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사이버렉카 유튜버 1억 배상 민사 승소!!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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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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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유튜브의 사이버 렉카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군요. 아이돌 본인들이나 팬분들에게는 나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가 점점 퍼지면서 아이돌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비방 유포로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돈을 벌곤 했는데 이게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알고리즘은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정보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가십을 소비하지 않는 건 의외로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이런 짓을 못하게끔 반드시 작살을 냈어야 했는데 그 나름의 첫타를 스타쉽과 짱원영이 해냈습니다. 민사소송 1억이라니 이게 만만한 액수가 아닌데 꽤나 상징적입니다.

다만 저런 사이버 렉카들을 응징하면 종결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유튜브가 저런 헛소문 선동꾼들이 방송이 가능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았다면, 즉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방송을 못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건 남초 커뮤니티에도 동일하게 고민해보게 되는 부분인데 조회수를 끌어내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운영자들이 이렇게 헛소문 유포자들을 내버려두는 무책임이 제일 큽니다. 짱원영과 스타쉽은 최후의 수단인 법적 처단을 썼던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인의 도의에 의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애초부터 유튜브가 저런 영상이 안올라오게끔 필터링을 할 순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광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조회수에 눈이 먼 유튜브 때문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sns, 각종 커뮤니티까지 정보의 유통자이자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의식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암살을 모의했던 사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버 헛소문 중개상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통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만한 오정보를 퍼트리지 않게끔 유튜브나 다른 정보 유통의 책임회사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텐데요. 선동의 주동자로서 오로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할 뿐이고 모든 책임과 실패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쩌면 이제 전 세계가 이런 사이버 선동장사와 대적해야할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