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15:04
아 우선, 노무현의 '친미국가' 운운하는 것에 열받은 자칭 '신자유주의자'에 대한 코멘트
한국 친미국가 맞는데요?
특히 국가의 자주성 면에서는 정말 처참한 수준 아닌가요?
군사와 외교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전세계 극강 아닌가요?
자기들부터가 미국을 상전으로 조상님으로 모시는데 친미국가를 친미국가라고 한걸 두고 열 받는다니?
우선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거 같아요.
노무현이 회담에서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아이스브레이킹'하려한 부분이 있더군요.
남북회담에서 항상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주성'부분이었어요.
즉 아무리 남북이 합의를 한다해도 자주성이 없는 상대와의 합의는 결국 뒤집어 질 수 밖에 없다. 고로 무엇을 합의한다해도 소용 없을것이다.
이런 상대의 인식에 대한 교정을 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게 현실이죠.
이명박이 뇌물까지 질러주며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퇴짜 맞은 이유가 그런 이유였죠.
저 회담의 전문을 보면서 느낀거 하나가 당시 남측의 회담 준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노무현 개인의 달변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의 발언 하나 하나가 매우 치밀한 조사와 내부토론을 거처 준비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친미국가라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한 뒤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와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 상대로 각인을 하여 남측의 제안과 발언에 무게감을 부여하는 전술이었던거죠.
그게 그냥 말솜씨로 치부될 부분이 아니라 실제 노무현정권은 국방력강화와 균형외교등으로 이미 행동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근거를
갖고 북한측과 협상에 임하는 전체맥락이 읽히네요.
미국이 동북아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는 노무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까마귀 고기를 먹어왔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날지 모르지만
저건 2007년 당시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무현은 그걸 인용한 것일 뿐이죠.
오바마가 집권했다고해서 악마가 천사가 되는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오바마 오빠 짱~ 하는 머저리들도 있지만)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라도 하는 국가입니다.
없는 무기도 조작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죠.
그런 나라와 친해야만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나라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의 나라와 우호협력적인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는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협상팀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전략을 짜고 협상에 임한 것이죠.
저거 못하면 북한과 제대로된 대화 못합니다.
거기에 한국은 선거로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선거로 다수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소수여당이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고
여론의 눈치도 봐야하는 입장이라는 것 역시 북측은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회담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태도가 있다는 것도 간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를 안심시키는 전략을 짭니다.
즉, 정략적인 부분이 아니라(인기몰이나 하려는게 아니다) 남측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들이라
(이 이익을 구체적인 사례와 액수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는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회담준비팀의 치밀하고 꼼꼼함이 드러나는)
자신들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도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각인 시키는거죠.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뻥을 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협상팀은 시한부 대표였을 뿐이고
정권은 바뀌었고 10년간 겨우 구축된 신뢰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친미국가여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고
북한측에서는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남북대화파가 숙청당하게 되구요.
모든 합의사항은 개성공단의 유지외에는 다 휴지조각이 되버렸죠.
노무현이 결과적으로 뻥을 친게 되었다는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마 앞으로도 남북대화를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고작 회담 참석자 지위수준 핑게로 무산된게 아니라는)
애시당초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협상을 할 상대나 되나? 라는 의구심을 확실하게 낙인 찍힌 것인데
아마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면 대화가 불가능할 것인데
그 두 정권보다 더 큰 노력을 하기는 커녕, 남북관계를 그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하는 정치세력들이 그럴 수 있을리가요.
북한과 전쟁을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저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략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쓰다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전문에서 노무현이 밝혔듯이 남북화해모드여야만 돈이 되는 상황의 딜레머
정치적으로는 남북대결이 유리하고 경제적으로는 화해무드가 돈이 되는 이 딜레머가 한국 수꼴들의 딜레머죠.
이 와중에 새누리라면 묻지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정신분열이 되가고요.
* 언론들.....정상간 회담 내용이 다 공개되버린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말 없네요.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변국에 대한 짧은 멘트들 하나 하나가 모두 걸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그걸 까버리냐?
하지만 책임은 안질테죠. 책임이 있다면 그런 발언을 한 당사자가 저야할 책임이라는 개소리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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