정수석 된 후라는 게 충격입니다.

동아일보가 잘하고 있더군요. 소송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기자들이 장합니다.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언론을 깔대기로 쓰기 싫으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 pdf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는 중요한 문제고 검찰에서 뭘 조사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국회에서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법 무시하는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보네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만하면 문제 해결되는건가요?

상위법과 어긋나는 훈령을, 법무부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야말로 법을 무시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임찬종 기자가 잘 써주셨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 금지 기사나, 이른바 '계엄령 문건' 실무진 진술 조서, CJ 장남 마약 밀수 공항 적발 기사, 전광훈 목사 소환통보 버티다 출석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일부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일부 보도, 전부 피의사실 보도에 해당합니다. 

비디오 

참고로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20일 오후 법원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다시 패닉에 빠졌다. 박 대통령이 미르ㆍK재단 불법 모금 과정을 주도하며 ‘깨알 지시’들을 내린 정황, 또 최씨 지인들을 돕기 위해 기업들에 인사ㆍ납품 청탁까지 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확인한 일부 참모들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돌리며 박 대통령을 압박한 것에 분노한 참모도 있었다.

참고로 법원은 피해사실공표죄 적용을 안받아요.

참고로 2016일 11월 21일 한국일보 기사 읽어보시면 20일 오전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공개한 건 20일 오후입니다. 피해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겠죠. 

오늘 서울경제 기사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최순실 공소장에 대해서는 기소 세시간 사십분 만에 공개했죠.   

님 좋아하는 조선일보 링크 남겨요. 사실관계를 확인, 반박할 능력이 안되면 토를 달지 마세요.

https://www.google.co.kr/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12100182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상세히 설명할 경우 있을 수 있는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감안해 수사 결과의 핵심만 공개하고, 피의 사실 공표죄 적용을 받지 않는 법원이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게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을 받지 않는 법원이, 이번에는 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해당되지 않는 합법한 일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법원까지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려구요? 

국회는 이미 1월 29일에 법무부에 검찰의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어요. 검찰은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죠.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엉뚱한 소리 말고 매번 하던대로 ‘틀린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드립이나 치고 꺼져요.

저는 위에서 11월 20일 오전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법원은 오후에 공소장을 발표했다고 했죠. 사실관계에서 틀린 부분 있습니까? skelington님 말씀대로 국회에서는 이미 공소장 요구 했어요. 법무부에서 거부하고 있죠. 

‘법원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상이 아니다’의 반론으로는 무의미하다는걸 님도 알고 저도 알죠. 결국 할수 있는건 ‘나는 문맥에 상관없이 내 할말을 한건대?’라는 바보 흉내밖에 없죠. 이런적이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놀랍지도 않죠. ‘인식 수준이 낮아서 보는 내가 괴롭다’의 의미를 저도 알것 같습니다요.

제가 왜 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아니란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하죠? skelington님이 현재 문재인 정권 하의 법원행정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안되는데도, 문재인 정권 하의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말이예요. skelington님은 현명하시기에 역시 현실을 드러내시는군요. 

겨자님 덕분에 사법부는 문빠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갑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아닙니다. 문빠란 단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죠. 문빠는 극렬 문재인 지지자 개개인들을 폄하하는 데 쓰는 단어고 참 보기 싫은 단어입니다. 

설마 문재인 정권 '하'의 사법부보다 더 적절하지 못하고 폄하적인 표현이겠어요? 혹시 삼권분립 들어봤어요? 검찰이 공소사실 빼돌려 언론사에 빨대질 하는것도 나름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공소장 공개 거부한것도 그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정권 시대의 사법부라고 부르면 skelington님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요? 삼권분립 잘 알죠.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위험한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한 해명은 기사에 있습니다. 궁색하더군요. 이제까지 검찰이 공개했으니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에는 왜 법원행정처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까?

그것도 사법부의 판단이죠. 뒷구멍으로 수사자료 흘려서 동아일보 특종 준것이 검찰의 판단이듯이요. 궁색하다는 님 판단에는 그 흔한 조중동 링크 하나 없는 것도 나름 궁색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칼리토님은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고, sagah님은 한겨레 링크를 보니 일베가 생각난다고 하시고, ssoboo님은 한국일보 역시 보수일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으시고, 경제신문은 쓰레기라고 하시더니, 이제 skelingon님은 그 흔한 조중동 링크 하나 없는 것은 궁색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군요. 저 위에 제가 쓴 글에 이미 embed 시켜놓았답니다.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그간 기소와 함께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공유해온 관계로 법원행정처에는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신청은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중략 

한편 법원은 2016년 11월20일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소 직후에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쯤에선 님 주장과 관련링크와의 괴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됐다싶지만... 그건 본인 문제니까 타유저와의 문제를 궁색하게 주저리 읊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이유로'라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skelington님이 방금 인정한 게 뭔지 모르시는 모양이로군요. 박근혜 정권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국정농단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의 중요 7인이 기소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건 박근혜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 알 권리를 홀대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건에선 다른 공공선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 겨자님이 도통 모르는 모양인거죠. 아님 알면서 모른체한거라고 하면 님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요?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죠. 이 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공공선이 뭔가요? 

동아일보가 2020년 2월 8일 오전 3시에 공개한 공소장 처음에, 이 건의 중요성을 잘 서술되어 있네요.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 2달 놔두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바 없다면, 검찰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소를 4월 15일 이후로 미룬 것도 상당히 많이 봐준 겁니다. 

죄가 없으면 수사 받아도 선거개입이 아니란걸 김기현 시장도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요.

김기현 시장은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봐도 검찰이 봐도 문제가 없었어요. 요기서 스톱했으면 수사 받았어도 선거 개입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죄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수사를 하게했으니 선거 개입이죠. 공소장 보면 죄가 없는데도 증거를 부풀리고 한편으로는 예타 추진 상황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약수립 방향을 제시하죠.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개입 안했으면 경찰의 김기현 시장 수사는 혐의 없었기에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곧 선거개입이 아니고, 혐의 없는데 선거 개입을 위해 한 수사가 선거 개입이죠. 그런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건, 조국 사건에 혐의가 없어요? 충분한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기소 의견 나왔어요. 기소 안하면 그게 부패고 검찰의 직무 유기입니다. 

민주당 무능합니다. 무능한 민주당이 더 무능한 새누리당을 만나서 얼떨결에 집권했지요. 생각해보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집권했네요.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려나와 고생이네요.ㅋㅋ 하긴 방구석 전문가한테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키보드나 좀 두드리면 되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볼드모트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번부터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누가 언급하지 말랬습니까? 엉뚱한 소리 해대는 걸 지적하는거죠. 그 와중에 뜬금없이 볼드모트를 슬쩍 끼워넣는 저질 비유인지 예시인지 하며. 님 논리대로라면 세상 부조리에 힘겹게 맞서다가 때를 못만나고 끝난 사람들은 다 무능력자거든요. 하긴 시간 많아 맨날 키보드로 온갖 세상사를 후려치며 과잉 자의식 발산에 힘쓰는 분께는, 하느님도 웬만해선 무능력하겠죠. 암요. 댓글 만선 축하합니다.

뭐가 엉뚱한 소리라는 건가요. IMF 경제위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건 대체로 다들 인정합니다. 이회창하고 표 차가 불과 1.6%p 였죠.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게 새로운 뉴스입니까? 한겨레에서 내보낸 세 개의 칼럼을 보시죠.

[편집국에서] 미친 집값, 못 미친 정부, 우리만 바보 / 신승근 (2018년 1월 17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8232.html#csidx48b77611941a996a53af669be89f46c 

[아침 햇발] ‘미친 집값’ 못 잡은 정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신승근 (2018년 8월 30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9996.html#csidx3c78ba68af882d487d486c2afdea823 

[아침햇발] 미친 집값, ‘불로소득 청와대’ / 신승근 (2019년 12월 12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0663.html#csidx8f9068e3772a71aac465b746b4e2ca7 

어디서 링크 많이 갖다 붙이는 것도 참 많이 보던 패턴이네요. 주로 자기 논리와 글빨만 가지고는 안먹히는 일베 애들이 근거라고 이거저거 퍼다가 많이 갖다 붙이고 팩트 팩트 거리죠, 정신 사납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게 어디 imf 때문 뿐이겠나요? 이인제 활약은 왜 빼먹으세요, 섭섭하게. 후보 스스로가 오랫동안 쌓아온 정치적 행보와 자산이 없으면 imf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 없어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간 정치인 커리어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방구석 전문가님.

그리고 정당이 하는 일, 정치인이 하는 일을 폄하하고 못한 일만 따져서 무능 프레임 씌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 쉬운 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자한당 같은 것들 상대로 진통 끝에 4대 법안 통과시킨 것 만으로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특히 언론은 자유도가 높을 수록 '비판을 해야 진정한 언론이지' 하는 대단한 사명감을 발산하는 집단이라 민주진보 정권이 잘한 일은 절대 보도 안하는거 알고 있어서, 한겨레 기사 같은건 안보니까 갖다 치우시고요, 방구석 전문가님.

링크가 정신 사나우셨군요. 그러면 링크 없이 생각해보시죠. 이번 정부가 집값 잡은 게 사실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되던 당시의 한국 정치 지형을 생각해보시죠.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의석 가져가고 새누리 당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의석 가져가던 지역 구도가 강했죠.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보다 많아요. 그런 구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 오래 했고 탁월한 식견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여당의 실정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말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커리어를 폄하하는 건가요? 

칼리토님이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기에, 한겨레 칼럼을 가져왔더니 한겨레 기사 같은 건 안본다고 하시는군요. 

아, 집값이 정부와 정당 능력 판단의 절대 기준이군요. 볼드체 인상적입니다, 색깔도 입히시지. 굳이 의견 말씀드리자면 서울 집값은 어떤 정부도, 전문가도 못잡는다 생각하는 바이기에, 개인적으로 특정 정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됐나요? 맨날 선거때마다 경제 망했다고 프로파간다 하던 인간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번 선거의 프로파간다 주제는 집값인가봅니다. 참고로 베를린 집값도 최근에 엄청 뛰었는데 정부가 한 건 월세 인상 5년 묶는 거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무능하게 집값도 못잡고 뭐했을까요? 베를린은 서울보다 집이 훨씬 비싼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하여 본인이 쓴 댓글 내용은 민주당 무능론과 엮어서, 무능한 사람이 우연히 기회 잘 만나서 대통령 됐단 식 아니었습니까? 그게 폄하가 아니고 뭡니까? 볼드모트같은 변명을 자꾸 하시네요. 제가 칼리토 님도 아닌데 한겨레는 왜 갖다 앵기는 것이며, 그래도 앞으로는 겨우 조중동 권위에 기대는 글은 좀 양산하지 마시고요, 없어 보이니까.

다음 아시아 경제 기사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못 미더우시다면 동영상도 있는데, SBS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꼭 해내겠다고 한 게 집값 안정이죠. 그런데 집값 안정을 해냈습니까? 시장과 싸우는 방안을 내서 오히려 덧들리게 했죠. 서울 실질 주택 가격은 1991년부터 약 10년간 내렸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한 일이죠. 안할 거라면 모를까, 정권에서 1) 꼭 하겠다고 했고 2) 잇다른 정책을 폈는데 3) 안되고 있죠. 무능의 증거입니다. 

무능한 민주당이 더 무능한 새누리당을 만나서 2017년에 집권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신한국당 - 한나라당이 IMF를 맞으면서 무능을 보여줘서 1997년 겨울 당선되었죠. 제가 위에 적은 글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능하단 내용이 있나요? 오히려 이 포스팅 안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셨을 때 투명한 행정,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국가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sagah님은 칼리토님이 아니니까 한겨레 기사를 갖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조중동을 출처로 하는 글도 싫다는 말씀이시군요.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가 기사를 엄청 읽으시네요.ㅋㅋ 집값 못잡았다 치고, 그래 한 가지 공약을 못지킨 것=무능이라는 도식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폭넓은 사고는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댓글 내용 다시 보세요. 복붙해 드릴까요? 

민주당 무능합니다. 무능한 민주당이 더 무능한 새누리당을 만나서 얼떨결에 집권했지요. 생각해보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집권했네요. 

"그렇게" 집권했네요.= 무능한 김대중이 더 무능한 김영삼을 만나서 얼떨결에 집권했지요. 누가 봐도 이런 맥락 아닌가요? 오해받기 싫으면 댓글을 똑바로 쓰시든가요.

네, 자한당도 무능해서 싫고 민주당도 무능해서 싫은 사람도 있는데, 한겨레도 싫고 조중동도 싫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본 글 포스팅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향을 빌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까요? 여기서 "그렇게"는 무능한 여당을 만나서일 뿐입니다.  

한겨레, 조중동이 싫다고 그 기사들의 가치까지 폄하하실 필요는 없죠.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는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게 만드시는군요. 한 정권이 집값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며 사용한 정책들이 이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증권 합수단을 폐지했죠. 이건 코스닥 코스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굴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특별 감찰관 공석으로 놔둬, 이건 대통령 측근 비리 눈감겠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죠.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5대 기업 불러다가 아이디어 없느냐고 묻지를 않나, 이건 이 정부의 산업정책 고민이 없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비리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웅동학원은 왜 그냥 놔둬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했는데 법무부 장관 뇌물 혐의로 기소 들어가고 그 처는 자본시장 교란 혐의로 기소 들어갔죠. 특권과 반칙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조국 가족 사건에서 드러난 게 특권과 반칙으로 안보이던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씁니다.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시는군요. 방구석 전문가라면 적어도 글줄은 바로 적어야 하거늘, 애초에 들먹이지를 말던가. 개취로 안읽는다 싫다고 했지 폄하한 적 없고, 아, 조중동은 폄하 당해도 싸고요.
예로 드신 대표적으로 조국 사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책들, 저야 말로 시간없어 일일이 대꾸 못합니다.  대꾸한들 대화도 안될거고. 듀게에서 제일 시간 많아 백플 만선 즐기시는 분이 시간없다 하시니 재밌네요.ㅋㅋ 시간 없어서 저 밑에 링크된 pd수첩도 못보시겠군요. 정부를 감시하는 매의 눈이 검찰한테는 어찌나 작동을 안하는지."요"ㅋㅋㅋ

그리고 글이란 건, '본인의 생각 '을 적는 겁니다. 한겨레 링크는 기사도 아니고 사설인데, '본인 주장'을 위해 근거라고 내세우는 게 ''남의 주장'이라는 점, 본인 생각과 본인 글에 얼마나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 싶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 기사를 링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남의 글 그만 빌리고 자기 글을 좀 쓰세요. 

조중동은 폄하하는 매체라서 그 기사를 근거로 제가 글을 써서는 안되고, 한겨레는 개인 취향으로 인해 싫기 때문에 한겨레 글을 퍼오면 일베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즐거워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논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돌 하나씩 던지고 가는데 백플이 제게 달가울까요? 

한겨레 링크는 가장 친 여당 적인 신문이라고 보이는 한겨레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기자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게시판에서 제 글을 써왔습니다만 남의 글을 빌려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안되고 말고 제가 해봤자 글쓰는거야 본인 맘일거고, 한겨레 퍼온다고 일베같다고 한 적 없으니 말 지어내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면 본인부터 돌아보는 게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의 행동이겠지요. 매번 정치논평을 거의 야구팬들 수준으로 즐기는 분으로 보입니다만, 즐기는게 아니면 뭐 거국적인 목적이라도 있으세요? 하긴 극우 유튜브 보는 할아버지들도 본인들 딴에는 아주 비장하게 나라 걱정 하더군요. 

매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기사 소매상 수준의 글을 양산하는 분으로 봐왔는데 그걸 본인 글이라 생각하다니, 생각의 빈곤이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링크 많이 갖다 붙이는 것도 참 많이 보던 패턴이네요. 주로 자기 논리와 글빨만 가지고는 안먹히는 일베 애들이 근거라고 이거저거 퍼다가 많이 갖다 붙이고 팩트 팩트 거리죠, 정신 사납게. "- 라고 sagah님이 쓰셨군요. 기사 링크 세 개 붙였다고 일베 패턴이 보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제 나라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쓴 글을 검색해보시죠. "매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기사 소매상 수준의 글을 양산"했는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의 나라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https://youtu.be/dOYaWLddRbU?t=566 (YTN)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말은 뭐때문에 갖다 붙이셨는지 당최 이해 불가인데, 그럼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집값이 문제인데 잡을 자신은 없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만들어야 하지만 어려운데,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 확신은 못합니다만 뽑아주세요.'라고 공약해야 후환이 없고,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군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공약 및 공약 이행률 통계도 함께 제시하셔야죠? 뭔가 가치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검찰청 앞에 가서 집회 많이 했답니다.

볼드체는 유심히 봐달라는 소리 같은데, 무슨 불리한 여론을 무슨 거짓으로 덮고있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은 여전히 여당 지지가 높아서 말이죠. 전염병 도는데도 대통령 지지율 41%면 나쁘지 않아서 말입니다. 또 무능한데 더 무능한 야당 만나서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야당 상대로 법안 통과 시키고 일하는 것도 능력이라서요. 검찰개혁 여론과 야당심판 여론은 아마 안보이실거고.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말해선 안되죠. 집값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잡겠다고 설명해야 하죠. 그리고 자기가 펼치려는 정책의 부작용이 뭐고, 어느 계층에 어떤 이득이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해야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캔들에서 과연 과정이 공정했으며 기회는 평등한 걸로 보이던가요? 수사하면 나올 걸 덮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통이 되었죠. 불리한 여론을 덮겠다고 공소장 비공개 조처했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을 안했죠.

이 포스팅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죠? 여당 지지율이 이만큼 유지된다는 게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자한당보다 손톱만큼 잘한다고 지지율이 유지되면 그게 성공입니까? 

제가 '한겨레' 갖다 붙여서 일베 같다고 하지 않은 사실을 잘 복사해서 갖다 붙이셨네요. 본인 오류를 스스로 증명하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님께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대체 누가 그랬나요? 본인 의사를 비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됩니까? 전 태극기 부대한테도 하지 말하고 한 적이 없어요. 검색 같은거 안해도 이미 충분히 봤으니 일부러 정신적 고통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만이세요? 링크 세 개 가져왔다고 정신 사납다, 기사 소매상이라고 하질 않나, 링크를 가져오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중동 기사가 싫으신 건가요? sagah님은 저더러 조중동 중심으로 한 기사 소매상 수준의 글을 양산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금방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거 아니겠나요.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걸 뜻합니다. 저는 sagah님에게 잘못을 한 것도, 실수를 한 것도 없죠. 백플이 저한테 달가울까요? 

글이란 건 본인의 생각만을 적는 거라고 누가 그러든가요? 남이 써놓은 글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면 논문이라는 '글'은 아예 탄생할 수 없겠죠. sagah님은 사설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사설은 신문사 입장을 드러낸 글이고 기자의 기명칼럼은 사설이 아닙니다.

이 게시판 몇몇 댓글이 바로 저 지인의 코멘트와 일치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20803

정보 공개 청구하면 공소장도 공개됩니다. 그게 다가오는 총선 전이냐 후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소송 질질 끌고 총선에서 쪽수 봐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이네요. 

민주당은 지금이 위기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한 이유 중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추미애의 근거는 조국 법무부가 만든 훈령입니다. 훈령보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자료제출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특정인에 대한 공소장을 요구할 경우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론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공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더 검토하고 말고를 한다고 말하는군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대표인데도요. 문재인이 집권한 나라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없나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추미애가 추진하는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국가의 에토스와 거리가 먼 것 같군요. 

후,,,,

법을 어기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법무부도 그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으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언론플에이를 막아보자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국회에서 공소장 달라고 법으로 요청해서 행정소송하면 질질 끌겠고, 그러면 총선은 끝날 거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공소장 문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언론플레이인가요? 법을 잘 아는 법무부에서, 법률이 훈령보다 위에 있는 걸 알면서 "국회의 공소장 요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나요? 법무부에서 검토하면 새 법이 만들어집니까? 

법률이 훈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거 법무부에서 부정하고 있나요? 

법률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훈령이니, 과거 관행대로 그냥 놔둬야 하는 건가요?

2019년 10월 30일에 법무부 (조국 사퇴 후 추미애 취임 전)가 훈령으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충돌하는 훈령이예요. 따라서 상위법과 어긋나는 이 훈령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법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말이예요. 이건 헌법 정신 ('국민의 알 권리')에도 어긋나요. 전직 법무부 장관(조국)이 수사받는 와중에, 법무부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질질 끌기 위한 핑계를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 관행대로 놔둘 게 아니라 아예 피의사실 공표죄를 없애야해요. 

제 생각에는 힘있는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는 게 시시각각 투명하게 드러나야 새 사람들이 정계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자한당에는 좋아요. 자한당 민주당할 것 없이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망신 안당하고 계속 권력을 나눠갖기 좋거든요. 지금같이 청년 비례 같은 식으로, '셀럽'들이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약간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식이면 정계에 새 피가 수혈 안되죠. 

왜냐하면 님의 글에 목적어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검찰이 무엇을 공표하고 있고 몇몇분이 무엇을 비토하고 있는지요? 조국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도 있고, 유시민씨에게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김어준씨에게는 TBS '뉴스공장' 및 유튜브도 있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대한민국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을 시민들이 못 보고, 장삼오사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추측만 하게 되면 나라가 외려 혼란해집니다. 뭐가 두려워서 법무부는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나요?   

저 밑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발언을 염려하는척 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한테는 조중동 검찰 아바타라고 딱지질 하는 수준보면

아 이래서 조빠들이 안되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아니 청와대와 조국의 아바타라고 해야 하려나요?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남들이 혐오발언 내뱉는거 걱정하는척 하기전에 "너나 잘 하세요."

조국옹호에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온갖 막말을 퍼붓는 당신네들이나 착짱죽짱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른거 없어요. 그런걸로 내가 도덕적우위에 있다는 착각은 자유지만 말입니다.

저런.... 아직 4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화나셨어요??

정부하는걸 보니 감염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4차감영자가 안나와서 화났다는걸로 이해하는 두뇌라면-그걸 두뇌라고 부를수 있다면-세월호때 사람이 더 많이 안 죽어서 화났냐고 물어봐도 되겠군요.오늘도 감염자 한명이 10여일간 어디서 뭘하고 다녔는지 모른다고 기사 났죠?

남의 두뇌 판단하시기 전에, 님이 쓰신 글에 대한 다른 분들의 반응 한번 쭈욱 보시고 자신의 글솜씨를 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ㅎ

다른분들이라함은 조빠들 말인가보죠? 당신 글솜씨도  좋지 않아요. 독해가 안되는데 글솜씨가 졸을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리딩 안되는데 라이팅이 될리가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뭔 조까 같은 말씀이신지?

네 역시 조빠 같은 반응이네요.

예 덕분에 오늘도 즐거웠습니당~

저런.. 아바타라는 말에 너무 눌리시네요

그럼 앞으로 조국 아바타라고 불러드리죠. 아니면 문재인 아바타?

네 문죄인 아바타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재인 감옥가면 사식이라도 넣어주시죠.

문죄인이라... 일베 아이들이 자주 쓴다는 단어군요. 뭐.. 애들 말장난 같은 거에 열받으면 안되는데.. 의도가 악질적이어서 탄식이 나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있겠냐만..혹시라도 그리 되면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어드리고 탄원 운동도 해야죠. 문재인 아바타가 될 뻔 했는데 그정도는 해드려야 도리죠. ㅎㅎ 

대한애국당 하는걸 나중에 그대로 본다면 아주 재밌겠네요. 당명으로 대한조국당 추천합니다.교도소앞에서 둘이 조우해도 재밌을듯요. 한쪽은 박근혜 석방 한쪽은 문재인석방.나름 외신 토픽감이겠죠?

조국 전장관의 억울함에 대해 글을 몇번 쓰긴 했지만 대한조국당이라니요.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전 그냥 무당층인 걸로.. 

참고로 제가 이 포스팅에서 인용한 출처는 김호창씨 페이스북, 서산돼지님 이글루스, 세계일보 기사, 한국일보 기사,  문화일보 기사, KBS 뉴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중동을 안본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사실이 사라집니까? 

애초에 그게 이 정부의 특기니까요. 편가르기. 우리는 정의고 그외에 우리에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

민생문제인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걸 보면 -처음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하는것 같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1주택이라도 가격 좀 비싸면 이 정부 기준으로 적폐로 분류되죠- 이 정부의 DNA에 아마 편가르기 DNA라도 있나보죠. 문빠들 많은 게시판에선 트럼프를 참 좋아하던데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짓이 현 정부하는짓거리와 비슷해서 그런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타더스트님도 그 애티튜드엔 자유롭지 않아보이네요. 내용 중에 불필요한 극단의 예시나 소재로 니편내편 가리는 것을 주로 하시던데요. 이 게시판 내에서 진영논리의 스포츠화에 한 축이시라고 봅니다.

그걸 누가먼저 시작했느냐가 문제겠죠. 어차피 한번 시작한쪽이 반성할 생각이 없는이상 피차 갈데까지 가봐야죠. 논의를 지켜보셨으면 의견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인신공격은 어느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아실거고 말입니다. 사람취급도 안하다는데 뭐 더 할말 있나요.

하다못해 그 쉽디쉬운 키보드를 통한 사과한마디 못들었는데요.

전 성격이 별로 젠틀하지 못해서 그런소리 듣고도 허허허 그래도 나는 예의를 지키겠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사실 사과야 말로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행위죠. 혹시 그동안 저때문에 기분 상하신 일이 있다면 사과 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견해나 입장이 달라서  부딪힐수도 있고 때로 그게 심해져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많지만 죽일둥 살둥 엮이어 봐야 서로 힘들고 짜증만 나는 법인데.. 저는 님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글 쓰고 댓글 단다고만 생각했지 삐져서  이러신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사과가 맘에 차실지 모르겠지만 기분 푸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무서운 말일랑은 거두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토록 욕하는 자한당이 싫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지만 처벌 받지도 단죄받지도 않은 수구 꼴통이 밉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논리로 툭하면 양비론을 내세워서 균형감각을 이야기 하고 정의와 진리, 진실과 공정을 이야기 했지만 그나마 세상이 조금 나아진 건 행동하고 목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한 일반 서민들의 촛불 이후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듀게가 어떻길래 오염됐다고 하고 논리를 들어서 이런 저런 단정을 지으시나요? 님도 듀게의 일원이고 그간 어떤 글들이 오락가락 했는지 아신다면 이런 댓글을 함부로 쓰시지 못할텐데요. 

님이 하는 행동에 충격 먹어서 그렇습니다. 님이야말로 그동안 듀게를 보면서 겨자님을 파악했을 법한데도 다짜고짜 멸칭으로 댓글 한 줄 쓰고 도발하셨잖아요? 어떤 명분과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감정을 배설하듯 남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고 만약 그런 태도가 계속 유행한다면 진보든 뭐든 다 나가리가 될 뿐입니다.

전적을 따지자면 겨자님도 저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쓰시는 글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된 글을 쓰시면서도 자각이 없으신 거 같아서 아바타 같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조중동과 검찰.. 어찌보면 사회의 메이저들인데 아바타 같다는 것이 심한 모욕이 되나요? 뭐.. 그렇게 읽힐수도 있겠습니다.  

나긋나긋하고 조리있고 모든 걸 이해하는 진보라는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진보라는 건 또 도대체 뭔가요? 지금 이 정부가 진보인가요? 그냥 중도 보수 정도 아닌가요? 

제 행동이나 글에 충격을 받으셨다니.. 죄송하고.. 어떻게 절 생각하시기에 그러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글에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글에만 그러는거라고 변명을 해봅니다. 

제가 칼리토님께 멸칭을 쓴 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멸칭이라는 건 '기레기'라든가 '**충'처럼 누구에게 멸시하기 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제가 칼리토님께 그런 멸칭을 붙여드린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댓글 (세상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얕다)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아마 "남여간의 갈등으로 인한 복수 범죄가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글에 대한 거였죠.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죠. "남녀간에 갈등이 늘어나서 지금 남자들이 여자들 강간하고 몰카 찍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왜곡 보도와 오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사람이 보도하는 건 100% 거짓말이지만 조중동은 왜곡 보도와 오보를 훨씬 더 자주했어도 독자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정론신문인 거죠.

한겨레 오늘 사설입니다. "‘국민 알권리’ 흔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7070.html

한국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상위법령 취지에도 위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51625385000

이거 알만하신 분이 왜 이럽시니까? 겨자님께서 선택적으로 믿고 게신건 인용하신 두 신문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논란이나 법령간 충돌 같은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한겨레는 그렇다치고 한국일보는 또 뭡니까?  설마 한국일보를 보수일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뭐 이렇게 억지를 써가시면서까지 검찰의 주장= 기소=공소 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동시에 미디어의 주장들 가운데서 고급지신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면서 민주주의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겨자님의 진정성은 정말 엄지 척~ 드립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건 '투명한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칼리토님이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기에 한겨레 기사를 가져왔더니, sagah님은 한겨레 기사 같은 건 안보니까 갖다 치우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ssoboo님은 한국일보는 보수일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는군요. 저번에는 경제지들도 배제하시는 것 같던데요.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만을 담고 있지 않고, 그들이 확보한 증거와 근거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만일 공소장이 검찰의 주장만으로 가득찬 소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할 필요도 없죠.

아실만한 분이 자꾸 이렇게 딴청을 피우시면 안되죠.   한국의 경제지는 경제적 수치마저 ‘정치공학적’으로 왜곡, 날조, 과장, 선동하는 쓰레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한가지 이벤트에 대하여 전날에는 정부 때문에 망했다고 썼다가 다음날에는 너무 대박 잘된다~ 라고 쓰는 애들이에요.   그런 경제지를 미시적인 경제상황을 참고하는 정도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경제지를 보고 인용한다는건 그냥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뭐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실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겨자님의 ‘검찰공화국 건설’에 대한 충정은 감동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인권따위 보다는 실체도 없는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짖어대는 기레기들과 달리 전혀 사사로운 이해관계 없는 겨자님의 순수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와 신념에 엄지 척 드립니다.

칼리토님은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고, sagah님은 한겨레 링크를 가져오니 일베 같다 하시고, ssoboo님은 한국의 경제지는 쓰레기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회사들도 다 변호사 두고 있고 언론중재위도 있고 오보에 대해 정정도 하고 책임을 집니다. 알릴레오나 김어준 개인 방송보단 낫죠.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지 안보이시는 모양이로군요. 청와대 압수 수색은 수색 시점보다 두 달 정도 전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기소 칠 때에도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다며 4월 15일 이후로 기소를 미루기로 했죠. 

조중동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도,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 교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집트 출입국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CCTV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피로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이자로 받은 돈이라고 말을 뒤집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님 자유이고, 검사 기소율이 1%도 안되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도 님 자유이고, 패스트 트랙 기소때도 법조계 출신만 빼놓고 기소하는 것을 못 본척 하는 것도 님 자유이고, 나경원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 안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것도 님 자유이고, 검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것도 님 자유이고, 검찰이 왜 조직에 충성을 하는지 생각도 안하는 것은 님 자유인데, 어째 님이 하는 말과 올리는 포스팅 마다 조중동이 원하는 그것과 상당히 일치하네요. 그렇게 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레기들이 기사 쓸만도 한거겠죠?  

판/검사 기소율이 낮으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 증거가 사라집니까?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부의 실정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에 어리석은 일을 더하면 비기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일 두 개가 될 뿐 이라고 '신부님 나의 신부님'에서 기술하죠. 

아니 누가 판/검사 기소율이 낮으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 증거가 사라진답니까?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부의 실정이 용서됬나고 했나요? 졸리셔서 난독하셨나봅니다. 주무세요. ㅎㅎ 그래야 내일도 열심히 조중동 기사 퍼나르시지요.

잘 아시는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증거 조작, 김영란 법 위반 혐의나 전 법무부 장관 처의 자본시장 교란 혐의는 작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는 더 크죠. 용서 안됩니다. 

아니 궁예세요? ㅎㅎ 무슨 관심법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고 그러세요ㅎㅎ 그냥 되지도 않은 용서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조중동 기사나 퍼오세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부의 실정이 용서됬나고 했나요? "라고 하시길래 분홍돼지님이 이 정부의 실정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부의 실정은 용서할 수 없죠. 

잠이 안 오시면 이거나 보시죠?

참고로 2019년 10월 30일에 법무부가 장관 없는 상태에서 발표한 훈령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잘 열리지가 않네요. 

훈령 살펴보면 5조가 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 6조가 공소 제기후 제한적 공개입니다. 읽어보시면, 2019년 10월 말 발표한 이 훈령을 갖고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 금지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불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화일보에서는 네 명의 변호사 인터뷰로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제가 적죠. 

김관기 변호사: 공소장의 공(公)자는 공개하라는 의미. 공개재판주의에 대한 침해여서 헌법에 반한다.

김한규 변호사: 국회법에 근거해 요청한 것을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이 헌 변호사: 기소된 이후 공개하는 것은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와도 무관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게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란 걸 알고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수록 시선만 더 끌게 됩니다. 울산 시장 선거 건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중요한 인물이 많이 들어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감출 게 없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합니까? 이 사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전 정무수석), 조국(전 민정수석), 이진석(전 사회 정책관), 장환석(전 선임행정관), 백원우(전 민정 비서관), 이광철(민정 비서관), 문해주 (전 행정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지요? 이들의 직속 상관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선거 개입건은 큰 사건이고, 여차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이 현 정권을 너무 봐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공소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정보를 흘린다고 말하다니 어이없군요.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만일 정말 검찰의 공소장에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면, 추미애 장관은 더 더욱 공소장을 공개해야하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공소장을 읽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한 가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