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해 보이던 일본의 신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의 대강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100622131710944&p=hankooki&t__nil_economy=uptxt&nil_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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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처럼 장기불황 빠질 가능성 있어" -
제목은 거두절미하고 자극적으로 뽑았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일본경제의 지나간 20년간은 간략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고용'에서 찾는 것이 눈에 뜨입니다.
위 제목도 그러합니다. 한국이 지나간 일본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정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충고인거죠.
"성장전략이라면 금세 산업 발전을 떠올린다. 그래서 성장산업으로 충분히 기대할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성장전략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국민생활의 윤택함, 쾌적함을 높인다는 의미의 성장전략, 즉 수요측의 성장전략이다. 그 같은 분야로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환경이？간호, 건강이나 생활로 이어지는 사회자본 등을 정부가 제언하고 있다. 이것들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기업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그 한편 실업으로 노동력은 남아 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분야에서 잉여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쾌적한 생활도 실현되고 경제도 확대한다. "
이 부분이 인터뷰의 핵심요지 같더군요.
지난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서 보였던 '성장'과 '복지'의 화두를 이 분은 '성장'과 '고용'에서 찾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의 문제등도 논리적으로는 일견 완결성을 갖춘듯 보여집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사회적고용'에 관한 개념이 있기는 했네요.
듀게에는 경제고수분들도 많이 게시니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듯 싶어 소개해봅니다.
근데, 이 얘기 유시민의 <국가 개조론>에서 본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사회투자는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