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세입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유익비와 필요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수리비 1600만원 중 어디까지가 집주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건지 용도에 따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라면 원상회복청구소송을 걸 수도 있고,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인 듯한데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머 그런 인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A가 전력이 있고, 똑같은 집을 끼고 일어난 일이라면 case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기각, 각하.. (?)

pacem/ 01410님 말씀대로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어서, 임차인이 집에 투입한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이 그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안/ 아 그렇군요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

법은 잘 모르지만;; 민법 뒤져보니 이런 규정들이 있군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건 돈으로 보전해주거나 설치한거 다 떼어가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맘대로 설치한 에어콘을 걍 다 떼라고 하거나..)
인테리어한답시고 덕지덕지 붙여놓은거면 다 떼어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복자(집 빌려준 사람)이 그거 싫다고 하면 증가액 상환해가라고 하면 되니까..
뭘 하느라 1600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ㄷㄷㄷ

아, 물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참고만 하세요(__)

아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16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고쳤다고요?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손을 대요?
당신이 건드려놓은거 당장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하세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와서 집주인도 아니면서 보증금을 올려 세를 놓지를 않나,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