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무숲] 이놈의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게 틀림없습니다

챙겨먹...까지 음, 그렇지 끄덕끄덕 읽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떼인돈 꼭 받아내셔요.

헐ㅠㅠ 역시 불평말고 외국으로 나가는게...는 농담이고요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도 되나 싶은 위기감이 드네요.

야 너 징역 8년 → 아니네? 미안;;; → 돈으로 주면 되잖아 얼마면돼? → 아 그건 너무 심했고 딱 반만 받아라 그게 어디냐 → 음? 그 돈도 없네 미안; 담에 줄게 → 언제줄거냐고? 아 나야 모르지...

이거 뭐 양아치인가...

쩝...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한국 정부보다 훨씬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미.유.나라들에서도

정부가 빚을 지더라도 저런 건 오래 걸리지 않고 주는데 말입니다.

...쩝.

뭐 제가 이런 이야길 했다면 아마 인정하기보단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열 곱절은 더 많았을 거 같군요.

역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보다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ㅠ.ㅠ

아 그리고, 좋은 글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글 만이 아니라 앞에 써 주셨던 글들 까지요.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유죄판결 후 재심까지는 구치소에 갇히는거죠? 억울한 옥살이라는 것은 항소심을 넣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있는단 말인가요? 07년 1심 형사사건 무죄비율은 1.31%이었다가, 09년에 2.02%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건가요, 상상했던 것보다 꽤 높은 수치네요;

무죄 판결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액 (당초 예비비 140억 책정, 이후 405억 추가 책정 후 1달여 만에 소진)

12년 532억, 13년 577억, 14년 6월 543억. 

무죄 판결로 지급된 국가배상액 

11년 808억, 12년 1339억, 13년 574억, 14년 6월 987억.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군요. 법무부의 자료에 따른다는데, 저 판결들의 기소 시점과 항소 시점, 그리고 무죄 판결 시점의 평균값 등이 궁금해지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상도 인정도 못 받다가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국가가 돈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지난 정부 때 최대한 끌어다 썼겠죠. 머리 좋으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니. 국가 부도나 파산으로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고요. 궁금한 건, 지금 정부에서 이쯤 되면 지난 정부를 털어서 비용을 충당할 법도 한데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음모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헐...삽질할 돈은 있고, 자기가 잘못한 데에 물어줄 돈은 없다니, 정말 이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엿같네요. 국가는 한 인생 망쳐도 여유만만이군요. 저런걸 잘물어줘야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안하는데, 우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상금 물어주다 망한다고 호들갑 떨고 더 웃긴건 노동자 파업 소송으로 수십억원씩 물어내라고 하는거. 사법계에서만큼은 부익빈 빈익부임.

나라가 막장이 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서도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기분이 드는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익후... 잠시 외근다녀 온 사이에 글이 예상외로 흥했네요

마누라한테도 못들어본 소리를 듀게에서 듣다니 황송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지불식간에 덕을 많이 쌓았는가 봅니다.

일일이 답글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럽네요*^o^*/

그래서 최경환은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재정은 지난 정부가 거덜냈고, 더이상 중산층 이하는 쥐어짤수도 없고, 기업/부자들은 세금 더 내라면 못해먹겠다고 난리고.. 머리가 아프긴 하겠네요. 하여간 정부는 주기로 약속한 돈은 칼같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육아수당이나 실업급여 안나오면 난리날텐데 이런 분야는 항의가 어려울테니 후순위로 계속 밀리는 걸까요.. 그나저나 1월에 예산 바닥났다면 지난해 잘못된 선고가 급격히 는건지 예산 담당자들이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하네요. 6월까지 버틴 돈도 예비비로 충당한거면? 하반기에는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